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재신청 문턱 계산기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구매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생활의 이동과 시각 기능을 돕지만, 필요한 기기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등록과 해당 유형의 대상 기준, 제품과 판매업소의 등록 여부, 처방·사전승인·검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지원금을 놓치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도 가격만 비교하기 전에 급여이력과 절차를 확인하면 구매일을 정하고 준비할 현금을 계획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동 이동·시각·자세 및 체위 관련 21개 유형의 공식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바탕으로 조건부 지원액, 기준을 넘는 기기값, 별도 비급여를 포함한 자비 차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동일 유형의 공단 확인 기산일로 재신청 검토 기준일을 만들고, 구입 전과 구입 후에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의료적 적합성은 진료 결과와 공단 확인값으로 입력하며 기기를 추천하거나 장애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도와 계산 범위

2026년 기준액·내구연한과 사전승인 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5·6, 2026년 3월 25일 시행값을 적용합니다.
금액 적용 구입일은 2026-03-25~12-31이며 이전이나 이후 구매는 당시 규칙 확인 전 예상 지급액을 보류합니다.
공단의 일부 static 품목표에는 이전 시각기기 기준액과 빠진 신설 유형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현행 고시를 우선합니다.

제품등록·제품평가·등록업소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의안은 등록제품·등록업소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제품평가 대상은 아니며, 전·후방보행차도 제품등록은 필요하나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이 아닌 품목에 제품별 고시금액을 임의로 넣어 지원액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입력값의 의미와 확인 수준

지원액과 자비 차액 계산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최저액의 90%,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해당자에게 100% 지급을 규정합니다.
100%를 적용하더라도 기기값이 기준을 넘는 부분이나 별도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정수 원의 가정 지원액을 원 미만 절사하여 표시하고 공식 지급의 끝수처리는 공단 확인사항으로 남깁니다.
지자체 지원금·민간 보험금·세액공제를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신청 검토일과 내구연한 전 교체

같은 유형은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 급여합니다.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유형과 내구연한 기산일을 공단에서 확인한 뒤, 그 날짜에 표의 개월 수를 더합니다.
직전 급여의 은행 입금일이나 가족이 기억하는 사용 시작일을 기산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뀐 경우 과거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전에 훼손·마모·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진료담당 의사의 판단과 교체 처방,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중인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확인을 선택해도 필요한 처방·등록제품·사전승인·기타 서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재신청 날짜는 2026년 규칙의 참고 일정이므로 해당 시점의 고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처방·사전승인·검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가입 제도, 장애등록,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고시 기준액·내구연한·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예정 또는 실제 구입일, 실구입가, 평가대상 제품의 고시금액과 별도 추가비를 입력합니다.
3. 확인된 지급률과 견적 수준을 선택하고 같은 유형의 이전 급여이력을 조회합니다.
4. 직전 기산일·의료진 대상 적합성·중복 제한·처방·등록제품·업소·승인을 대조합니다.
5. 미확인 체크리스트를 해소하고 검토표를 저장·인쇄해 전문의·공단·판매업소에 구입일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품목을 바꾸면 기존 제품의 가격과 확인사항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견적·급여이력·절차 확인을 초기화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콤마를 포함해 편집할 수 있으며 입력란에서 벗어날 때 반영됩니다.
가상 계산 예제는 사용법과 수식을 확인하기 위한 값이며 특정 제품의 견적이나 실제 공단 결정이 아닙니다.

계산 예제로 지원액·초과액을 읽어보세요

활용 상황과 구매 전 주의사항

통보일이나 기산일이 불명확하면 날짜를 추정해서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마세요.
월말·윤년은 참고 계산에 반영하지만 휴일 연장이나 개별 통보의 기한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세부 인정기준, 등록제품의 최신 가격, 교체 예외, 서류와 실제 기간 산정은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