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 사업주 지연이자·형사합의 총노출 계산기

최대 20명의 체불임금·퇴직급여와 연 20% 지연이자, 대지급금 변제금, 원금 외 추가 합의금과 조건부 손해배상 시나리오를 한 번에 비교하세요.
즉시 지급·직접 분할·대지급금 반영 분할의 월별 현금부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공통 자금계획

분할기간과 실제 가용재원을 입력하세요. 이 표는 지급유예 승인이나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별 체불내역

개인정보 대신 근로자 A 같은 별칭을 쓰고, 임금대장·퇴직일·대지급금 통지와 대조하세요.

#1
#2

총 체불원금

₩8,000,000

현재 지연이자

₩175,342

입력 대지급금

₩2,000,000

조건부 배상 시나리오

₩0

지급 시나리오 비교

★는 입력값에서 총노출이 가장 낮다는 뜻일 뿐 법률적 권장안이 아닙니다.

선택 시나리오 비용 구성

근로자 직접 원금

₩8,000,000

국가 변제금

₩0

현재까지 이자

₩175,342

분할 중 추가이자

₩468,304

원금 외 추가 합의금

₩0

조건부 손해배상

₩0

공통 법률·절차비

₩1,000,000

확인 국가 징수비용

₩0

근로자별 기산일·노출 검토표

근로자별 법정 지급기한, 시행일 반영 이자 모델, 체불원금, 지연일수, 현재 이자와 대지급금 이동 내역
구분법정 지급기한이자 모델체불원금적용 지연일현재 이자대지급금 반영 후 근로자 원금국가 변제금
퇴직자 22026-07-15연 20% 참고₩5,000,00046₩126,027₩3,000,000₩2,000,000
근로자 12026-07-31연 20% 참고₩3,000,00030₩49,315₩3,000,000₩0

월별 상환·현금표 · 직접 균등 분할

선택 시나리오의 월별 근로자 원금, 국가 변제금, 이자, 기타비용과 회사 현금
월지급일근로자 원금국가 변제금이자기타비용총지출월말 현금
02026-08-30₩0₩0₩0₩1,000,000₩1,000,000₩4,000,000
12026-09-30₩1,333,334₩0₩311,231₩0₩1,644,565₩5,355,435
22026-10-30₩1,333,334₩0₩109,588₩0₩1,442,922₩6,912,513
32026-11-30₩1,333,333₩0₩90,592₩0₩1,423,925₩8,488,588
42026-12-30₩1,333,333₩0₩65,752₩0₩1,399,085₩10,089,503
52027-01-30₩1,333,333₩0₩45,296₩0₩1,378,629₩11,710,874
62027-02-28₩1,333,333₩0₩21,187₩0₩1,354,520₩13,356,354

결과를 쓰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직자 정기 지급일이 2025-10-23 전이면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7조 이자를 0원으로 두며, 시행령 제18조 적용제외 여부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원금을 없애지 않고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가 임금채권을 대위합니다. 실제 변제 통지를 확인하세요.
  • 형사합의금은 법정 정액이 아니며 합의·지급이 불기소, 처벌불원 효력 또는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대 3배 손해배상, 명단 공개, 신용자료, 지원·입찰 제한과 출국금지는 기관·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 MST 283457·임금채권보장법 MST 283451, 2026-08-30.

체불임금 사업주 총노출 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임금체불을 정리할 때 필요한 돈은 미지급 임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쌓이는 지연이자, 대지급금 지급 뒤 국가에 변제할 원금, 실제로 제안하려는 원금 외 추가 합의금, 노무·법률 절차비와 조건부 손해배상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20명의 기산일과 금액을 나눠 기록하고 즉시 직접 지급, 직접 균등 분할, 대지급금 반영 분할의 총노출과 월별 현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가 막아 주는 대표적인 누락

  • 체불원금만 준비하고 기준일까지의 연 20% 지연이자를 빠뜨리는 경우
  • 대지급금을 회사 채무 탕감으로 오해해 국가 변제금을 자금계획에서 빼는 경우
  • 합의 총액 속 원금을 다시 추가 합의금에 넣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는 경우
  • 분할기간의 추가이자와 월별 피크 지출을 보지 않고 평균 월액만 약속하는 경우
  • 최대 3배 손해배상을 확정액으로 보거나 반대로 조건부 노출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경우

2026년 현재 적용 기준

법령정보는 2026년 8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현행본은 법령 ID 001872·MST 283457이고 2026년 8월 20일 시행본이며, 지연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를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 자료를 정리하는 참고치이고 근로자성·임금성·퇴직급여·지급기한·적용제외 사유를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총노출 계산에 사용한 2026년 법적 기준과 계산 반영 방식
근거확인 내용화면 반영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퇴직 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청산하고 재직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지급퇴직일 또는 정기 지급일 입력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법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원금 × 20% × 적용일수 ÷ 365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재직자 확대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에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시행 전 재직 지급일은 현재·미래 이자 0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도산 절차, 법률상 지급 제한,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적용제외 기간확인한 일수만 수동 입력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8조의2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가 임금채권을 대위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청구원금을 이중 가산하지 않고 채권자를 분리
근로기준법 제43조의8고의 또는 법정 장기·고액 체불 요건에서 법원이 최대 3배 범위 손해배상을 판단선택 임금에 조건부 배수만 표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지급 위반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과 처벌불원 특례형사결과나 합의효과를 자동 예측하지 않음

재직자 지연이자도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의 정기 지급일 미지급 임금에도 제37조 지연이자 규정이 확대됐습니다.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재직자 정기 지급일이 2025년 10월 23일 전이면 이 모델은 이자를 0원으로 표시하고 시행일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재직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을, 퇴직자는 퇴직일을 넣으며 계산기는 퇴직일 다음 14일이 지난 뒤부터 이자를 셉니다.

입력값을 준비하는 방법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퇴직일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통지를 먼저 모으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근로자 A처럼 계산용 별칭을 쓰고 각 금액이 원금, 이자, 추가 합의금 또는 국가 변제금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총노출 계산기 입력 항목과 입력 원칙
입력뜻확인 원칙
계산 기준일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와 이후 분할계획을 나누는 날짜노동청 진술일이 아니라 실제 검토일
분할 상환기간직접 분할안과 대지급금 반영 분할안의 지급 횟수1~60개월
체불임금·퇴직급여근로자별 미지급 원금퇴직급여는 퇴직자에게만 입력
확인 적용제외 일수시행령 제18조 사유로 확인된 이자 제외기간추측값을 넣지 않음
확인·비교 대지급금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비교할 금액근로자 원금 이하
원금 외 추가 합의금원금·퇴직급여·이자와 중복되지 않는 제안액법정 정액이 아님
제43조의8 배상 배수별도 법률 검토용 0~3배 조건부 시나리오퇴직급여를 제외한 선택 임금만 기준

계산식과 세 가지 지급 시나리오

핵심 계산식

근로자 원금 = 체불임금 + 체불퇴직급여
재직자 이자 모델 대상 = 정기 지급일 ≥ 2025-10-23
현재 지연이자 = floor(근로자 원금 × 20% × 적용 지연일수 ÷ 365)
남은 근로자 원금 = 근로자 원금 − 입력 대지급금
국가 변제금 = 입력 대지급금
월말 현금 = 전월말 현금 + 월 상환 가능액 − 월 총지출

법정 지급기한 당일의 이자는 0원이고 다음 날부터 하루로 계산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 정기 지급일인 재직자 행은 부칙상 확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이자와 분할 중 추가이자를 모두 0원으로 둡니다.
분할안은 원금을 정수 원 단위로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원을 앞 월부터 배분해 마지막 지급 뒤 합계가 정확히 원금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미래 이자는 각 지급 직전까지 남은 근로자 직접 원금에만 붙이며 대지급금 입력분에 국가 징수이율을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즉시 직접 지급, 직접 균등 분할, 대지급금 반영 분할 시나리오 비교
시나리오계산 방식읽을 지표
즉시 직접 지급기준일에 근로자 원금·현재 이자·입력 비용을 모두 지급오늘 필요한 일시금과 현재 총노출 확인
직접 균등 분할원금을 월별 정수 원 단위로 나누고 잔액에 미래 이자를 계산분할 중 늘어나는 이자와 월별 피크 확인
대지급금 반영 분할대지급금만큼 국가 변제금으로 옮기고 나머지 근로자 원금을 분할근로자 직접 지급과 국가 변제 재원을 분리

단계별 사용법

  1. 계산 기준일, 현재 가용현금, 매월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환 재원과 검토 중인 분할기간을 입력합니다
  2. 근로자별로 재직·퇴직을 구분하고 정기 지급일 또는 퇴직일,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입력합니다
  3. 시행령 제18조 적용제외 기간은 노무사·변호사·관할 기관이 확인한 일수만 입력합니다
  4. 대지급금 통지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넣고, 추가 합의 제안은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부분만 따로 넣습니다
  5. 세 시나리오의 총노출·총이자·피크 월지출·최대 현금부족을 비교하고 선택 시나리오의 월별 표를 지급계획 초안과 대조합니다
  6. 계산표를 임금대장, 지급증빙과 함께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보여 기산일·제외기간·채권자별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재직자 30일 체불

정기 지급일이 2026년 1월 1일이고 기준일이 1월 31일이며 체불임금이 365만원이라면 적용일수는 30일입니다.
현재 이자는 365만원 × 20% × 30 ÷ 365의 원 미만을 버려 6만원입니다.

대지급금 200만원 반영

체불임금 200만원과 퇴직급여 300만원 중 대지급금 2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자 직접 원금은 300만원이고 국가 변제금은 20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합은 원래 원금 500만원으로 유지되므로 대지급금을 더해 70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현금부족 결과 읽기

기준일 지출이 800만원인데 즉시 가용현금이 500만원이면 0개월 차부터 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이후 월에는 입력한 월 상환 가능액을 현금에 더하고 해당 월의 원금·국가 변제금·이자·기타비용을 빼므로 총노출이 낮아도 특정 월의 현금부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최대 3배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법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형사절차와 제43조의8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표준액이 없고 처벌불원 의사, 지급시기와 사건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합의가 불기소나 감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사용자가 실제 검토 중인 원금 외 추가 제안액만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합의 성공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3배 배상 시나리오는 상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법은 고의 체불이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하는 등 정해진 요건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체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외한 체불임금에 선택 배수를 적용하지만 요건 충족, 손해액의 기초와 실제 배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체불 경위·기간·횟수, 지급 노력, 이미 지급한 이자, 사업주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표의 조건부 금액을 확정채무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점검할 위험

상습체불 기준

직전 1년 3개월분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총 3천만원 이상 등 제43조의4 요건은 지원·공공입찰 제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와 신용자료

반복 유죄와 고액 체불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명단 공개·신용정보 제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 보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체내역·합의서·정산표를 근로자별로 보존해야 이중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 제재의 해당 여부를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 유죄 확정 횟수, 체불 기간과 총액, 공개 상태처럼 별도 사실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팁과 주의사항

  • 최신 원장을 고정하세요 계산 기준일에 맞춘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을 복사해 입력표와 함께 보존합니다
  • 추가 합의금의 범위를 적으세요 원금·퇴직급여·이자·대지급금 변제와 중복되는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적용제외 일수를 추정하지 마세요 지급 지연 책임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월 상환 가능액을 낙관하지 마세요 세금·임대료·필수 급여를 뺀 실제 잉여현금으로 반복 계산합니다
  • ★ 표시를 권장안으로 읽지 마세요 입력값에서 총액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일 뿐 근로자 동의나 기관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급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다수 근로자, 형사절차, 대지급금 대위 또는 손해배상 쟁점이 있으면 계산표를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은 체불임금의 몇 퍼센트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형사합의금 비율은 없습니다.
화면에는 체불원금·퇴직급여·지연이자와 겹치지 않는 추가 제안액만 넣고, 합의의 필요성·문구·효과는 사건 자료를 가진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입력하면 회사가 갚을 원금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부분은 줄지만 같은 금액 범위에서 국가가 임금채권을 대위하므로 사업주의 원금 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금과 부대 징수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를 기준으로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연이자가 멈추나요?

단순한 분할 제안만으로 이자가 멈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매월 지급 전 남은 근로자 원금에 연 20% 단리를 계속 적용하며, 실제 합의와 시행령상 제외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최대 3배 배상을 선택하면 실제 패소액인가요?

아닙니다.
요건 충족, 배상 기준액과 배수는 법원이 체불 경위·기간·횟수·지급 노력·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0~3배 입력은 스트레스 테스트일 뿐입니다.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연 20%가 적용되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재직자의 정기 지급일 미지급 임금도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다만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정기 지급일이 시행일 전인 재직자 체불분에는 새 규정을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도 해당 행의 현재·미래 이자를 0원으로 둡니다.
시행령 제18조 제외기간과 구체적인 지급기일·임금성 다툼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아래 자료를 2026년 8월 30일 확인했으며 계산 상수는 법령 시행일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안내는 진정·고소와 대지급금 등 해결 경로를 확인하는 출발점이고, 개별 사건의 지급액과 형사결과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금·이자·채권자를 분리해 오늘 필요한 자금부터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저장하기 전에 근로자별 지급기한과 대지급금 통지를 다시 대조하세요.
실제 분할합의나 형사·민사 대응은 계산표와 원자료를 함께 제시해 검토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