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환급·신청실익 계산기

FTA 사후적용, 이미 낸 관세도 다시 확인하세요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일반세율로 관세를 낸 뒤, 나중에 유효한 증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이런 신고의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물품을 돌려보내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확인된 협정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관세차액과 신청비용을 비교합니다.

수입 소매업자나 고액 물품 구매자에게 중요한 것은 환급액의 크기뿐 아니라 남은 기간과 실제로 부담할 비용입니다.
증명서 발급과 번역에 비용이 들고 대리수수료가 차액을 넘을 수도 있으므로, 직접 신청과 대리 신청의 순현금·순실익을 함께 살펴보세요.
초기 금액과 날짜는 연습용 가상값이며 특정 협정이나 품목의 실제 세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일반 1년과 품목분류 변경 45일을 구분합니다

특례는 제8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협정관세를 신청한 수입자를 제외하며, 단순 가격수정이나 임의적인 품목번호 수정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종전 신청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특례 결과의 신청 판단을 제공합니다.
일반기간이 지나도 무조건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특례 적용 가능성을 세관에 확인하세요.

기본기한과 확인한 기한을 따로 표시하는 이유

관세법 제8조와 민법 제157조·제160조에 따라 초일을 제외하고 역법으로 기본기간을 계산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전산장애 및 특별연장은 실제 기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연도의 휴일과 개인별 연장을 자동으로 안다고 가정하지 않으므로, 화면의 기본기한은 휴일 등을 반영하지 않은 비교용 날짜입니다.

기본기한 그대로가 맞으면 조정기한을 비워 두고 실제 기한 확인 항목을 체크하세요.
확인 전에는 음수 잔여일이 나타나도 신청불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산일 의제가 있으므로 세관에 확인한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토일은 입금 예상일이 아니라 신청을 판단하려는 날짜입니다.

입력값은 신고서와 증빙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한 번에 한 신고의 동일 세율 적용분을 검토합니다.
여러 신고 또는 여러 세율이 섞였다면 각각 계산하고 검토표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종가세율 0~100%와 소수 네 자리까지 지원하며 종량세·복합세·100%를 넘는 세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고, 시간은 소수 두 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차액과 기환급 차감 산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규칙을 참고해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리는 종가세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최종 경정은 신고의 세종별 단수와 세관 심사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새 관세가 기납관세보다 크면 증가 차이를 별도로 보여주며, 이를 음수 환급이나 확정 추가납부세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환급이 총 차액을 넘으면 입력 오류로 표시해 잘못된 잔여환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입부가세, 현금 조정과 실제 이익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은 수입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하며 제30조의 세율은 10%입니다.
다른 연동세금이 없고 관세만 변하는 일반과세에서는 새 VAT를 (과세가격 + 새 관세) × 10%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기납VAT에서 새 VAT를 뺍니다.
관세차액에 단순히 10%를 곱하면 세액 단수 때문에 10원 차이가 날 수 있어 새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기납VAT도 기존 과세표준의 일반과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이 함께 변하거나 부분면세 등 구조가 다르면 세관이 확인한 총 조정액을 입력하세요.

조정 후 실익 = 잔여관세 + 잔여VAT × (1 − 공제조정비율 ÷ 100)이며 잔존VAT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35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제38조의 매입세액 관련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법정 공제자격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며 세무신고 시기와 실제 정산 현금흐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접·대리 신청의 순현금과 순실익 비교

• 순현금 = 현금회수 − 해당 방식의 추가 현금비용
• 시간비용 = 추가 시간 × 본인 시간가치, 원 미만 버림
• 순실익 = VAT 공제조정 후 실익 − 추가 현금비용 − 시간비용
• 대리수수료 손익분기 상한 = 조정 후 실익 − 대리 기타비용 − 대리 시간비용, 음수면 0 표시

손익분기 상한과 같은 수수료에서는 남는 실익이 0원이고, 그보다 낮아야 양의 실익이 생깁니다.
수수료가 0원이어도 다른 비용이 더 크면 부족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직접·대리 모두 순실익이 0 이하라면 양의 실익이 없다고 안내하지만, 법적 권리나 신청의무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한 비용VAT를 제외할지 등 비용 기준은 두 방식에서 동일하게 맞추세요.

가상 예시: 관세 80만원을 냈다면

아래는 특정 협정의 세율이나 시장 대리비가 아닌 계산 검산용 예시입니다.
과세가격 10,000,000원, 기납관세 800,000원, 기납VAT 1,080,000원, 확인된 협정세율 0%, 기존 환급 없음과 일반과세를 가정합니다.
잔여관세는 800,000원, 잔여VAT는 80,000원, 현금회수는 880,000원입니다.

공제조정 없는 경우 두 방식의 순실익 차이는 50,000원입니다.
같은 과세가격에서 협정세율이 2%라면 새 관세 200,000원, 전체 관세차액 600,000원, 총VAT 조정 60,000원입니다.
기환급관세 100,000원과 기환급VAT 10,000원이 있다면 잔여는 각각 500,000원과 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관세 기환급액을 먼저 뺀 금액에 VAT율을 다시 곱하지 않고, 총VAT 조정액에서 기환급VAT를 독립적으로 차감합니다.

신청 전 단계별 증빙 점검

1. 신고필증에서 수리일, 과세가격, 기납세액과 동일 세율 적용분을 확인합니다.
   
2. 협정·HS·수입시점의 공식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과 발급권한을 대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4. 일반·특례 경로와 기산일, 휴일·특별연장을 반영한 실제 기한을 세관에 확인합니다.
   
5. 이전 환급과 VAT 공제조정을 대조하고 직접·대리 비용 견적을 받습니다.
   
6. 검토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경정청구서, 유효 증빙을 준비해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 제9조제5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이 2개월 이내에 적용·경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확정 입금일이나 환급이자 계산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증빙 추가 요구, 실제 환급 처리와 다른 세금에 대한 충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