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TA · 협정별 확인 입력 기준

FTA 역내가치비율·
원재료 조달 문턱 계산기

확인한 협정·HS의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으로 RVC를 계산하세요.
BOM 증빙 상태와 조달 여유, 원산지 재료 대체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1. 협정과 품목별 기준

초기 금액·40%는 계산 연습용 가상값입니다. 실제 협정의 공통 기준율이 아닙니다. 같은 통화·동일 제품단위·평가기간으로 맞추세요.

선택 공식: (B − VNM) / B × 100

2. BOM 재료별 가치·증빙

국내 구매만으로 원산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미확인은 VNM에 포함하고 판정은 보류합니다. 간접재료·자가생산·누적 등의 포함 여부와 조정가치는 협정별로 먼저 확인하세요.

재료 1
재료 2
재료 3

3. 동일 가격 원산지 재료로 대체

분모 B·NC와 재료 총가치가 고정되고 대체재의 원산지 증빙이 확보된다는 가정입니다. 미확인 재료는 대체 재원에서 제외합니다. 견적·운임·환율·순원가가 달라지면 입력값 전체를 다시 검토하세요.

입력 확인 후 결과를 표시합니다.

협정·HS·기준 메모·가격정의를 채우세요. 금액은 0~1조·소수 둘째 자리, 분모는 0 초과, 기준율은 0~100%입니다. 대체액은 확정 비원산지 합계 이하여야 합니다. 빈칸은 0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협정명: 필수 입력 또는 범위·소수자리 확인
  • HS 코드: 필수 입력 또는 범위·소수자리 확인
  • HS 코드: 필수 입력 또는 범위·소수자리 확인
  • 품목별 기준·출처: 필수 입력 또는 범위·소수자리 확인
  • 가격정의·평가기간: 필수 입력 또는 범위·소수자리 확인

FTA 역내가치비율로 원재료 조달 결정을 준비하세요

FTA 역내가치비율은 수출물품의 가격이나 순원가에서 협정이 인정하는 역내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소형 제조기업이 더 저렴한 부품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공급업체와 거래하기 전에는 구매단가뿐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물품의 협정·HS 코드·품목별 규칙을 확인한 뒤 이 계산기에 입력하면,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수치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좋더라도 원산지 증빙이 없으면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수치 계산과 자료 확인 상태를 함께 보여주며, 미확인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구매담당자·수출담당자가 같은 BOM을 보면서 관세사에게 질문하고 견적을 재협상하기 위한 검토표로 사용하세요.

주요 기능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현재 기준의 여유 확인

선택한 방법의 RVC와 기준 대비 여유를 %p로 계산합니다.
공제법·순원가법은 비원산지 재료가치의 허용상한과 초과액을,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 최소액과 부족액을 표시합니다.

조달 대체안과 증빙 점검

같은 가격으로 원산지 재료를 대체하는 가정의 수치를 비교하고, 부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대체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BOM과 확인 근거를 TXT로 저장해 상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제6.2조의 세 가지 대수식과 동일한 형태만 지원합니다.
다른 협정도 공식 전체가 같은지 전문가에게 확인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협정명 선택만으로 계산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제품이라도 공제법과 집적법에 적용되는 최소 비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의 의미: 가격·원산지·증빙을 구분하기

  • 협정·HS·기준 메모: 상대국과 적용할 협정, 확인한 품목번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문구·출처·확인일을 기록합니다.
    HS를 모르면 먼저 품목분류 상담을 받고, 이 도구로 코드를 추정하지 마세요.
  • 분모 B 또는 NC: 선택 방법이 요구하는 조정가치나 순원가입니다.
    FOB·공장도가격·조정가치를 이름만 보고 서로 바꾸지 말고, 협정상 포함·제외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원산지 재료가치 VOM: 적용 협정에서 원산지가 입증된 재료만 합산합니다.
    한국 공급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이나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료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 비원산지 재료가치 VNM: 비원산지로 분류한 재료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료를 합산한 보수적 검토값입니다.
    미확인 재료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결과와 저장표에 별도로 남깁니다.
  • 통화·단위·기간: 모든 금액은 같은 통화와 동일 제품단위·생산기간으로 맞춥니다.
    제품 한 개의 판매가격에 한 달 전체 원재료 구매액을 넣으면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료가치는 단순 구매단가가 아니라 협정의 평가규정에 따라 검토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운임·보험료·포장·간접재료·자가생산 재료·누적 적용과 조정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이미 반영한 비용을 중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 계산식

공제법 BD: 비원산지 재료를 공제

RVC = (B − VNM) / B × 100

기준율을 t라고 하면 비원산지 허용상한은 B × (1 − t / 100)입니다.
현재 VNM이 상한보다 작으면 그 차이가 고정 분모 가정의 추가 조달 여유입니다.

집적법 BU: 원산지 재료만 집적

RVC = VOM / B × 100

최소 원산지 재료가치는 B × t / 100입니다.
B에서 VOM을 뺀 잔액에는 노무비·이윤 등 재료 이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잔액을 비원산지 허용총액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순원가법 NC: 확인된 순원가를 분모로

RVC = (NC − VNM) / NC × 100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간, 제외할 비용을 확인한 순원가만 입력합니다.
총제조원가를 그대로 순원가라고 가정하지 않으며, 자동차 특수 조정이나 평균기간 선택을 이 계산기가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노무비·직접경비·이윤 등을 분자에 더하는 다른 집적법이나 비원산지 재료비의 최대 비중을 검사하는 MC법은 이 세 식과 다릅니다.
캐나다식 비원산지 재료가치/순원가 상한 검사도 이 도구의 NC 최소비율 검사에 넣지 마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확인 순서

  1. 수출상대국·적용 협정·확정 HS의 품목별 기준을 확인하고, 선택할 방법과 그 방법에 적용되는 최소 비율을 적습니다.
  2. 가격정의와 평가기간을 기록하고 동일 통화·제품단위의 기준가격 또는 순원가를 입력합니다.
  3. BOM의 재료명·검토된 가치·원산지 증빙 상태를 입력합니다.
    재료는 최대 30개이며 큰 BOM은 증빙 상태와 평가 기준이 같은 집계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공식과 증빙을 확인한 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방법·기준율·재료값 등을 바꾸면 관련 확인이 해제되므로 새 입력을 다시 검토합니다.
  5. 현재 결과와 같은 가격의 대체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TXT 검토표를 저장하고 BOM·확인서·가격증빙과 함께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입력란을 비우면 확인된 0과 구분해 결과를 숨깁니다.
금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1조 한도는 화면과 계산의 기술적 범위입니다.
새로 추가한 재료는 미확인으로 시작하므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한 뒤 상태를 바꾸세요.

가상 예시: 같은 BOM이라도 방법별 결과가 다릅니다

기준가격 B가 1,000 USD이고 확인된 원산지 재료 350 USD, 비원산지 재료 500 USD, 미확인 재료 50 USD라고 가정합니다.
보수적 VNM은 550 USD이며, 아래 기준율은 공식 품목별 기준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가상 BOM의 방법별 RVC와 금액 문턱
방법·분모가상 기준율RVC문턱 (USD)
공제법 B 1,00040%45%VNM 최대 600
집적법 B 1,00040%35%VOM 최소 400
순원가법 NC 80035%31.25%VNM 최대 520

공제법은 수치상 5%p 여유와 50 USD의 추가 허용 여유가 있지만 미확인 행 때문에 판정은 보류합니다.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 50 USD가 더 필요하고, 순원가법은 비원산지 재료 30 USD를 줄여야 예시 기준에 도달합니다.
세 방법 중 높은 숫자만 선택하는 대신 실제 허용된 방법과 해당 기준율을 짝지어 비교하세요.

조달변경 시나리오: 동일가 대체의 의미

위 예시에서 확정 비원산지 재료 100 USD를 같은 가치의 원산지 재료로 바꾼다고 가정하면 VOM은 450 USD, VNM은 450 USD가 됩니다.
B가 1,000 USD로 고정될 때 공제법 RVC는 55%, 집적법 RVC는 45%입니다.
미확인 재료 50 USD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대체안에서도 증빙 검토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액 X는 확정 비원산지 재료 합계까지만 입력합니다.
미확인 행을 단순히 원산지로 바꾸는 대신 실제 공급업체와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공급업체의 단가가 더 비싸거나 원가구성이 달라지면 고정 분모 가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바뀐 가격·재료가치·순원가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세요.
이 화면은 가격 프리미엄·납기손실·관세절감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비율·금액·확인 상태를 함께 읽기

기준 대비 여유율은 %가 아니라 %p 차이입니다.
45%에서 40% 기준을 뺀 여유는 5%p이며, 원가가 5%까지 올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 여유는 현재 분모와 평가 전제가 고정된 경우에만 조달 문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치 충족: 입력한 공식의 최소 비율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협정의 다른 원산지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수치 미달: 부족을 메울 대체액과 실제 확정 비원산지 재료 재원을 비교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단순 대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가격과 조달구조를 다시 검토합니다.
  • 판정보류: 방법·증빙·순원가 확인이 끝나지 않았거나 미확인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 수치가 충족으로 보여도 원산지 적격 확인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통화의 소수 둘째 자리 기준으로 최대 허용액은 내리고 최소 필요액은 올립니다.
B가 1,000.01이고 예시 기준이 40%이면 공제법 VNM 상한은 600.00, 집적법 VOM 최소액은 400.01입니다.
판정은 비율을 반올림하기 전 정수 교차곱으로 비교하므로 표시 RVC가 기준과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활용: 발주·납품·상담에 연결하기

구매 견적 협상 전

기존 공급업체와 대체업체의 원산지 자료를 받아 재료별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필요 대체액과 가능한 재원을 함께 보여주면 단가만 낮추는 협상에서 원산지 안정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품 조건 확정 전

납품처가 요구하는 협정과 실제 수출 협정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수출 건마다 제품 구성이나 기간이 다르면 이전 BOM의 결과를 복사하지 말고 해당 생산분 기준으로 새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TXT에 적힌 재료명·가격·협정·HS는 제출 전 내부 기밀 기준에 따라 검토하세요.
검토표는 원산지확인서나 공적 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상담을 돕는 계산 기록입니다.
담당자와 확인일을 별도 업무기록에 남기면 추후 원가 변경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팁과 주의사항: 지원하지 않는 판정

세번변경·특정공정·최소공정·직접운송·누적·미소기준과 원산지 증빙의 진위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완제품의 RVC가 높아도 필수 공정이나 별도 재료 요건을 어기면 원산지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별 선택기준과 결합기준을 구분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나 증명서 발급권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재료합계가 분모보다 크다고 자동으로 재료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단위·기간을 잘못 섞었는지 먼저 확인하되 손실거래일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VNM이 분모를 넘으면 음수 RVC, VOM이 분모를 넘으면 100% 초과 값이 나올 수 있으며 화면은 이를 강제로 0~100으로 보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평가 규정에 맞지 않는 입력을 숫자 보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FTA의 기준은 40%인가요?

아닙니다.
초기 40%는 연습용 가상값입니다.
적용 협정·HS·선택 방법의 품목별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구매 재료는 원산지로 넣어도 되나요?

구매국과 협정상 원산지는 다릅니다.
해당 협정 원산지확인서와 실제 물품·기간의 대응을 확인한 재료만 VOM에 넣으세요.

미확인 재료가 0이면 보류가 풀리나요?

미확인 상태의 행이 존재하면 가치가 0이어도 확인 과제가 남은 것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행은 삭제하고 필요한 행의 상태와 가치를 증빙으로 확정하세요.

집적법에서 비원산지 허용액이 왜 없나요?

VOM/B만으로는 B의 나머지를 모두 재료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 VOM 최소액과 동일가 대체 가정의 필요액을 제공합니다.

순원가는 총제조원가와 같은가요?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선택 협정의 비용 제외·배분·기간 조정과 해당 물품의 순원가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방법을 바꿔 높은 결과를 쓰면 되나요?

방법이 해당 품목에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의 고유 기준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방법의 기준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동일가 대체로 충족하면 바로 발주해도 되나요?

대체재의 원산지 입증, 실제 견적과 분모 변화, 운임·기간 및 나머지 원산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대체 결과는 가정 계산입니다.

표시된 RVC가 기준과 같은데 왜 미달인가요?

표시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지만 비교는 반올림 전 정수 교차곱을 사용합니다.
허용상한 또는 최소액과 실제 입력값을 함께 비교하세요.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27입니다.
법제처 OPEN API에서 현행 FTA관세법 제7조(MST276141, 시행 2026-01-02), 시행령 제2조(MST282485, 현행본 시행 2026-05-01), 시행규칙 제4조(MST285861, 해당 조문 시행 2026-01-06)를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은 협정별 별표로 연결되며 한미는 별표 8입니다.
개별 품목의 최신 HS·별표·협정 개정과 거래시점의 적용 여부는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에 포함된 관세청 2014년 원산지검증 안내서는 증빙 준비 참고자료이며 2026년 품목별 기준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BOM·원산지확인서·가격증빙과 TXT 검토표를 묶어 관세사에게 검토받고, 허용방법·평가액·증빙이 확정된 뒤 조달처와 견적을 재협상하세요.

확인한 기준으로 RVC 다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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