진단서·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 계산기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을 왜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6년 현행 제증명수수료 상한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이며 현행 상태입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병원 가격이 아니라 별표의 상한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1~5매와 6매부터의 계산법

진료기록 사본은 전체 페이지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발급 요청에서 출력되는 총 종이 매수의 첫 5매까지는 1매당 최대 1,000원, 여섯 번째 종이부터는 1매당 최대 100원을 적용합니다.

동일 제증명 추가 사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별표는 기존 제증명서를 다시 복사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를 제증명서 사본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을 때도 최초 1통 외 추가 통은 사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계산기 입력 방법

1. 제출처 요구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문서명,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진료기간, 발급일 허용범위, 원본인지 사본인지와 부수를 보험사·기관·법률대리인에게 묻습니다.
   
2. 공통 제증명 묶음을 만듭니다
   최대 4개 문서 종류와 각 병원에서 받을 총 부수를 선택하고, 같은 문서가 중복 행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병원별 실제 게시액을 입력합니다
   첫 발급 단가, 동시 추가 사본 단가, 기록 페이지와 세트, 필름·CD·DVD 수량을 의료기관별로 따로 적습니다.
   
4. 부대비와 요청자 유형을 더합니다
   우편, 방문 횟수와 교통비, 관계서류 출력·공증 등 실제 준비비를 넣고 본인·친족·대리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결과를 원무과와 대조합니다
   의료기관별 소계, 상한 초과 경고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저장해 페이지 수·동시 사본 처리·수령일을 최종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보험청구용 문서 묶음

한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단서 2통, 입퇴원확인서 2통, 12매 기록 두 세트와 영상 CD 한 개를 받고 우편과 방문 교통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값은 상한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합성 예시이며 특정 병원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병원 단가가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입력 합계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USB, 특수 서식, 번역·공증이나 여러 번의 재방문이 있으면 고시 항목 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본인·친족·대리인 발급 준비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정 예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서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과 해석과 주의사항

• 상한 참고액은 견적이 아닙니다
  실제 게시액이 낮을 수 있으므로 병원 값을 입력하세요.
  
• 상한 초과 경고는 위법 확정이 아닙니다
  항목 이름, 진찰·검사 포함 여부, 별표 밖 특수서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처 요구사항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공단·법원·행정기관이 알려준 최신 목록이 우선입니다.
  
• 페이지 수는 미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과·기간을 지정해 의무기록실에 예상 페이지를 문의하세요.
  
• CD와 DVD는 장수 기준입니다
  영상 개수나 검사 횟수를 매체 개수로 곧바로 바꾸지 말고 병원이 몇 장에 담는지 확인하세요.
  
• 발급 소요일을 확인하세요
  진단서와 특수 소견서는 담당 의사 진료나 작성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결과 메모에도 환자 이름·병명 대신 익명 병원과 문서 수량만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