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예산 계산기

공장 인원을 늘리기 전, 관리체제와 예산부터 확인하세요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예산 계산기는 공장 대표와 인사총무 담당자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운영방식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인원이 50명에 가까워지거나 전문기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필요한 관리자를 빠뜨리는 문제와 필요 이상의 채용비를 쓰는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된 제조업 단일 사업장 50~299명 구간에서 필요한 인원과 부족인원, 자체 운영과 위탁 운영의 연간 예산을 연결합니다.

별표 3과 별표 5는 따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업 분류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넓은 종목만 보고 안전·보건의 해당 행이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본 계산기는 이미 확인한 표의 제조업 행을 입력받습니다.

같은 섬유업이라도 안전 표와 보건 표가 열거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미확인 상태에서는 유해물질 이름만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고 결과를 보류하므로, 실제 공정과 산업분류 코드를 먼저 준비하세요.

50명과 300명 문턱의 의미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제20조 제2항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기준을 정합니다.
300명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 수를 2명으로 바꾸는 산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3·5의 업종별 추가 인원 문턱은 별개이므로 이 계산기는 300명 이상 설계를 보류합니다.
20~49명 제조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은 제24조에 따른 다른 제도이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고용·관계수급 인원을 단순 합하지 않는 이유

화면의 직접고용과 관계수급인 집계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참고 입력입니다.
안전관리 법정 상시근로자 수와 보건관리 법정 상시근로자 수에는 확인된 값을 각각 입력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도급사업 산입과 예외, 제5항의 관계수급인 선임 특례 및 제20조 제3항의 준용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협력사 인원을 더하면 필요한 체제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채용비와 위탁비 계산식

이는 기존 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의 부족인원만 채우는 증분 채용비가 아니라, 앞으로 12개월의 전체 관리체제 비용입니다.
이미 지급하지 않을 채용비는 0원으로 조정하고 두 안에 공통인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다루세요.
공제 가능한 세금은 제외하고 불공제 세금은 포함하는 등 실제 부담을 맞추며, 세율·세액공제·지원금은 자동 가정하지 않습니다.

입력부터 견적 요청까지 5단계

1. 업종 코드와 별표 3·5 제조업 행, 사업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명부와 도급 자료를 보고 안전·보건 법정 인원을 따로 입력하고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현재 관리체제를 입력하여 필요인원과 부족인원을 대조합니다.
4. 채용 연봉·회사부담과 지정 전문기관의 실제 견적·초기비·내부 협조비를 입력합니다.
5. 동일 범위 확인을 마친 뒤 4가지 조합과 보고 참고일을 확인하고 TXT 검토표로 질문을 정리합니다.

확인란은 근거 검토를 마쳤다는 사용자 표시입니다.
예시값을 그대로 두고 확인란만 누르면 실제 견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가 작성한 서면과 업무범위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100명 사업장의 가상 예산 예시

직접고용 80명·관계수급 20명은 참고 집계이며, 별도 검토 후 안전·보건 법정 인원이 각각 100명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필요인원은 각각 1명이고 현재 확인된 체제가 0명이라면 부족인원도 각각 1명입니다.
다음 금액은 기능 설명용이며 시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양쪽 자체는 100,300,000원, 안전 위탁·보건 자체는 53,800,000원, 안전 자체·보건 위탁은 55,400,000원, 양쪽 위탁은 8,900,000원입니다.
양쪽 자체와 양쪽 위탁의 차이는 91,400,000원입니다.
50~299명 구간에서 전담 의무가 자동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로 유자격 기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 배분과 추가 비용을 검토한 별도 운영안도 함께 판단하세요.

최저안과 손익분기 월견적 해석

별표는 업무별 필요체제를 보여주고 비용 비교는 네 가지 자체·위탁 조합을 보여줍니다.
★는 확인된 입력에서 비용이 가장 낮은 안이며 동률이면 모두 표시합니다.
서비스 품질이나 계약 적법성이 자동 검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임·위탁과 해임·해지는 각각 14일 보고

시행령 제16조 제6항·제7항은 선임·위탁과 해임·위탁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하며, 보건관리는 제20조 제3항이 준용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조업 선임·위탁은 별지 제2호서식, 해임·해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확인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제 구비서류와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상황별 활용과 계산 한계

공동선임은 같은 사업주·지역 또는 거리·합산인원 조건이 별도로 있으며 자동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보건관리의 외딴곳 위탁 예외, 적용 제외 사업, 증원·교체 명령, 건설업, 자격 판정·안전인증·원하청 책임 확정도 제외합니다.
안전·보건 어느 한쪽이라도 미확인이거나 300명 이상이면 전체 비용 순위를 보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