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리 재반입 감면·국내수리
총비용 비교 계산기

해외수리 후 재반입, 세금을 알고 수리처를 정하세요

해외 제조사 장비가 고장 나면 제조사 본사 수리와 국내 수리점 수리 견적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해외수리 견적이 더 싸 보여도 장비가 다시 들어올 때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붙고, 왕복 운임과 보험료, 관세사 수수료, 장비를 쓰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수출신고 단계에서 재수입 감면 요건을 지키면 장비 가격 전체가 아니라 수리로 늘어난 가치에만 세금이 붙어 해외수리가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와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구분해 장비 1대의 재반입 세액을 추정합니다.
그 뒤 해외수리 총비용을 국내수리 견적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해외 견적이 얼마 이하일 때 해외가 유리한지 손익분기 수리비를 알려 줍니다.
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감면 적용과 감면 불인정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보여 주므로 수출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위험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제99조)와 수리 경감(제101조)의 차이

두 제도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지만 해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돌아오면 제99조 면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해 수리 후 돌아오면 제101조 경감을 검토합니다.

제99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면제하지 않는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재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예외가 됩니다.
수리 때문에 해외로 보냈지만 수리가 불가능해 그대로 돌아온 장비라면 제99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비를 냈다면 제101조로 보아야 합니다.

과세가격과 해외수리 관세 계산식

• 외화 견적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로 환산됩니다(관세법 제18조).
  계산기에는 확인한 환율을 넣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관세율은 기본세율·협정세율 등 실제 적용될 세율을 품목분류(HS)와 함께 확인해 입력합니다.
  
• 세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표시합니다.
  
• 관세사가 과세가격을 따로 확인했다면 ‘확인된 과세가격’에 입력해 자동 산정값 대신 사용하세요.
  

수입부가세는 경감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부가세를 면제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수입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제29조제2항).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제38조제1항제2호).
그래서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국내외 부가세를 현금 지출에는 넣고 경제적 총비용에서는 뺍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개인은 부가세를 비용으로 계산하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0.5%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값입니다.

구입 후 1년 안의 하자보수 수리는 경감 폭이 넓습니다

시행령 제119조제2호 단서는 매매계약상 하자보수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려고 수출한 물품을 따로 정합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됩니다.

수출신고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요건

환급특례법 등에 따라 이 장비로 관세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장치기간경과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받은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리 내용과 가격은 실제 자료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재반입 경로(유상 수리·하자보수 수리·원상태 재수입)와 수입자 부가세 구분, 견적 통화를 고릅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가격과 관세사가 확인한 관세율을 입력합니다.
   과세가격을 따로 확인했다면 그 값도 넣습니다.
   
3. 해외 수리비와 현지 부품비를 외화로, 적용 환율과 왕복 운임·보험료·국내 부대비용을 원화로 입력하고 해외수리 기간의 영업공백 일수를 적습니다.
   
4. 국내 수리점 견적(부가세 별도)과 출장·운반비, 국내수리 기간의 영업공백 일수, 하루 손실액을 입력합니다.
   
5. 감면 요건과 날짜를 확인 상태대로 고른 뒤 결과의 판단, 두 시나리오 표, 손익분기 수리비와 증빙 목록을 확인합니다.
   검토표를 저장해 관세사 상담에 가져가세요.
   

하루 손실액에는 장비를 쓰지 못해 줄어드는 공헌이익과 대체장비 임차료를 넣습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변동비를 뺀 금액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업공백이 긴 업종에서는 세금보다 공백 손실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해외수리 vs 국내수리

수출신고가격 30,000,000원 장비를 USD 4,000 수리비와 USD 1,000 부품비로 수리하고, 환율 1,400원, 왕복 운임·보험료 각 600,000원, 관세율 8%, 국내 부대비용 300,000원, 해외 공백 21일을 가정합니다.
국내 견적은 12,000,000원과 출장비 200,000원, 국내 공백 10일, 하루 손실 150,000원, 일반과세자입니다.

감면이 인정되면 해외수리가 1,394,000원 유리하지만 수출신고를 빠뜨려 감면이 불인정되면 오히려 국내수리가 1,006,000원 유리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인 2,400,000원이 수출신고가격 30,000,000원에 대한 관세 8%입니다.
감면 적용 시 손익분기 해외 수리비+부품비는 8,290,749원으로, 해외 견적 7,000,000원은 그보다 낮아 해외가 유리합니다.

결과 해석과 다음 행동

자주 묻는 질문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