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예비·본인증 수수료 계산기

BF 인증 수수료는 왜 면적과 단계에 따라 달라질까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시설과 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영문 Barrier Free의 머리글자를 따서 BF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서류로 검토하는 예비인증과 공사를 완료한 시설을 서류·현장으로 확인하는 본인증은 심사 범위가 다르므로 수수료도 서로 다릅니다.

건축물 성격의 개별시설은 연면적에 따라 다섯 구간을 적용합니다.
반면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는 별도 고정액을 사용하고, 지역 인증은 10만㎡부터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식 표에는 원 단위와 만원 단위가 함께 제시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금액만 옮겨 적으면 단계 누락이나 세금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인증대상 유형을 정확히 고르세요

건축물 등 개별시설의 공식 수수료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8은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를 206만원, 본인증 기준 수수료를 403만원으로 두고 연면적 구간별 요율을 곱합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더하기 전 공급가액입니다.

지역과 공원·교통 등 개별시설 수수료

지역 인증의 예비인증 수수료는 세 구간 모두 429만원이지만 본인증은 현장심사 일수와 교통비 등이 달라져 면적이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는 별도 개별시설 고정액을 적용합니다.

지역 10만㎡ 미만은 별표 8에 공식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기가 임의로 첫 구간 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역 면적의 최소 입력을 100,000㎡로 제한했습니다.

계산식과 입력 항목을 이해하는 방법

단계별 사용법

1. 인증대상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 등이면 건축물 등 개별시설을,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면 공원·교통 등 개별시설을 선택합니다.
   
2. 해당하는 면적을 입력합니다.
   건축물 등은 연면적을, 지역 인증은 인증대상 지역 면적을 입력합니다.
   
3. 이번 예산에 넣을 신청 단계를 고릅니다.
   설계 단계만 검토하면 예비인증, 준공 후 접수비만 검토하면 본인증, 사업 전체 현금흐름이면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를 선택합니다.
   
4. 감면은 확인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단순히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의무시설 감면을 가정하지 말고 의무인증 대상과 인증기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5. 부가가치세와 추가 실비를 반영합니다.
   현금지출 예산이면 VAT 포함을 유지하고, 도서지역 항공·선박 왕복실비처럼 금액을 받은 항목만 추가합니다.
   
6. 결과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총액만 보지 말고 구간, 감면 전 금액, 감면액, 공급가액, VAT, 누적액과 연장 참고액을 견적서와 대조합니다.
   

계산 예시로 경계와 누적액 확인하기

50% 감면과 연장수수료는 자동 확정값이 아닙니다

납부기한과 취소 단계별 환불률

현행 고시 제5조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유를 명시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납부까지의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소 시점과 환불 절차는 인증기관의 접수·심사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발생한 추가 실비의 환불 여부까지 위 비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활용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결과를 견적과 대조할 때의 팁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수료 페이지의 표는 현행 별표 8과 일치하지만 페이지 하단 일부 조문 번호는 2021년 조문 이동 전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행정규칙과 별표 원문을 먼저 확인하고 기관 안내 페이지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