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 판정 계산기

기초수급자 차량 구입, 자동차 가액만 보면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신청 가구가 차를 바꾸려면 중고차 가격뿐 아니라 재산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도 적용 제도, 배기량, 차령, 실제 용도, 가구 특성과 보유 대수에 따라 산정 제외·일반재산·월 100% 환산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차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빠지거나, 차 한 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 차량 최대 3대의 속성을 판정하고, 한 대를 교체하는 후보 최대 3개와 처분 후 매각대금을 보유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부모님의 차량 교체를 대신 알아보는 자녀, 급여 신청 전에 차량 기준을 점검하는 가구, 자동차 재산 관련 소명을 준비하는 분이 상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나 최종 수급 자격은 계산하지 않으며, 결과는 입력한 사실에 따른 사전 검토입니다.

제도별 자동차 재산 기준과 환산 방식

월 100%는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세율이나 매달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율이 아닙니다.
일반재산 분류를 받더라도 가구 전체의 다른 재산과 소득, 공제 및 별도 선정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승용차의 2,000cc·500만원·10년 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병원치료에 자동차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같은 2,000cc 미만 범위에서 차령·가액과 별도로 일반재산 적용을 검토합니다.
병원 방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지역적 여건과 실제 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는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조건을 적용하고, 이륜은 260cc 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생업용·장애인 자동차와 여러 대 보유 한도

생업용은 차량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출퇴근 편의와 구별하며, 실제 영업·운송·작업 내용과 소득활동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요건을 갖춘 생업용 승용차 2,000cc 미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인정되는 승합 예외, 화물·특수자동차 중 가구별 1대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3급 수급자 본인의 직접 이동용 2,000cc 미만 자동차도 요건을 갖춘 1대가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사용차는 승용차, 11~15인승 승합, 인정된 전방조종 승합,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등 각각의 범위가 다릅니다.
심한 장애인 본인 이동용의 2,500cc 미만 일반재산 특례와 2,000cc 미만 산정 제외를 같은 결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일반가구의 기본 조합은 생업용 1대와 일반재산 적용 차량 1대입니다.
  일반 승용차 2대를 모두 일반재산으로 처리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사용차 1대와 생업용 또는 일반재산 차량 1대가 기본 조합입니다.
  장애인 산정 제외차와 장애인 일반재산차는 같은 장애인용 한도를 사용합니다.
  
• 260cc 이하 이륜차는 2대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합니다.
  운행불능·멸실·불법명의·처분예정 등 예외의 복수 보유는 심의·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4,000만원 기준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승용·승합·이륜자동차의 개별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예외가 없으면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여러 대의 가액을 합쳐 4,000만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배기량 3,000cc 기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물·특수자동차는 고가라도 이 고급자동차 기준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검토합니다.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인정,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운행도 불가능한 경우, 멸실 인정 및 불법명의 관련 인정 등은 고급차의 일반재산 적용 예외입니다.
기초연금의 생업용은 일반재산 적용이며 기초생활보장의 생업용 산정 제외와 다릅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 및 해당 비과세 자동차는 인정 요건에 따라 지정 1대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등록장애인차에 기초생활보장의 심한 장애·2,000cc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령·전기차·차량가액 입력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읽기

1. 적용 제도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구분하고, 기초생활 다자녀 판단에 사용할 가구원 수와 18세 미만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2. 보유 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차종·연료·차급·배기량·정원·적재량·출력 중 해당 항목, 최초등록일·연식과 공적 가액을 입력합니다.
   빠진 숫자를 0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용도와 증빙 상태를 구분합니다.
   생업·장애인 이동·통원 등 실제 용도와 기관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전에는 산정 제외나 일반재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4. 차량별 분류와 가구 합계를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나 추가 심의로 결과가 보류되면 표시된 이유부터 해결합니다.
   빈 합계는 무료나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5. 교체·처분 대안을 비교합니다.
   교체할 보유차 한 대를 선택한 뒤 후보별 전체 가구 판정과 차액을 살펴봅니다.
   처분 비교는 실제 보유할 매각대금 잔액을 사용합니다.
   
6. 상담용 결과를 보관합니다.
   TXT 검토표와 입력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액·용도·한도·공제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공제 전 환산식과 실제 비교 예시

이 도구는 기본재산액, 부채, 이미 보유한 금융재산과 사용한 공제를 함께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준비금 500만원이나 기초연금 금융공제 2,000만원을 매각 차량마다 새로 공제하면 중복공제가 될 수 있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공제 여력이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 증가분은 이 비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최종 계산은 전체 재산 조사와 별도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교체 차량 가액 상한은 조건과 함께 읽으세요

선택 입력한 선정기준액에서 차량 외 소득인정액과 교체 후 남는 차량의 공제 전 환산액을 빼면, 새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여유액 H를 얻습니다.
일반재산 차량이라는 가정에서 H를 해당 월 환산율로 나누고 원 단위로 내린 값이 금액 측면의 조건부 상한입니다.
여유가 음수이거나 남은 차량의 판정이 보류되면 유효한 상한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상한보다 싸더라도 배기량·승차정원·등록 차급·용도 또는 가구 보유 한도가 맞지 않으면 일반재산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업용·장애인차 등의 별도 인정은 다른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공제 전 보수적인 비교 조건이며 수급 유지가 보장되는 구매 가격이나 기관이 승인한 한도가 아닙니다.

2개월 처분 예정·압류·대포차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일 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부터 2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확실하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해당 기간의 일반재산 적용을 검토합니다.
화면에 표시한 달력 2개월 참고일과 실제 기관 통지 기한을 대조하세요.
매매의뢰서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고, 생업 전환 예정 차량은 전환 후 생업용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미이행 시 일반재산 적용을 받지 못하며 보장비용 징수 여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기록만 있는 차량과 실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구별합니다.
  폐차·매매 불가능과 운행불능을 인정받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멸실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등 행정상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방치했다는 진술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는 등록원부의 운행정지명령과 추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미검사 3회·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범칙금 미납 50회·자동차세 미납 6회 중 해당 요건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예외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면 한도와 위원회 심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처분 계획을 여러 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모두 일반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