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인원·항목 예산 계산기

특수건강진단 예산을 인원과 검사 묶음으로 나누는 이유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전체 근로자 수에 단가 하나를 곱하는 방식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도장 공정은 유기화합물, 용접 공정은 용접 흄과 소음, 교대 공정은 야간작업처럼 확인해야 할 유해인자와 실시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유해인자 검사를 같은 달에 받으면 문진·진찰 등 견적서상 공통검사는 한 번으로 묶일 수 있지만, 인자별 추가검사는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또는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이미 확인한 범위를 예산표로 옮기는 도구입니다.
유해인자 포함 여부, 법정 대상 근로자, 의학적 검사항목이나 질병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명·사번·병력·검사결과 없이 비중복 직무 그룹의 인원만 입력하므로, 실제 대상 명단은 사업장 내부의 접근통제된 문서에서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계산 경계

2026년 8월 18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MST 283449와 시행규칙 현행 MST 288431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대상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예정 업무의 배치전건강진단, 일정 요건의 수시건강진단과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실시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5조제4항제7호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 미실시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두지만, 이 계산기는 위반 여부나 실제 과태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2 유해인자와 별표 23 기본 주기

현행 시행규칙 별표 22는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알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과 야간작업 2종을 둡니다.
이를 합하면 181종이지만 혼합물 함유율, 개별 물질명과 작업 조건까지 원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큰 분류 선택은 견적표를 읽기 쉽게 정리하는 용도이며 법정 대상 판정 버튼이 아닙니다.

24개월 주기의 검진은 매년 한 번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실제 해당 연도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과 최근 검진에 따른 면제, 직업병 유소견자 관련 주기, 첫 배치일은 단순 주기표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표에서 참고 구간을 고른 뒤에도 올해 실제로 예약할 월은 담당자와 기관이 확정한 값으로 입력하세요.

입력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1. 유해인자 근거를 모읍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 흐름, 물질안전보건자료, 원재료 변경 기록, 야간작업 시간과 전문가 검토를 함께 봅니다.
   물질명만 보고 계산기에서 대상 여부를 새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 직무 그룹을 비중복으로 나눕니다.
   도장·용접·야간 포장처럼 유해인자 조합과 실시월이 같은 사람끼리 묶습니다.
   한 사람이 두 그룹에 들어가면 전체 인원과 유급시간비가 이중 계산되므로 내부 명단에서 중복을 제거합니다.
   
3. 올해 실제 실시월을 정합니다.
   첫 배치일, 직전 검진일, 별표 23 주기, 주기 단축 여부와 기관 예약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인자를 한 달에 함께 예약할 수 있을 때 같은 달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견적을 공통과 추가 항목으로 나눕니다.
   기관에 공통검사 1인 1회 단가, 유해인자별 추가단가, 출장비, 제2차 검사와 취소·재방문 조건을 요청합니다.
   견적이 묶음 총액만 제시되면 임의로 쪼개지 말고 기관에 세부 산출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근무 공백과 지원을 분리합니다.
   이동·대기·검사시간과 시간당 완전원가로 유급시간비를 추정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가능액이 아니라 승인서·공문 등으로 확정된 금액만 입력합니다.
   

공통검사 중복 제거 계산 방식

중복 제거 참고액은 기관이 실제로 할인하거나 검사를 생략해야 한다는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06조의 검사항목과 다른 건강진단의 동일 항목 생략 규정,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7조의 동시실시는 사실관계와 기관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들고 동일 월 묶음 단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협의 자료로 사용하세요.

54명 사업장 가상 예시

아래 값은 법정 단가나 시장 평균이 아니라 계산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견적입니다.
도장 24명은 톨루엔과 소음을 3월에, 용접 18명은 소음과 용접 흄을 3월에, 야간 포장 12명은 야간작업 검사를 9월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공통검사비는 1인 1회 45,000원, 예약월 출장비는 500,000원, 행정비는 300,000원, 의료비 예비율은 10%입니다.

인자별로 공통검사비를 반복하면 96인자회에 45,000원을 곱한 4,320,000원이 됩니다.
같은 직무·같은 달 방문을 한 번으로 묶은 실제 공통검사비는 2,430,000원이므로 중복 제거 참고액은 1,890,000원입니다.
이 차액은 자동 할인액이 아니라 기관에 묶음 산출을 확인할 금액입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

실무 활용 시나리오

비용을 과소·과대 계산하지 않는 팁

• 공통검사와 인자별 추가검사의 정의를 기관 견적서 문구와 맞춥니다
• 제1차 검사만 견적에 들어갔는지, 제2차 검사·생물학적 노출지표·치과검사·영상검사의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출장 인력, 최소 인원, 원거리 교통, 재방문, 취소·명단 변경과 결과표 제공 비용을 확인합니다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실시 가능 여부를 기관에 물어보되 임의로 항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주기는 해당 연도 현금지출과 장기 적립예산을 구분합니다
• 지원금은 공고상 최대액이 아니라 사업장에 실제 확정된 금액과 지급시점을 반영합니다
• 유급시간에는 이동·접수·대기·검사·복귀 시간을 포함하고 교대 대체비는 별도 확인합니다
• 검진 결과의 사후관리 조치, 작업전환·시간단축·시설개선 비용은 검진예산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