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간병 소개요금 법정한도 대조 계산기

인력사무소 수수료, 법적으로 얼마까지 뗄 수 있을까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갔는데 손에 쥔 돈이 13만 5천 원이라면 1만 5천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력사무소와 간병인 소개소는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당의 10%를 떼는 관행, 회원제 월회비에 건별 소개비를 또 받는 방식,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받는 선징수가 흔하게 섞여 있습니다.
상한을 모르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더 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건설일용·간병·파출(가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미 낸 소개료나 회비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의 한도를 넘는지 빠르게 대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정 임금과 낸 금액, 서면계약·대리수령 동의서 유무만 넣으면 법정 상한, 초과 가능액(계약 1건·월·연), 실수령과 실효 수수료율, 위반 유형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결과는 반환을 요구할지, 소개소를 바꿀지, 회원제·건별·무료 공공 취업지원 중 무엇을 쓸지 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세요.

소개요금 법정 상한 한눈에 보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요금을 정한 고시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이며 2017-07-01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I.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회원제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만 이 시점 제한의 예외입니다.
2017-07-01~2019-06-30에는 구직자 요금이 한시적으로 3%였지만 2019-07-01부터는 1%가 적용됩니다.

구직자 소개요금 1%와 서면계약 원칙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소개요금약정서(별지 제20호서식)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소개는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일용직은 약정서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가 없다는 것은 소개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본인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설일용 10%·간병 30%와 대리수령 동의서

그래서 계산기는 내가 낸 금액을 먼저 본인 요금(1%)으로, 나머지를 대리수령 인정분으로 배분합니다.
대리수령 인정분은 동의서 합의액과 구인자 상한에서 사업주가 이미 직접 낸 요금을 뺀 잔여액 중 작은 값입니다.
그 밖의 직종은 대리수령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가 있어도 인정분은 0원입니다.
사업주가 대리수령분을 임금과 따로 얹어 주지 않고 임금에서 빠졌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제 월회비 4% 상한 — 2026년 86,275원, 2027년 89,452원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소개요금 대신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 상한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4%이며, 구인자와 구직자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값 86,275.2원은 원 미만을 버려 86,275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원제는 계약 전 징수 제한의 예외이므로 월회비를 먼저 받는 것 자체는 위반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한을 넘은 월회비와 회원에게 따로 받은 건별 소개비는 모두 초과 가능액으로 계산합니다.

요금 산정 기준임금: 3개월 규칙과 숙식 가산

고시는 3개월 미만 일급 계약의 숙식 가산을 일할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준 근무일수를 30일 단위로 올림한 개월수를 곱해 상한을 크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이면 1개월분 5만 원, 31일이면 2개월분 10만 원을 더하며, 이는 초과액을 과장하지 않기 위한 보수적 가정입니다.

계산식과 결과 읽는 법

1. 요금 산정 기준임금 = 기준임금 + 숙식 가산(월 5만 원 한도×가산 개월).
   
2. 본인 상한 = 서면계약이 있으면 floor(기준임금×1%), 없으면 0원.
   
3. 구인자 상한 = floor(기준임금×10%) 건설일용, 그 외 30%.
   
4. 대리수령 인정 = (대상 직종이고 동의서가 있으면) min(합의액, 구인자 상한 − 사업주 직접 납부액), 아니면 0원.
   
5. 초과 가능액 = 낸 금액 − 본인 인정분 − 대리수령 인정분이며,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6. 월 환산 = 초과×연간 같은 조건 계약 횟수÷12, 연 환산 = 초과×연간 횟수입니다.
   

회원제는 월 초과 = max(0, 월회비 − 상한), 기간 초과 = 월 초과×개월 + 회원에게 받은 추가 소개요금입니다.
실효 수수료율은 낸 금액을 계약 임금 총액으로 나눈 값이라 법정 비율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위반 유형은 입력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 점검 목록이며 행정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15만 원 건설일용과 간병 30일, 회원제

아래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역 시세가 아닙니다.
건설일용 예시는 하루짜리 계약, 연 240회(월 20일) 반복을 가정합니다.

첫 줄은 구인자 상한 15,000원이 남아 있어도 동의서가 없으니 본인 상한 1,500원만 인정하는 경우로, 월 환산 초과는 270,000원이고 실수령은 135,000원, 실효 수수료율은 10%입니다.
간병인이 일당 150,000원으로 30일 일하고 450,000원을 냈다면 기준임금은 4,500,000원이고 본인 상한 45,000원, 구인자 상한 1,350,000원입니다.
동의서 합의액이 405,000원이면 45,000원과 405,000원이 모두 인정돼 초과는 0원이며, 월 숙식 300,000원을 받으면 가산 50,000원으로 본인 상한이 45,500원이 됩니다.
월급 2,500,000원·6개월 계약의 기타 직종이 250,000원을 냈다면 기준임금은 3개월분 7,500,000원, 본인 상한 75,000원이라 175,000원이 초과입니다.
회원제로 2026년에 월회비 100,000원을 6개월 내고 추가 소개요금 50,000원을 냈다면 월 13,725원씩 82,350원과 50,000원을 더해 132,350원이 초과이고, 2027년 기준이면 113,288원입니다.

위반 유형 체크리스트와 과태료·행정처분

•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먼저 냈다(회원제 제외).
  
• 소개요금약정서 없이 본인 요금을 냈다.
  
• 대리수령 동의서 없이 일당의 10%·30%가 떼였다.
  
• 동의서 합의액이 구인자 상한 잔여액보다 크다.
  
• 대상 직종이 아닌데 대리수령 방식으로 떼였다.
  
• 회원인데 월회비가 상한을 넘거나 건별 소개비를 또 냈다.
  

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은 고시 요금 외 금품 수령(제1호)과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는 행위(제2호)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사업정지·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인 시·군·구가 맡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를 하면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1. 요금 방식(건별·회원제), 직종과 적용 연도를 고릅니다.
   
2. 건별이면 일당 또는 월급, 이번 계약 근무일수나 개월수, 3개월 이상 여부와 숙식 제공 여부를 넣습니다.
   
3. 내가 내거나 떼인 금액 합계와, 알면 사업주가 직접 낸 요금을 적습니다.
   
4. 소개요금약정서·대리수령 동의서 서명 여부와 합의액, 계약 전 징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5. 초과 가능액과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TXT 반환 요구 근거표를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전 알아둘 한계와 주의사항

참고로 세무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363(2014-10-01 선고)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업체를 직업소개업으로 본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요금 상한을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계산에는 쓰지 않고 공제 구조의 예시로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