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기간·신청시점 계산기

여러 직장에 흩어진 연금기간, 먼저 확인할 것은?

민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해 민간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제도에 가입기간이 남습니다.
각 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가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시금을 선택하기 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기간·신청시점 계산기는 이때 필요한 기간 자료와 신청 조건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의 중심은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연계에 사용할 수 있는 월수, 현재 부족한 기간, 연계신청을 상담할 시점입니다.
연계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소기간에 도달한 것과 연계가 승인된 것, 지급연령에 도달한 것과 급여를 청구한 것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일보다 기관에서 확인한 인정월이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의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 국민연금 납부개월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체납, 추후납부, 소급 인정, 반환일시금 반납처럼 기간을 바꾸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각 직역기관의 재직·복무기간 확인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실제 인정되는 시작월과 종료월을 입력하세요.
하루 단위 재직기간을 입력해 월수를 자동 확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년과 20년 기준을 나누는 조건

연금연계법 제10조는 원칙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두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포함하면 20년을 적용합니다.
2021년 개정법 부칙은 직역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10년 적용을 퇴직일 2016-01-02 이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총합이 같아도 군인 복무기간의 포함 여부와 직역 퇴직일에 따라 부족개월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국민연금과 한 직역 사이의 단일 이동을 기본 범위로 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 사이 재직기간 합산, 여러 번의 이동, 신구 퇴직기준이 섞인 이력은 단순 합계만으로 법적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적용 범위 확인을 해제해 기관 검토 상태로 사용하고 전체 원장을 상담에 가져가세요.

중복기간과 제외기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금연계법 제7조는 국민연금법 제13조의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제18조·제19조에 해당하는 군복무·출산 추가 산입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모든 연금 계산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계노령연금의 금액을 계산하는 규정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이 화면에서는 기간 요건에 맞춰 분리합니다.

같은 월에 두 제도에 보험료를 냈더라도 최소 연계기간을 두 달로 늘리지 않습니다.
제도별 카드에 표시된 월수는 서로 겹칠 수 있어 카드의 숫자를 다시 더하면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가 겹친 기간의 급여액 반영은 별도 규정이므로 이 계산기에서 금액 손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외 행은 선택한 제도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어느 달을 제외해도 그 달에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연금 기간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기간 자체가 다른 두 제도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합집합이 최종 월수를 결정합니다.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복원 상태를 구분하세요

직역 퇴직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연계를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연계법 제8조는 일시금 반납과 연계신청의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입금했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기관에서 기간 복원까지 확인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역시 본인의 반납 가능 여부와 실제 복원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미수령: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은 인정기간을 합산합니다.
  
• 미반납·분할납부 중: 현재 후보 합계에서 제외하고 개시월을 보류합니다.
  납부 중의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판정이 아니라 미확정 기간을 넣지 않는 상담용 처리입니다.
  
• 반납완료·복원 확인: 기관에서 확인한 기간과 반납완료일을 입력합니다.
  기간 충족 참고월은 입력한 반납완료월보다 앞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연계신청은 연금을 받는 날까지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식 신청 안내의 퇴직 후 5년 문구만으로 모든 사람의 마지막 신청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법 제8조의 기준은 해당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이며, 제8조의3에 따른 시효중단과 독립수급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미수령 직역 퇴직 사례에만 퇴직 5주년을 상담 참고일로 표시하고, 주말·공휴일이나 시효중단을 반영한 확정 마감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009-08-07 이후 이동이 원칙적인 적용 범위이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2007-07-23 이후 특례가 있습니다.
또 2009-02-06 당시 가입·재직 중이었거나 이후 신규·재가입한 사람의 공포 이후 이동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자동 적용을 보류합니다.
그보다 이전 이동이나 반복 이동은 최근 이동일 하나로 판정하지 마세요.

출생연도별 연령과 첫 지급월을 읽는 방법

제정 부칙 제3조의 출생연도별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 제16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연령도달월과 입력상 기간충족월 중 늦은 월 다음 달을 국민 부분의 참고 첫 지급월로 표시합니다.
2월 29일생이 비윤년에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날짜 처리를 확인하도록 개시월을 보류합니다.

직역연금법의 수급개시연령이 더 높으면 직역 부분은 그 시점을 따라야 합니다.
기관에서 확인한 직역 수급권 발생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아직 재직 중이면 직역 부분의 개시월을 보류합니다.
입력한 날짜가 있다면 퇴직월, 공통 연령·기간 요건, 직역 수급권 발생월을 모두 비교해 가장 늦은 월의 다음 달을 표시합니다.

과거 개시월이 나와도 그때부터의 돈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승인, 실제 반납·추납 처리일, 급여 청구, 시효와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월을 넣으면 해당 월이 실제로 인정되고 현재 규칙이 유지된다는 계획값으로만 읽으세요.

가상 사례로 보는 기간과 시점

상담 검토표를 만드는 순서

1. 기관 내역 준비: 각 제도의 가입·재직·복무 자료와 일시금 지급·반납 자료를 모읍니다.
   누락된 오래전 직장 이력이 없는지부터 대조하세요.
   
2. 이동 사건 입력: 생년월일, 기준일, 이동방향, 실제 이동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직역 수급권 발생일은 비워 둡니다.
   
3. 월별 범위 정리: 인정되는 구간을 나누고 납부예외·크레딧 등 제외기간을 기록합니다.
   일시금을 받은 구간은 반납 상태까지 맞춰 입력합니다.
   
4. 보류 사유 확인: 기간부족인지, 법 적용이나 복원 확인이 필요한지 읽습니다.
   미래 계획을 늘려 숫자를 맞추기 전에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인지 확인하세요.
   
5. 검토표 저장: TXT에는 입력 이력, 기준, 부족개월, 참고시점과 주의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료를 기관에 보여주고 연계신청과 별도 급여청구 순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