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기업 규모기준·졸업유예 판정 계산기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가요, 소기업인가요?

매출이 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외부 투자를 받으면 회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같은 지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출이 문턱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실질 요건과 졸업유예 적용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확인서 갱신의 출발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규모기준과 졸업유예를 함께 검토합니다.
업종별 세 사업연도 매출로 주업종을 찾고, 회사 전체 평균매출과 자산총액,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가족기업 대표와 재무 담당자가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확인서 신청 전에 빠진 서류와 재확인 시점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준비할 자료

자동 계산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전 세 사업연도를 각각 열두 달씩 정상 결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설립일은 첫 번째 매출 사업연도 시작일 이전 또는 당일이어야 합니다.
최근 결산일은 개정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월 말일을 사용하며, 판정일은 2026년으로 제한합니다.
과거 자료를 현재 자료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결산자료 적용기간도 함께 검사합니다.

신설기업의 단기 결산을 세 배로 늘리거나 합병 전후 매출을 임의로 이어 붙이지 마세요.
시행령 제7조는 사업기간이 짧은 기업의 연간 환산 방법을 따로 정하므로 신설·합병·분할·결산변경 사례는 이 도구에서 판정을 보류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역시 별도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업종과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큰 업종의 평균매출이 동률이거나 회사 매출이 전부 영이면 임의로 첫 업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업분류와 주된 사업을 확인할 때까지 판정을 보류합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간단한 업태 문구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조하세요.
자동차·철도·항공기 의자 제조 특례는 해당 의자 제조업에만 적용하며 같은 분류의 다른 부품 제조 전체로 넓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면은 금액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지만 법정 문턱 비교는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처리합니다.
원 단위로 입력한 세 해의 합계와 문턱의 세 배를 직접 비교하므로 평균 표시에서 생기는 작은 반올림 차이로 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업종별 중소기업·소기업 매출기준

현행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문턱은 400·600·800·1,000·1,200·1,500·1,800억원의 일곱 구간이며, 소기업은 15억원부터 140억원까지 업종별로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평균매출액등의 ‘이하’ 기준이고 자산총액과 독립성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상향 이전의 과거 지위를 이 표만으로 소급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자산과 독립성은 별도 문턱입니다

대규모 법인의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졸업유예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중소기업이던 기업의 지위 변화와 유예 제외사유를 함께 봐야 하므로 화면은 매출·자산·출자요건을 나누고 이력 확인을 거쳐 유예를 검토합니다.
미확인 항목을 ‘아니오’로 추정하면 실제보다 유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초기 상태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관계기업은 조정매출과 확정 주업종이 필요합니다

관계기업은 단순히 같은 대표가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의 지배·종속 관계와 제7조의4 및 별표 2의 평균매출 합산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간접 소유와 지배 정도에 따라 합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주주명부만으로 구조를 자동 추론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자료가 미확인이라면 자체 매출만으로 계산한 유리한 분류를 신청서에 옮기지 마세요.
지배·종속기업의 재무제표와 소유비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확인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졸업유예 3년·5년과 최초 초과 결산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은 기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를 규정합니다.
2024-08-21 시행된 개정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5년을 적용하며, 그 전 사유는 종전 3년을 적용합니다.
기존 3년 유예를 일괄적으로 5년으로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예 중 실질 중소기업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남은 유예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던 기업에도 기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를 붙이지 않습니다.
합병과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유예 제외사유가 생기면 표시된 종료일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이 졸업유예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상향 재진입 특례는 따로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5723호 부칙 제2조는 매출기준 상향으로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하게 된 일부 유예기업에 별도 특례를 둡니다.
시행일인 2025-09-01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에서 세 달이 경과한 당시 유예 중인지, 기준 변경으로 실제 복귀해 기존 유예가 조기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이후 한 차례 유예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매출이 줄어 복귀한 모든 기업에 새 유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단계 사용법과 가상 검산 예시

1. 기업 유형과 창업일·최근 결산일·2026년 판정일을 확인합니다.
2. 업종별 세 사업연도 매출을 오래된 순서로 입력하고 전체 원장과 대사합니다.
3. 자산총액과 기업집단·대규모 법인 출자·관계기업 항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최초 초과 결산일과 유예·회귀 이력을 입력하고 자료 확인에 체크합니다.
5. 회사 규모와 여유·초과액, 유예기간, 준비 알림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결과와 갱신 준비일을 읽는 방법

소기업 또는 중기업 참고 충족은 입력한 실질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고, 졸업유예 참고 적용은 현재 실질 요건은 벗어나지만 입력 이력에 따른 유예기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 필요’는 부적격 확정과 다릅니다.
미확인 자료나 적용 범위 밖의 사정 때문에 자동 판단을 멈춘 상태이므로 표시된 사유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세요.

지원사업이나 공공입찰을 앞두었다면 결과표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확인서와 공고의 자격 기준일을 대조하세요.
투자유치나 주식변동 직후라면 직전 결산자료 이후의 소유구조 변화도 담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 결과를 세액공제 신청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