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현금배당 상한 검토 계산기

배당가능이익과 현금배당 상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늘었다고 해서 장부에 보이는 금액 전부를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결의하기 전에는 회사의 순자산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이번 현금배당으로 추가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상 배당 재원이 충분하더라도 거래처에 받을 돈이나 부동산으로 묶여 있으면 지급일에 현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가능이익 계산기는 회사 전체의 현금배당 목표가 입력한 법정 재원과 가용 현금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순자산 공제표, 이익준비금 적립액, 목표배당 감액 필요액, 지급 현금 부족액을 서로 구분해 보여주므로 회계 담당자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별 배당소득세나 지분율에 따른 분배액을 계산하는 용도와는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입력 전 준비할 회사 자료와 금액의 의미

모든 재무 항목은 같은 결산자료 기준일로 맞추고, 회사 자체의 배당처분 전 확정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세요.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이나 다음 사업연도 예상 매출을 섞으면 해당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필수 항목은 우선 확인하고, 추측한 숫자를 넣어 계산을 통과시키지 마세요.

상법 제458조·제462조와 시행령 제19조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제462조 제이항의 요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삼항은 한도에 위반한 배당에 대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 결과가 양수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결의와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금배당 상한 계산식과 원 단위 처리

먼저 새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기 전 재원과 남은 적립문턱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배당액과 새 적립액의 합이 그 재원을 넘지 않도록 최대 배당액을 역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재원이라는 말은 은행계좌 잔액과 다른 회계상 제한을 뜻합니다.

원 단위 금액을 다루므로 필요한 준비금은 올림하고 최대 배당은 내림합니다.
자본금이 홀수인 경우 절반 문턱도 원 단위로 올려 최소 적립을 부족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구의 보수적 계산정책이며, 상법이 별도의 원 단위 반올림 방법을 직접 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관이나 계약이 더 많은 적립을 요구하면 이 최소 적립 모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은 적립문턱이 영이면 새 적립 없이 재원 범위 전체가 산술상 상한이 됩니다.
재원이 음수이면 상한은 영으로 표시하고 기존 공제재원 결손을 따로 보여줍니다.
현금이 많아도 음수인 배당 재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1. 배당 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정기 결산 현금배당인지 확인하고 결산자료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중간배당이나 특별법 적용 회사라면 범위 밖을 선택해 상한 산정을 멈춥니다.
   
2. 확정된 재무 항목을 옮깁니다. 순자산, 자본금, 두 종류의 기존 준비금과 미실현이익 조정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숫자는 가상 예시이므로 실제 자료와 반드시 교체합니다.
   
3. 배당 목표와 현금을 대조합니다. 주주 전체의 세전 목표액과 배당용 현금을 입력합니다.
   대출이나 증자 예정자금은 확정 여부와 실제 유입 시점을 확인한 뒤 자금계획에 반영합니다.
   
4. 분류와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법정 준비금 계정, 미실현이익 공제, 추가 적립·특별규제·선행 배당 재조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체크를 해제하면 수치 결과를 보류하므로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검토표를 저장하고 전달합니다. 목표배당과 상한 및 현금 반영액의 차이를 확인한 뒤 TXT 또는 인쇄로 보관합니다.
   자료 전달 확인은 실제 회계 담당자에게 보낸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기본 예시: 재원은 있어도 목표 현금은 부족한 경우

가상 회사의 순자산이 270,000,000원, 자본금이 100,000,000원, 자본준비금이 20,000,000원, 이익준비금이 30,000,000원, 공제 미실현이익이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B는 110,000,000원, G는 20,000,000원입니다.
현금배당 100,000,000원과 새 적립 10,000,000원이 재원과 같아져 상한을 구성합니다.

가용 현금이 80,000,000원일 때 목표배당을 법정 상한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감액은 20,000,000원이고, 원래 목표와 새 적립을 유지하려면 부족한 재원은 22,000,000원입니다.
목표를 지급하기 위한 현금 부족은 40,000,000원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세 금액을 더해 총부족액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현금까지 고려한 검토액은 80,000,000원입니다.

적립문턱 전후에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자본준비금은 재원에서 공제하지만 이익준비금 적립문턱을 채우는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절반 이상이면 추가 적립액은 영이지만, 기존 이익준비금 공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상한은 이 구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 가족회사 배당안 작성: 희망 배당액을 먼저 넣어 감액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금 명세와 조정표를 배당안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주주의 생활비 목표를 회사의 법정 재원으로 착각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무 담당자의 현금계획: 상한 내 배당안이라도 지급 현금이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필수 운영자금과 세금 납부액을 제외한 가용분을 사용해야 실제 지급일 자금계획과 연결됩니다.
  
• 회계사 사전 검토: 준비금 적립문턱에 도달하기 전후의 차이를 설명하고, 공제 미실현이익을 수정했을 때 배당안이 얼마나 바뀌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표와 원본 장부를 함께 전달하면 입력 전제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주주별 배당 비율을 정한 뒤에는 초과배당의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를 따로 검토하세요.
회사 차원의 배당 한도를 지켰다는 사실이 주주별 과세 문제까지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검토 결과에 따라 배당액이나 지급 일정을 바꾸면 회사 차원의 상한도 다시 대조하세요.

계산 범위와 자료 부족 상태

필수 숫자나 날짜가 잘못되면 수치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금만 미확인인 경우 법정 상한은 계산하지만 현금 반영액과 현금 부족액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숫자는 원 단위 정수이며 항목당 입력 한도인 일조 원은 도구의 정밀도와 사용 범위를 위한 제한으로 법정 배당 한도가 아닙니다.

준비금을 적립한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은행계좌에서 별도 지출한 것처럼 현금을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 별도 예치나 자금 사용 제한이 있다면 가용 현금 자체를 산정할 때 그 제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결산 감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확인, 지급 승인이나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