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 내부장애 장애등록 시점·장애정도 판정 계산기

췌장·간·장루요루·심장의 진단 검토 시점과 장애정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검사·치료기간·수술 이력으로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 진단 시점과 기준을 함께 확인

최종 장애정도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검사·진료기록에 확인된 내용을 입력하고 실제 진단일은 전문의에게 확인하세요.

입력 근거 확인일: 2026-10-20 ·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처리하며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1. 장애 유형과 근거

유형 변경 시 이전 검사·확인값을 초기화합니다.

2026-07-01~12-31 기준. 참고일과 실제 등록 완료일은 다릅니다.

전문의의 진료기간과 인정 가능한 타병원 기록까지 확인하세요.

2. 유형별 판정 기준

3. 진단·치료·수술 날짜

집중 인슐린 치료가 지속된 시작일입니다.

진단 직전 3개월 기록 요건은 치료기간 예외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미 실제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비워 두면 재판정 날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3회 재판정 후 제외 가능 여부는 공단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4. C-peptide와 동시 혈당

혈중 0.6 ng/mL 미만 또는 단회뇨 비율 0.2 nmol/mmol 미만, 동시 혈장포도당 140 mg/dL 이상입니다. 전절제·자가항체 양성의 치료기간 예외도 검사 면제는 아닙니다.

ng/mL

ng/mL

인슐린을 중단하지 않고 검사합니다. 응급 고혈당이 있었다면 최소 2주 이상 충분히 조절한 뒤 검사한 결과인지 확인하세요.

진단·등록 준비 검토 결과

추가 자료·전문의 확인 필요

현재 조건부 예상 정도

확인 전 보류

기간요건에 따른 진단 검토 참고일

날짜·조건 확인 필요

최종 장애정도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날짜는 진단 검토를 위한 달력 참고일이며 등록 가능일·예약일·접수기한·등록 완료일 확정이 아닙니다.

  • 2026-07-01~12-31 적용 기준일확인
  • 실제 검사·진료기록으로 입력 근거 확인확인 필요
  • 해당 전문의·진료기록 요건확인 필요
  • 충분한 치료 후 장애 고착확인 필요
  • 치료·수술을 위한 진단 유보 사유 없음확인 필요
  • 전문의 진료·인정 진료기록 시작일 입력확인 필요
  • 현재 질환의 최초 진단일 입력확인 필요
  • 중단 없이 계속된 해당 치료 시작일 입력확인 필요
  • 다회인슐린주사(기저+식사 볼러스) 또는 펌프확인 필요
  • 첫 번째 검사일 입력확인 필요
  • 검사 1: 최근 6개월 내확인 필요
  • 검사 1: 동시 혈당 ≥140, 혈중 <0.6 ng/mL확인 필요
  • 두 번째 검사일 입력확인 필요
  • 검사 2: 최근 6개월 내확인 필요
  • 검사 2: 동시 혈당 ≥140, 혈중 <0.6 ng/mL확인 필요
  • 첫 검사 후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의 두 검사확인 필요
  • 동시검사·인슐린 유지, 응급 고혈당은 최소 2주 조절 후 검사확인 필요

재판정 참고

실제 판정일·통보 확인

실제 최초·직전 판정일 + 2년. 3회 후 제외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보행상 장애·주차표지·장애인연금 중증 기준과 지급 자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등록상 심한 장애만으로 모든 급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 준비서류

체크 표시는 준비 목록이며 의학적 요건의 확인값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20. 공식 판정기준

2026 개정 내부장애 장애등록,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장애등록을 준비할 때는 병명과 치료비만으로 등록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당뇨병이나 간질환이라도 기능 저하의 정도, 충분한 치료를 했는지, 필요한 검사와 진료기록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췌장장애 신설과 내부장애 기준 개정을 바탕으로 전문의 상담에 필요한 검토표를 만듭니다.

환자와 가족이 정리할 결정

지금 심사용 진단서 발급을 상의할 단계인지, 기간이나 검사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하세요.
최종 장애정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계산 결과만으로 등록이나 복지급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검사값은 진료기록을 옮겨 적는 용도이고 치료방식을 바꾸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과 입력 근거의 의미

유형별 조건과 일정

췌장·간·장루요루·심장장애의 조건부 예상 정도와 달력상 진단 검토 참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호흡기는 기관절개관과 24시간 인공호흡기 유지에 따른 진단시점 예외와 폐이식 경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일반 호흡기 중증도는 별도 폐기능·혈액가스 자료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확인·가정·미확인 구분

실제 진료기록으로 확인한 값과 상담 전에 넣어 보는 가정값을 구분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빈칸이나 미확인으로 두며 정상 수치 또는 미충족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가정값을 사용하면 날짜를 참고할 수 있어도 현재 조건부 예상 정도는 확인 전 보류합니다.

췌장장애 C-peptide·동시 혈당 기준

심한 췌장장애 경로에서는 충분한 치료에도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집중 인슐린치료는 기저인슐린을 하루 1회 이상, 볼러스인슐린을 매 식사 때 투여하는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을 말합니다.
약 이름이나 주사 횟수만 보고 해당 요법으로 임의 분류하지 마세요.

검사 한 건의 수치 조건

  • 동시에 검사한 혈장포도당이 140 mg/dL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혈중 C-peptide가 0.6 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 nmol/mmol 미만이어야 합니다.
  • 140은 포함하고 0.6과 0.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검사 횟수와 기간

최초 판정은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검사한 두 결과가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판정은 최근 3개월 내 한 결과를 점검합니다.
날짜는 첫 번째 검사부터 순서대로 입력하고, 혈중 검사와 단회뇨 검사의 단위를 섞지 않습니다.

동시검사 여부, 검사 시 인슐린을 중단하지 않았는지, 고혈당 응급상태가 있었다면 최소 2주 이상 충분히 혈당을 조절한 후 검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혈당이나 검사 시점을 맞추려고 임의로 인슐린을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변경하지 말고 의료진의 검사 지시를 따르세요.

췌장장애의 6개월 치료기간과 예외

일반 최초 진단

최초 진단일에서 6개월, 집중치료 시작일에서 6개월, 전문의 진료 또는 인정 진료기록 시작일에서 3개월을 더한 날짜와 시행일 중 늦은 날짜를 기간 참고일로 사용합니다.
관련 검사자료와 고착 요건도 별도로 통과해야 현재 입력상 진단 검토 단계로 표시합니다.
전원했다면 타병원 기록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진단 전문의에게 확인하세요.

전체췌장절제·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

전체췌장절제로 고착이 명백하거나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인 경우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선택한 예외의 수술 또는 양성 확인일을 입력하되 전문의 기록과 C-peptide 검사요건을 자동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가항체 검사를 두 번 했다는 의미와 서로 다른 자가항체 2종 이상이 양성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 경로로 따로 검토합니다.

간장애 Child-Pugh 등급과 최근 합병증

간장애는 만성 간질환의 잔여 기능과 합병증을 확인합니다.
최근 6개월 반복검사 중 양호한 상태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의가 확인한 Child-Pugh 점수를 입력하며 가장 나쁜 결과만 골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5~6점은 A, 7~9점은 B, 10~15점은 C로 표시합니다.

심한 장애 기준 경로

C등급은 해당 경로를 검토하고, B등급은 최근 6개월 동안 고시상 합병증이 하나 이상 있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합병증은 난치성 복수·흉수,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입니다.
문맥고혈압성 위장관병증 출혈도 관련 기준에 포함됩니다.

진단시점과 이식

일반 경로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과 최근 적극적인 치료 2개월 이상, 고착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한 복수나 일시적인 검사 이상을 난치성 합병증으로 대신 입력하지 않습니다.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 경로이며 고시상 재판정 제외를 구분합니다.

합병증 날짜를 정확히 모르거나 반복검사 중 양호한 결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추가 자료 확인 상태로 둡니다.
B등급에서 6개월보다 오래된 합병증만 입력하면 현재 입력상 해당 조건 미충족으로 표시하며 앞으로의 등록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장루·요루와 복원 후 배변·배뇨장애

장루와 요루는 조성 종류, 합병증, 복원 가능성에 따라 경로를 나눕니다.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진 경우와 장루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소장 2/3 이상 절제한 말단 공장루, 장루·요루와 고시상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심한 장애 경로를 검토합니다.
한 개의 장루·요루 또는 방광루는 심하지 않은 장애 경로이며 방광루 단독의 장피누공을 장루·요루 합병증과 같은 방식으로 상향하지 않습니다.

복원수술 후에도 점검할 기준

장루를 복원했더라도 항문괄약근 손상이나 신경계 이상으로 액체변과 고형변의 자제능을 잃고 객관적 검사에서 기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심각한 배변장애 경로입니다.
심각한 배뇨장애는 지속적 간헐도뇨(CIC), 인공방광, 손상에 따른 완전요실금 등 해당 상태와 요역동학 검사 등 객관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변이 잦거나 나이가 들어 요실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확인 완료로 선택하지 마세요.

복원 가능한 장루·요루는 조성 후 1년이 지난 시점, 복원 불가능한 경우는 전문의가 확인한 조성 이후 진단을 검토합니다.
장루복원 후 심각한 배변장애나 장루 없는 심각한 배뇨장애에는 계산기가 임의의 1년 대기기간을 붙이지 않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확인한 진단 검토일을 직접 입력하고 세부 검사요건을 확인합니다.
수술기록지·병리소견·합병증 기록을 준비하면 복원 가능성과 진단 시점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장애 점수·폰탄수술과 호흡기 예외

전문의 확인 점수와 증상을 함께 입력

심장장애는 현행 고시 제10호의 (가)~(사) 임상소견·검사결과 합산점수를 사용합니다.
30점 이상은 안정 시 증상, 25~29점은 신체주변 일보다 많은 활동에서 증상, 20~24점은 가벼운 가정활동을 넘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해당 행을 전문의가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만 20점 이상이거나 스스로 운동이 힘들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심한 장애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폰탄수술은 심하지 않은 장애 경로가 신설됐고 심한 경로가 확인되면 그 경로를 우선합니다.

치료기간·관련 입원과 호흡기 예외

일반 심장 경로와 폰탄 경로는 1년 이상 진단·지속치료 및 고착 기록을 확인하며, 관련 입원으로 평가가 달라질 때는 퇴원 후 2개월의 안정된 상태 평가를 반영합니다.
심장이식은 심하지 않은 경로와 재판정 제외를 구분합니다.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기관절개관과 24시간 인공호흡기를 6개월 이상 모두 유지한 경우 최초 진단 1년 이내 진단 예외를 점검합니다.
일반 호흡기 경로는 1년 경과·최근 2개월 치료의 참고일만 계산하며 중증도는 별도 심사로 남깁니다.
폐이식도 심하지 않은 경로와 재판정 제외를 구분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준비서류

  1. 장애 유형과 검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적용 범위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밖은 당시 기준 재확인 상태로 둡니다.
  2. 실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지의 날짜·단위·수치를 입력합니다.
    확인 전 상담 준비라면 근거 상태를 가정 또는 미확인으로 유지합니다.
  3. 해당 전문의·치료기간·고착·수술을 위한 진단 유보 사유를 확인합니다.
    췌장은 두 검사 간격, 간은 양호한 반복검사와 합병증 날짜, 심장은 점수와 해당 증상 행을 대조합니다.
  4. 미확인·미충족·대기 항목을 구분하고 전문의에게 심사용 진단서·수술기록·객관적 검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등록 신청 절차와 추가 보완자료를 확인합니다.
  5. TXT로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현재 표를 인쇄해 상담에 사용합니다.
    ICS에는 진단 참고일과 일반적인 제목만 들어가며 검사수치나 병명을 상세히 넣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완료해도 의학적 확인 항목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로 날짜와 경계값 이해하기

가상 예시 1 · 췌장 일반 최초 판정

최초 진단과 집중치료·전문의 기록 시작이 2026-01-20이고 검사일은 2026-04-20과 2026-07-20이라고 가정합니다.
각 혈중 C-peptide 0.59 ng/mL, 동시 혈당 140 mg/dL이며 모든 기록·고착·검사요건이 확인됐다면 2026-07-20 기준 심한 장애 기준 경로와 기간 참고일 2026-07-20을 표시합니다.
같은 예시에서 C-peptide가 0.6이면 수치 조건 미충족이고, 혈당이 139이면 동시 혈당 조건 미충족입니다.

가상 예시 2 · 간 B등급과 복원가능 장루

검토일 2026-10-20의 간 B등급 9점에서는 2026-04-20의 고시 합병증은 최근 6개월 경계에 포함하고 2026-04-19만의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복원 가능한 장루를 2025-10-31에 조성했다면 1년 참고일은 2026-10-31이며 2026-10-20 기준 11일이 남습니다.
이 예시들도 해당 전문의 기록·고착·세부요건이 확인돼야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일정과 결과를 읽는 방법

췌장은 최초 또는 직전 실제 판정 후 매 2년 재판정을 참고하며, 3회 재판정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3회라는 숫자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으며 전절제는 고시상 재판정 제외를 구분합니다.
췌장이식에는 다른 장기이식의 재판정 제외를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심장·호흡기의 비이식 경로는 2년 이후 지정 시기, 복원 가능한 장루·요루는 3년 이후 지정 시기의 참고일이며 실제 통보가 우선합니다.

일정과 급여 자격을 분리하세요

참고일은 달력월을 더한 값이며 없는 월말은 말일에 맞춥니다.
휴일에 따른 접수기한 연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재판정 참고일은 2026년 규칙을 사용한 계획이므로 당시 개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행상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연금 중증과 실제 지급은 각각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등록상 심한 장애 결과를 그대로 지급 자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미충족이 나와도 등록 불가 확정이나 치료 경과 예측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뇨병 진단만 있으면 췌장장애로 등록되나요?

집중 인슐린치료·고착·C-peptide·동시 혈당·검사기간·진료기록 등 해당 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자가항체 2종 양성이면 검사 두 번도 면제되나요?

고시의 치료기간 예외를 검사 면제로 바꾸지 않으며 계산기는 전문의 기록과 검사자료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C-peptide 0.6이나 단회뇨 비율 0.2는 포함되나요?

두 값 모두 미만 기준이라 포함하지 않으며 동시 혈장포도당은 140 mg/dL 이상 기준으로 140을 포함합니다.

간 B등급인데 오래전 합병증이 있어도 되나요?

최근 6개월의 해당 합병증과 양호한 반복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기록만으로 현재 조건을 충족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루를 복원하면 등록 기준에서 항상 제외되나요?

복원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 경로가 있으므로 괄약근 손상·기능저하와 실제 진단시점을 전문의에게 확인합니다.

폰탄수술을 하면 1년 기록도 자동 면제되나요?

폰탄수술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경로와 일반 진료기록·치료·고착 요건을 나누어 점검하며 이식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 결과면 장애인연금이나 주차표지가 나오나요?

보행상 장애와 연금 중증·소득 등 별도 자격 및 실제 결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기에서 자동 지급이나 발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이나 가정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입력된 날짜의 기간 참고일과 확인할 목록은 볼 수 있지만 자료 확인 전 조건부 예상 정도를 확정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기준 시행일은 2026-07-01,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20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 본문·첨부 전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 시행일과 별표 1의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령·고시 개정, 검사 인정 예외, 전문의의 실제 진단시기, 복원 가능성, 재판정 통보와 별도 급여 기준은 이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으로 검토표 작성하기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