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담보·상환 계산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로 무엇을 결정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빌리는 한국의 공적 융자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돈은 체불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므로, 대표자의 운영통장에 자유롭게 쓸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별 체불 원장과 기관이 확인한 잔여한도를 연결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청산하고, 별도로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도록 돕습니다.

소규모 공장이나 가게 대표가 총체불액만 보고 대출을 예상하면 개인별 한도, 담보 부족, 기존 융자 사용 때문에 청산계획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일반융자와 특별융자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환 재원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이 도구의 핵심 용도입니다.
대출승인, 형사책임 경감, 합의 효력이나 대지급금 수급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융자와 특별융자 한도·기간 비교

2026년 8월 확대 이후에도 사업주 상한과 근로자별 상한은 동시에 작동합니다.
특별융자 10억원은 모든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체불 규모·담보·상환계획과 별도 확인 절차를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일반융자 2억원과 특별융자 10억원을 더하여 12억원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별융자의 사업주 한도에서는 이미 융자받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일반융자 금액을 공제합니다.
특별 신청금액 자체도 2억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개인별 한도를 반영한 결과가 2억원 이하라면 일반융자 검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격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검토일이 2026-11-05이면 입사일 2026-05-05는 달력상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만 다음 날 입사한 경우에는 아직 충족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2025-11-05는 이 화면의 1년 경계에 포함하고 그 전날은 제외합니다.
실제 근속 인정, 휴직·사업장 변경·승계와 접수일 계산은 관서가 판단하며 날짜만으로 증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체불도 사업주의 청산부담에서 사라지지 않으므로 전체 체불액에는 남겨 둡니다.

근로자별 원장과 2천만원 한도 입력법

1. 실명 대신 W1처럼 중복 없는 가명 ID를 정하고, 동일 근로자의 여러 달 체불은 그 근로자 안에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2. 각 항목에 확인된 발생일과 현재 남은 적격 체불액을 입력합니다. 일부 지급했거나 대지급금으로 청산된 금액은 원장에서 제외합니다.
3. 기관이 확인한 근로자별 사용가능 잔여한도를 입력합니다. 기본 2천만원이 과거 수급·중복 신청까지 확인한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4. 전체 인원과 원장, 발생일, 기존 융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전체 원장 확인 상태를 바꿉니다.

화면은 최대 100명과 근로자별 12건을 지원합니다.
이는 계산기 입력 범위이며 제도의 법정 인원 제한이 아닙니다.
더 큰 원장은 별도 자료로 관리하고, 대표 평균 체불액을 인원수에 곱해 개인별 한도를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근 3개월 체불 2억원 초과 조건

특별융자는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 등이 2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회사의 누적 체불이 크더라도 최근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작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별 대출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적격 미청산 체불액으로 최근 구간을 계산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전체 원장이나 근로자 증빙이 미확인이면 일부 확인된 항목만으로 최종 특별 한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최근 금액은 현재 확인된 원장 부분합이며 승인금액이 아닙니다.
발생일을 최근 날짜로 바꾸어 조건을 맞추지 말고 급여대장·지급명세·이체내역에서 확인한 날짜를 사용하세요.

기존 융자와 잔여한도를 반영하는 방식

2023-11-05에 마지막 특별 확인통지를 받았다면 2026-11-05는 이 화면의 3년 경계에 해당합니다.
확인통지일이 2023-11-06이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특별융자 잔액의 한도 처리, 개인별 반복 수급 인정과 중복 체불의 취급은 기관 확인 추가가능액으로 반영하며, 미확인 상태에서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부동산 담보 120%와 담보부족액 해석

특별융자는 희망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 시세를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기관이 인정한 평가확인액을 사용하세요.
선순위 권리,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소유자 동의, 설정비용과 인정 범위는 은행·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별도 사항입니다.

신청 희망액이 큰 상태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작게 계산하여 담보 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청액에 대한 부족 여부를 먼저 표시하고, 불충족이면 실행 가정과 상환표를 보류합니다.
일반 담보융자에는 특별융자의 120%를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은행이 확인한 일반 추가가능액을 사용합니다.

청산자금과 추가현금의 실제 계산 예시

전체 체불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미지급 금액도 포함됩니다.
대출로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면제된 임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보유현금에 이중으로 넣지 말고 실제 청산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분기별 원금과 월별 이자를 구분한 상환표

참고 금리는 신용·연대보증 연 3.7%, 담보 연 2.2%입니다.
시행규칙의 금리 상한은 연 5%이며 실제 적용값·한시 인하·수수료는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융자의 1·2년 거치 후 3·4년 상환과 특별융자의 2·3년 거치 후 4·5년 상환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법정 기간 연장 특례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는 매월 기초 원금에 연이율을 12로 나눈 값을 곱해 이자를 발생시키고, 선택한 이자 납부주기 말에 모아서 지급합니다.
원금은 거치 종료 후 선택한 원금 주기의 말에 균등하게 상환하며 마지막 회차에서 원 단위 잔액을 정리합니다.
은행의 일할 계산, 실제 실행일과 첫 납입일, 휴일 조정과 끝수 처리까지 재현하는 약정 상환표는 아닙니다.
이자는 납부 시 원 단위로 반올림하며 담보설정비·보증료·중도상환·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준비액은 납부주기별 현금 합계의 최댓값을 그 주기의 개월수로 나눈 올림값입니다.
매월 이를 별도 적립해야 분기 납입월을 준비할 수 있고, 월 가용현금과 납입액 차이에는 이전 달의 적립 잔액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의 상환과 사업 운영비를 지출한 후 신규융자에 쓸 수 있는 월 현금만 입력하세요.

계산부터 신청 상담까지 단계별 사용법

1. 사업 개시 자료와 근로자 입·퇴사 자료, 급여대장·이체내역으로 적격 체불 원장을 준비합니다.
2. 전체 원장을 입력하고 근로자별 2천만원 및 확인 잔여한도를 비교합니다. 제외·미확인 근로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3. 최근 3개월 미청산액과 희망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하는지 보고 일반 또는 특별을 선택합니다.
4. 기존 융자 내역과 담보 평가자료를 공단·은행에 확인하고 추가가능액, 계획 타당성, 과거 특별 확인통지일을 반영합니다.
5. 불충족·미확인을 해소하고 희망액을 참고상한 안으로 조정합니다. 금리·기간·납부주기를 약정에서 확인한 뒤 상환표를 봅니다.
6.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상담 시 근로자 원장 및 상환계획과 함께 사용합니다.

일반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 특별은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과 계획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통지서를 받은 뒤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시행규칙상 45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접수일·휴일·보완과 연장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통지서의 기한과 관서 안내를 우선하세요.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해야 할 한계

미확인은 확인 대기로 표시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 가정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예산, 담보 인정, 기존 융자·수급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지연이자, 손해배상, 국가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 추가 합의금은 이 융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접 총노출 계산기로 별도 확인하세요.
입력은 이 화면의 계산에 사용하며 실명·계좌정보를 요구하거나 원장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