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산세 대조 계산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거래별로 대조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에서 공급일, 작성일, 실제 발급일과 국세청 전송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이 늦었다는 사실만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를 함께 더하면 같은 거래의 부담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국세청 전송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미전송 내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실제 날짜를 원장으로 정리하고,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 중 적용되는 유형을 하나씩 확인하는 대조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공급가액과 실제 처리 기록으로 준비하세요

전자발급 의무는 거래 당시의 실제 적용 상태로 확인합니다.
법인은 전자의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기준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계속 의무, 의무 시작일과 통지 여부가 관련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의무라고 선택하지 마세요.
이 도구는 매출액으로 의무를 자동 추정하지 않고 의무·비의무·미확인 중 확인값을 받습니다.

발급기한·전송기한·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하세요

2026년 발급·전송 위반별 가산세율

기본식은 공급가액 × 해당 위반 세율입니다.
1,000만원이면 2%는 200,000원, 1%는 100,000원, 0.3%는 30,000원, 0.5%는 50,000원입니다.
각 행의 원 미만 금액은 비교용으로 버리며, 최종 신고서의 끝수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자 의무 비해당이 확인된 거래의 적시 종이발급과 전송 위반은 이 전자 의무 가산세로 계산하지 않지만, 일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의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은 중복 제외

전송 가산세가 중복 제외되더라도 실제 전송 완료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발급 위반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송일이 없으면 다음 행동에 전송 확인·보완을 표시합니다.
가산세 합계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미완료 증빙을 그대로 남겨 두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본문은 제1호 지연발급 또는 제2호 미발급 등이 적용되는 부분에 제3·4호 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발급이 늦었고 전송도 늦었다면 각 날짜를 판정하되, 실제 합계에는 발급 위반 금액을 선택하고 전송 위반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종이발급과 지연발급도 무조건 함께 더하지 않습니다.
전자 의무자의 종이발급이 발급기한을 넘었지만 확정기한 이내라면 이 원장의 단순 거래 분기는 지연발급 1%만 선택합니다.

5천만원·1억원 한도와 제외되는 위반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은 열거된 가산세에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둡니다.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를 열거하고 제2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의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은 한도 검토 대상이지만, 미발급 2%와 의무자의 적시 종이발급 1%는 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일반 한도 문구만 보고 모든 위반을 5천만원으로 잘라 계산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의 지연발급 한도전액이 200만원이고 같은 기간 기존 지연발급 부과액이 4,900만원이면 잔여 한도는 100만원이고 신규 반영액은 100만원입니다.
기존액이 한도에 도달하거나 넘었다면 비고의 신규분의 잔여 한도는 0원입니다.
반면 미발급 한도전액이 2억원이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 한도 규칙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거래별 표는 한도전 금액, 의무별 표는 한도후 합계를 보여 주므로 행별 최종 법적 배분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저장할 증빙

1. 같은 납세자의 2026년 제1기 또는 제2기 원장을 준비하고 검토일을 정합니다.
   실제 확정신고기한과 일반과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공급가액, 법정 공급일, 실제 발급 형태·발급일과 전송 내역을 거래별로 입력합니다.
   부분 발급이나 여러 원본이 있으면 각 증빙의 범위와 중복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3. 발급 특례와 휴일·연장을 반영한 발급·전송기한, 거래 당시 전자 의무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고 결과의 확인 목록을 이용합니다.
   
4. 고의성, 기업 규모, 같은 기간 의무별 기존 부과액을 확인합니다.
   이번 거래의 고지액만 별도로 넣고 본세나 다른 신고·납부 가산세를 섞지 않습니다.
   
5. 대조 버튼을 눌러 유형, 중복 제외와 한도 반영액을 확인하고 거래·한도 대조표 CSV를 저장합니다.
   홈택스 발급번호·전송 완료 기록, 거래 증빙, 기한 연장 통지와 고지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6. 발급·전송이 남은 건은 실제 완료 여부를 확인해 보완하고, 저장한 날짜표를 세무대리인과 검토합니다.
   변경한 입력은 다시 계산해야 하며 저장 파일에도 새 검토일과 내역을 남깁니다.
   

가상 5거래 예시: 합계 480,000원

모든 거래의 공급가액을 10,000,000원, 공급일을 2026-04-30, 확인 발급기한을 2026-05-11로 두고 비교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2026-07-27, 검토일은 2026-08-01이며 전자 의무, 일반 거래, 비고의와 중소기업·기존 부과액 0원이 확인됐다는 가정입니다.
이 금액과 조건은 시장 평균이나 실제 납세자의 원장이 아닌 검산용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다섯 거래·같은 의무만 포함한 고지 가산세가 510,000원이라면 고지액 − 검토액은 30,000원입니다.
첫 거래에 제외할 전송 가산세를 더했는지 등 차이의 이유를 자료로 대조하세요.
차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30,000원을 바로 환급받는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무 위반, 사실관계나 기한, 부과액의 범위가 달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와 진행 중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이 남아 있으면 진행 중으로 표시하고 계속 미발급일 때의 한도전 노출 2%를 참고로 보여 줍니다.
적시 전자발급 후 전송이 남아 있으면 계속 미전송일 때의 0.5% 노출을 표시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발급 내역은 실제 발급일이 확인되면 1%로 계산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미래 발급을 완료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노출액은 방치할 때의 비교값이고 현재 부과 확정액이 아니며 한도 적용도 별도입니다.

고지차액이 양수이면 입력한 고지액이 검토액보다 크고, 음수이면 검토액이 더 큽니다.
0원은 선택한 조건 안에서 두 값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본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감면이나 최종 부과 처분까지 모두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와 계산 범위의 주의사항

• 면세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전자세금계산서와 규정이 다르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선발급, 공급시기 특수 판단, 여러 사업장 명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와 허위거래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폐업이나 간이과세자의 특수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세액공제 혜택, 다른 신고·납부 가산세와 감면은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같은 원본 거래를 여러 번 입력하거나 기존 부과액에 이번 거래를 다시 포함하면 잘못된 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CSV와 원본을 대조하고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