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재해 요양·장해급여 계산기

공무상 재해 뒤,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금액을 확인할까요?

근무 중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당장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비가 함께 걱정됩니다.
공무원 공무상 재해 요양·장해급여 계산기는 이미 낸 진료비를 정리하고, 공식 장해등급과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장해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공무상 인정 신청, 요양비 청구, 퇴직 후 장해급여는 서로 다른 확인 절차이므로 한 가지 승인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신분과 결정서를 확인한 뒤 해당 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입력하세요.

주요 기능과 결과의 구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요양 청구잔액을 하나의 총보상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선택 관계이고, 요양 중 장해연금 지급정지나 다른 법령 급여의 조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떤 급여의 어떤 전제를 확인해야 하는지 읽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입력값의 의미: 월급·등급·퇴직 상태

• 기준소득월액: 봉급표의 기본급이나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급여 산정용으로 기관이 확인한 원 단위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체크를 표시하세요.
  
• 공식 장해등급: 아직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미판정을 선택합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이나 민간보험 후유장해율을 임의로 옮겨 쓰지 마세요.
  같은 숫자여도 적용 법령과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상태: 법 제28조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종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를 다룹니다.
  재직 중 비교액은 현재 받을 장해연금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승인·조정 확인: 미신청, 심의 중, 승인, 불승인을 나누고 같은 종류의 다른 급여나 제3자 배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무상 승인 상태만 입력했다고 장해급여의 모든 요건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장해연금과 일시금 계산식

법 제29조의 지급비율은 1급 52%부터 14급 9.75%까지입니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때 3.25%p씩 낮아지며 아래 표의 14개 법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반올림 전 월 산식에서 각각 계산한 후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표시를 위한 반올림이 공단의 법정 단수처리나 최종 지급 규칙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결정서 금액과 비교할 때 단수 차이도 확인하세요.

요양비는 병원 전체 청구액과 다릅니다

법 제22조는 진단, 약제·치료재·보철구,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과 재활치료 등의 요양을 규정합니다.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0·34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및 인정 범위의 추가요양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영수증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항목, 아직 심사하지 않은 항목, 제외된 항목을 나누어 입력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상·질병의 실제요양은 3년 이내가 원칙이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월 수는 누적 실제요양기간을 입력하는 보조 수치이며 재해일부터 흘러간 전체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36개월 경계에서는 연장 자료를 준비하고, 36개월을 넘는 입력은 연장 승인과 승인된 진료기간을 확인하세요.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는 별도 요건과 증빙이 있어 이 잔액에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신청 절차

1. 신분과 재해 유형을 선택하고 공무상 인정·승인 상태를 기록합니다.
   승인 결정서가 없는 단계는 확인 대기 상태로 남겨 두세요.
   
2. 장해급여를 비교하려면 기관이 확인한 기준소득월액, 공식 등급, 퇴직 상태를 입력합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한 뒤 같은 월액의 명목 누적표를 확인하세요.
   
3. 요양비는 영수증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본인부담금·인정 추가비용·미확인비용·제외비용·기지급액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확인된 0원도 직접 적어 미입력과 구분하세요.
   
4. 급여사유 발생일과 신청예정일을 입력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기록하고 두 심사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5. 확인 대기 항목을 읽고 결과·전제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소속기관·공단에 제출한 뒤 접수증을 보관하고 실제 제출 완료는 사용자 체크로 남기세요.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은 승인신청서, 재해발생 경위서, 요양기간이 기록된 진단서를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긴급 처치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면 요양 시작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의 절차와 별도로 공단이 직접 결정하는 위탁 급여도 있으므로 모든 사건이 같은 심의 경로를 거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장해급여는 시행령 제41조의 청구서·경위서·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갖춰 기관을 통해 청구합니다.

검산 예시: 400만원·7급과 요양비 정산

예시 버튼은 승인·퇴직·증빙이 확인되었다는 가상 전제를 채웁니다.
본인의 실제 상황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확인 체크와 날짜까지 모두 바꿔 입력하세요.
금액만 바꾼 채 예시의 승인 상태를 남기면 결과를 과도하게 확정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60개월 비교와 지급정지의 해석

이 도구의 60개월은 같은 월 산식을 지급정지 없이 받는 명목 비교의 일치점입니다.
연금을 무조건 5년 넘게 받으니 연금이 유리하다거나,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니 일시금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법 제14조의 물가조정, 돈의 시간가치, 미래 등급 변경, 지급정지, 가족의 현금 수요와 실제 수급기간이 비교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3·5·10·20년 표와 입력 비교개월은 선택의 전제를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실제 활용 시나리오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이 승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서 불승인 사유와 증빙 부족 내용을 읽고, 심사청구의 기간과 필요한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병합, 건강손상자녀,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는 이 계산과 다른 세부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효·심사청구 날짜와 주의사항

법 제51조의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두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일반 행정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55조는 우편 발송 서류의 우송에 걸린 일수 관련 특례를 두므로 접수 방식과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결과는 휴일, 시효중단, 예외와 우편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달력 참고일입니다.
2023-10-06을 요양 기산일로 입력하면 3년 후 참고일은 2026-10-06이고, 같은 날 신청예정이면 남은 참고일수는 0일입니다.
2024-02-29의 5년 후 같은 날짜가 없으면 2029-02-28을 참고일로 표시합니다.
결정 2026-06-01의 180일 참고일은 2026-11-28, 인지 2026-06-10의 90일 참고일은 2026-09-08입니다.
두 기준 중 빠른 참고일을 보고 기관 확인을 서두르되 확정 마감이나 권리소멸 판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