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록기준·최대 사이트 수·안전설비·책임보험 판정 계산기

캠핑장 허가를 알아보기 전, 등록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은퇴 후 보유 토지에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예상 매출보다 해당 계획이 야영장 등록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야영장 등록기준 계산기는 전체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텐트·차량 사이트 계획을 같은 면적표에 놓고 사전 보완점을 찾는 도구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기준, 사업자 제공시설의 안전설비, 책임보험·공제의 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과 진입도로, 하수처리 방식, 재해 위험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등록 전 토목공사나 건축계약을 확정하면 면적 부적합을 나중에 알게 되어 설계비와 공사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설계 대조표이며, 창업 수익률이나 전국 공통 보험료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면적의 의미와 중복을 피하는 방법

15㎡·50㎡와 최대 사이트 수 계산식

시행령 별표1 제4호 다목은 일반야영장의 천막 1개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의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요구합니다.
자동차야영장의 공간은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혼합은 계산상 배치 선택지이며 세 번째 법정 등록업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floor는 소수점 이하를 버려 완전한 사이트 수만 남기는 계산입니다.
잔여면적이 음수이면 상한을 0으로 표시하고 계획 초과면적을 별도로 보여줍니다.
두 상한은 같은 땅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대안이므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직사각형 배치, 경사, 배수, 보행 동선과 소방차 회전공간은 면적 나눗셈만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글램핑·카라반 최대 동수도 15㎡·50㎡로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 바닥면적은 ‘이하’가 아닌 ‘미만’입니다

전체면적 8,000㎡의 10%는 800㎡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300㎡ 미만 조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 합계가 850㎡라면 550㎡를 줄여 300㎡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50㎡보다 더 줄여 300㎡ 미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보전지역의 전체면적도 10,000㎡와 같으면 수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화면 표시가 반올림되더라도 실제 판정은 원래 입력값으로 하므로 경계에서 충분한 설계 여유를 두세요.

폐교재산과 계절 운영 특례의 적용 차이

계산기의 체크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일 뿐 특례 승인이나 입지 적법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폐교재산 범위, 기존 면적과 공사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를 관할 관광부서에 제출해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 조건에 반영하세요.

소화기·경보기·전용 차단기와 3m 이격

시행규칙 별표7의 문언은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소화기 1개 이상입니다.
계산기는 천막 수 기준과 계획사용면적 기준을 각각 올림한 뒤 큰 값을 공용 조달 참고로 표시합니다.
여기에 제공시설별 소화기와 숯·잔불 처리시설 1개를 더하며, 이 합계는 중복공제 없는 보수적 구매 예산용입니다.
관할 해석, 실제 적용면적, 소화기 성능과 배치에 따른 확정 최소수량으로 읽지 마세요.

공용 누전차단기 하나를 시설마다 필요한 전용 차단기 여러 개로 세지 마세요.
구급약품, 긴급방송시설 또는 출력 10W 이상·가청거리 250m 이상 메가폰, 대피 안내, 예비 발전기나 배터리, 비상손전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개장 중 관리요원 상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월 1회 이상 점검·반기별 제출·2년 이상 보관, 해당 급수시설의 연 1회 수질검사 등 전체 별표7을 운영계획과 대조하세요.

책임보험은 최고 한도 외에 전체 등급과 약관도 확인합니다

야영장업 등록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재난·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은 사망 1명당 1억원 범위, 재산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범위를 정합니다.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하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이는 어떤 사고에도 무조건 1억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등급 입력값이 기준 이상이어도 하위 등급표가 빠져 있거나 담보범위가 다르면 약관 대조가 필요합니다.
부상 후 사망은 사망과 부상 금액 합산, 부상 후 후유장애는 부상과 후유장애 금액 합산 등 제18조제8항의 복합사고 규정이 적용되도록 확인합니다.
후유장애 금액 지급 후 같은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금액에서 해당 사후 손해액을 빼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해등급의 의학적 판정, 실제 손해액, 면책과 보험료는 이 계산기의 출력이 아닙니다.

처분 차수와 갈음 과징금은 별도 판단입니다

시행령 별표2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정합니다.
처분일과 그 뒤 재적발일, 둘 이상 처분이 있으면 높은 차수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 평생 횟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신규 등록이 반려되는 것과, 등록 후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의 처분은 구분합니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 등 법 제37조 요건에 따라 관할이 정하는 재량입니다.
안전·위생 위반의 기본 200만원, 등록기준 부적합의 기본 80만원과 시행령 제34조의 50% 범위 가감은 비교 참고이며 자동 납부액이 아닙니다.
보험 미가입의 갈음 금액이나 취소 처분을 돈으로 대체하는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업 경영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숲속야영장은 산림 기준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의 숲속야영장 기준은 관광진흥법 수치와 독립적으로 표시합니다.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조성할 때 형질변경 한도는 조성면적 A가 1만㎡ 이하이면 A×30%, 1만㎡ 초과 5만㎡ 이하이면 3,000+(A−10,000)×5%, 5만㎡ 초과이면 A×10% 이하입니다.
국가·지자체 조성은 A×10% 이하이고, 건축물 총 바닥면적은 A×10% 미만이며 층수는 2층 이하입니다.

사용 순서와 설계 대조 예시

1. 토지이용계획·측량도·설계도에서 전체면적, 용도지역과 바닥면적을 확인합니다.
   
2. 도로·공용시설을 제외한 순 야영면적과 제공시설 예약면적을 분리합니다.
   
3. 사이트 계획과 시설 수, 최소 이격거리, 설치할 설비 수를 입력합니다.
   
4. 현장·운영 조건과 증권의 4담보 및 전체 약관을 대조하고 미확인을 남깁니다.
   
5. 보완 사유와 확인 사유를 함께 읽고 TXT 또는 인쇄물로 설계사·관할·보험사에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