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력·세제 손익 계산기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원표와 세액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기준

시행령 제6조는 기업 유형과 신고 형태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을 다르게 정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구분을 확인해야 하고,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지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원 외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조건

공식 인정수수료는 0원이고 실제 설립원가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R&D 세액공제는 발생액과 사용액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는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이 있지만 이 계산기는 설립 손익을 보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당기분만 사용합니다.
적격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범위와 전담부서 등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재료비·시설 임차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연구 관련 회계비용이 자동으로 적격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금액, 생산·영업활동, 단순 품질관리와 일상적 개선 등 제외 항목을 세무자료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1. 사업자 규모, 창업일, 벤처확인과 전환시점을 확인해 실제 신고할 인정 경로를 선택합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1년 특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2. 자격과 전담성을 확인한 현재 인원, 신규 채용 또는 전담 전환할 예정 인원을 입력합니다.
   계획 인원이 최소 인원보다 많다면 계산기는 전체 예정 인원의 원가를 반영합니다.
   
3. 개인별 자격, 연구업무 전담 여부와 시설 준비상태를 체크합니다.
   하나라도 미확인이라면 잠재 공제액은 참고로 보여도 인정 연계 편익은 손익에서 0원으로 처리됩니다.
   
4. 실제 증원 급여와 회사 부담 부가원가율, 일회성 설립비와 연간 운영비를 입력합니다.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기존 비용은 제외해 두 대안의 차이만 비교합니다.
   
5. 세법상 기업 구분과 수입금액, 별표 6 기준으로 검토한 증분 적격 일반 R&D 비용을 입력합니다.
   회계상 연구개발비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미설립 상태에서도 받을 공제와 정부지원 충당액을 제거합니다.
   
6. 세무 검토로 확인한 당기 사용 가능 공제 여력과 지원사업·사업효과의 보수적 편익을 입력합니다.
   추가 매출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을 사용합니다.
   
7. 분석기간과 할인율을 바꾸며 NPV, ROI, 회수기간과 손익분기 연간 편익을 비교합니다.
   기준·보수·낙관 시나리오를 따로 기록해 어떤 가정이 결론을 뒤집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로 보는 손익 예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현재 적격 연구원 1명에 1명을 추가하고 월 총급여 400만원, 회사 부가원가율 25%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간 추가 인건비는 6천만원이고 일회성 설립비는 1천만원이며 별도 연간 운영비는 없다고 봅니다.
적격 일반 R&D 비용 4,800만원의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는 1,200만원이고, 다른 확인 편익의 연간 공헌이익을 6,800만원으로 잡으면 연간 총편익은 8천만원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시설 준비상태를 미확인으로 바꾸면 계산기는 편익 현재가치를 0원으로 두고 NPV를 마이너스 1억9천만원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실제 혜택이 영원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 인정의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전까지 편익을 확정 현금흐름으로 보지 않겠다는 보수적 게이트입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은 창업 3년 특례로 2명 연구소를 시작할 때와 1명 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할 때의 인건비와 지원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제조 소기업은 연구원 한 명을 더 채용해 3명 기준을 맞출 때 인건비 증가와 세액공제 사용 가능액이 어느 시점에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전환 1년 특례가 끝난 뒤 5명 기준을 유지할 채용계획까지 넣어 일시적인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은 7명 기준을 맞추는 비용이 크므로 세액공제만으로 손익을 설명하지 말고 실제 수주 공헌이익, 과제 참여 가능성과 기술개발 효과를 증빙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던 회사는 미설립 기준안의 공제를 먼저 빼고 연구소 설립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순 적격비용만 넣어 중복 편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사회나 투자심사 담당자는 할인율과 공제 여력을 낮춘 보수 시나리오에서 NPV가 여전히 양수인지 확인하고 손익분기 연간 편익을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 팁과 주의사항

공식 근거와 최종 확인

아래 자료는 인정 경로, 인력·시설 요건, 세액공제율과 적격비용을 확인한 공식 출처입니다.
법령 개정, 기업규모 변경, 지원사업 공고와 신고 과세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과 신고 전에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인정·변경신고 근거를 확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경로별 연구전담요원 수를 확인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과 시설 세부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인정요건과 처리절차 안내에서 신청일의 실무요건과 수수료 0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와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에서 공제율, 이월과 적격비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