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장애결정기준일 판정 계산기

국민연금 장애연금, 가입기간이 짧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을 때는 예상 연금액보다 먼저 초진일 당시의 수급요건과 청구 준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이 반드시 10년이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대상기간 대비 납부 비율과 최근 납부 이력이라는 다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총 가입개월만 보고 청구를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내역서의 월별 이력을 이용해 납부요건 세 경로를 각각 비교하고, 초진일·완치일과 악화 상황에서 달라지는 장애결정기준일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공단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며 의학적 장애등급, 초진일 인정 또는 최종 수급권을 확정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금액을 중심으로 비교하려면 기존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와 날짜의 뜻

생년월일은 초진연령과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청구예정일은 실제 접수일을 가정한 날짜이며 예약일이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기록을 확인된 것으로 체크하거나 가상예시를 본인의 기록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결과를 본 뒤 입력을 바꾸면 변경된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입대상기간은 전체 생애기간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9호는 가입대상기간에서 빼는 기간을 정합니다.
월수 입력은 공단 안내에 따라 18세 생일 다음 달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를 기본 범위로 사용합니다.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보험료를 낸 기간만 더한 값과, 납부요건의 분모가 되는 가입대상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역연금 등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무소득 등 제9조제3호 적용제외기간과 일반 납부예외기간은 제외합니다.
  
• 군복무를 사유로 한 제91조제1항제2호 납부예외는 27세 이후도 제외합니다.
  
•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이나 27세 이후 일반 납부예외기간은 같은 이유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제외기간을 초진일 전에 적법하게 추납했다면 포함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래 사유와 실제 납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 갈래 납부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부족개월은 초진일 시점 자료의 산술 차이입니다.
그만큼 지금 납부하면 과거 초진일의 요건이 반드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진 이후 체납 납부는 지급사유와 제54조의 적용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추납은 법이 정한 시점과 인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추가 납부 전에 공단에 해당 상병의 수급요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세요.

초진일 연령과 지급제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초진일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18세 전에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된 날부터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지급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를 사용합니다.
나이는 출생연도 차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일과 비교합니다.
민법 제158~160조의 기간 계산에 따라 2월 29일생의 평년 연령 도달일은 3월 1일로 계산합니다.

초진일이 직역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제외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기간에 해당하면 제67조제3항의 지급제외를 검토합니다.
특수직종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의 기간에도 가입제외 규정이 관련될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등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여행만으로 국외이주로 입력하지 마세요.
월별 이력이 같아 보여도 초진일 당일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과 반납 내역은 지급제외 및 과거 가입기간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질병의 권리를 일괄 확정하거나, 나중에 반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모두 회복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추가 확인으로 표시되면 해당 일시금에 포함된 기간과 초진일 관계를 지사에 제시하세요.

장애결정기준일의 네 가지 분기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그 완치일을 사용합니다.
   
2. 그때까지 완치일이 없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사용합니다.
   
3. 그 기준일에는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같은 질병·부상이 악화됐다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검토합니다.
   
4. 장애가 호전되어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한 뒤 같은 상병이 악화된 경우도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검토합니다.
   

악화에 따른 청구에는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생일 직전까지 기다리는 방식은 피하세요.
이 연령 제한을 일반 최초 청구 전체의 마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완치일이 정확히 18개월 되는 날이거나 상병이 서로 다른 경우처럼 해석이 필요한 경계는 공단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18개월은 540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의 월과 윤년을 반영합니다.

제54조에 따른 연금 지급 개시월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입니다.
한편 기준일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면 시행령 제46조의2와 제70조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에 청구일이 관련됩니다.
최초 장애결정기준일과 늦은 청구에 따른 장애정도 재심사일은 서로 다른 출력입니다.
실제 등급 변화와 지급정지 내역이 있다면 금액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소급과 4급 일시보상금의 차이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의 5년 시효를 규정합니다.
월 단위 참고표는 지급 개시월부터 청구월까지를 살피고, 청구월의 60개월 전 해당월을 소급 경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설명한 권리 발생일 2014-01-25, 청구일 2020-05-02 사례는 2015-05부터 2020-05까지가 소급 구간이라 포함 월수가 61개입니다.
‘5년’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60개 월로 자르면 시작월을 잘못 제외할 수 있습니다.

4급은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보상금입니다.
제71조에는 67개월 동안 일정 월액의 장애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월 연금의 5년 참고표나 일시금 전체에 한 번만 적용한 단순 시효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면은 4급의 가정 일시금만 보여주고 시효 반영 실수령액은 공단 확인으로 남깁니다.

가입 이력을 입력하는 순서

1. 생년월일·초진일·청구예정일을 입력하고, 완치·악화·수급권 소멸 중 현재 상황을 선택합니다.
   
2. 가입내역서를 보고 기본기간을 빠짐없이 구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상태가 이어지는 월은 한 구간으로 묶고 최대 8개 구간을 사용합니다.
   
3. 학생·배우자·군복무·체납 등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고 해당 구간의 추납일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기간을 겹쳐 입력하지 않습니다.
   
4. 1999년 이전이나 18세 이전 납부가 있다면 그 구간을 추가합니다.
   입력되지 않은 기본기간의 공백은 0개월 납부로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5. 초진일 당일 지위와 반환일시금·특수 인정·시효 이력을 확인하고 자료 확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세 경로와 제외기간 내역, 기준일·지급월·악화 청구 연령을 각각 살핀 뒤 가입내역서와 진료기록으로 공단 상담을 준비합니다.
   

구간이 8개를 넘거나 한 달에 여러 지위가 섞이면 억지로 다른 사유를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동일 사유의 연속 구간만 묶고, 이 화면의 표현 범위를 넘는 자료는 공단에 월별 산정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날짜와 가입상태는 서버에 제출하지 않고 화면의 계산에 사용합니다.

가상 예시로 읽는 납부요건과 일정

등급 가정 금액은 생활비 계획용 보조 정보입니다

금액은 기존 수령액 계산기의 함수를 공유하며 2026년 A값 3,193,511원과 균일 계수 1.29를 사용합니다.
B값은 현재 급여가 아니라 가입기간의 재평가 기준소득월액 평균에 대응하며, 재사용한 간이산식의 입력 범위는 0~6,370,000원입니다.
과거 가입연도별 계수와 실제 재평가·등급 변동·중복급여 조정은 생략하므로 공단 예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단순 가족 수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정하세요.
미충족 또는 추가 확인 결과와 함께 나오는 금액은 수급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