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가처분 vs 본안소송 손익분기 계산기

2026년 현행 법령에서 확인해야 할 경계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크다고 해서 특허권의 존속, 청구항 충족,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이나 명령 범위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 허용될 수 있다는 절차상 경계를 둡니다.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 절차 규정이 가처분에 준용되고,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는 구조를, 제304조는 원칙적인 심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제287조와 제288조는 본안 제소명령과 가처분 취소 사유를 규율하므로, 가처분을 본안 준비와 분리된 독립적인 지름길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결정 지연과 시장수명을 함께 입력하나요

가처분의 경제적 효과는 신청일에 바로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가정한 결정월 전까지 월 손실을 그대로 남기고, 결정 뒤부터 본안판결 또는 남은 시장수명 중 먼저 끝나는 달까지만 조기 구제 효과를 셉니다.
따라서 본안판결까지 18개월이 남았더라도 제품 세대교체로 시장이 8개월 뒤 끝난다면 비교지평은 8개월입니다.

반대로 가처분 결정이 비교지평보다 늦거나 같으면 앞당긴 구제기간은 0개월이 됩니다.
이때 계산기는 가처분이 법률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신, 현재 시간 가정 아래에서는 조기 판매중단으로 회피되는 손실이 없다는 경고를 냅니다.
심문 일정, 기술설명회, 감정·검증, 송달, 화해 논의와 법원 사정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변호사 일정표로 입력값을 교체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장부·판매자료·견적으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계산식과 현재가치 처리 방식

계산은 원 단위 정수로 반올림하고, 연 할인율을 월 실효 할인율로 바꿔 각 월의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할인율은 법정이율이나 소송촉진 이율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비용 또는 의사결정 할인율 가정입니다.

1. 월 마진손실 = 월 침해 의심 수량 × 권리자 단위마진 × 판매대체율입니다.
   
2. 월 회피손실 = 월 마진손실 × 인용 뒤 판매감소율입니다.
   
3. 위험재고 마진손실과 회피손실도 같은 두 비율을 사용하되 결정월에 한 번 반영합니다.
   
4. 인용 가정의 증분비용 = 신청비 + 기술검토비 + 집행비 + 보증수수료 + 현금담보 자금비입니다.
   
5. 인용 순편익 = 본안만 경로 경제부담 현재가치 − 인용 가정 경로 경제부담 현재가치입니다.
   
6. 손익분기 월은 결정 시점의 재고 회피효과와 이후 월 회피손실 현재가치 누계가 인용 증분비용에 처음 도달하는 달입니다.
   

기본 예시를 직접 검산해 보세요

아래 예시는 특정 사건의 평균값이나 권고값이 아니라 계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월 5,000개, 단위마진 20,000원, 판매대체율 35%라면 월 마진손실은 35,000,000원입니다.
위험재고 2,000개의 마진손실은 14,000,000원이고, 인용 뒤 판매가 7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월 회피손실은 24,500,000원, 재고 회피손실은 9,800,000원입니다.

남은 시장수명 24개월과 본안판결 18개월 중 작은 18개월이 비교지평이 되고, 가처분 결정 3개월을 빼면 조기 구제기간은 15개월입니다.
연 할인율 5%, 본안비용 60,000,000원, 가처분 신청비 30,000,000원, 기술비 10,000,000원, 집행비 5,000,000원, 담보 200,000,000원과 현금비율 50%를 적용합니다.
현금담보 100,000,000원을 연 8%로 12개월 조달하면 자금비는 8,000,000원이고 보증수수료 3,000,000원을 포함한 인용 증분비용은 56,000,000원입니다.

담보 민감도는 법원 예측표가 아닙니다

담보액은 사건 내용, 청구 범위, 예상 손해, 당사자와 재판부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는 입력액의 50%·100%·150%를 기계적으로 비교합니다.
현금담보 비율, 자금비율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담보 원금만 바꾸어 자금비, 순편익, 손익분기 월과 현금부족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 줍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권리와 제품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등록원부, 청구항, 정정·무효 절차와 침해 의심 제품의 모델·방법·기간을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2. 월 손실의 근거표를 만듭니다
   상대방 수량, 권리자 단위마진, 생산·판매 가능성과 판매대체율을 장부·유통자료·거래처 진술별로 구분합니다.
   
3. 시간축을 사건 일정으로 교체합니다
   예상 심문과 결정기간, 본안판결기간, 제품 세대교체·특허 만료·계약 종료 중 실제 비교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합니다.
   
4. 변호사·변리사 견적을 분리합니다
   본안 공통비, 가처분 추가비, 기술자료 제작비, 집행비와 보증기관 비용을 중복 없이 입력합니다.
   
5. 담보와 유동성을 따로 봅니다
   담보 원금의 현금 구속과 자금비를 구분하고, 실제 납부월·해방 가능시점·신용한도를 별도 자금표로 만듭니다.
   
6. 세 번의 가정 세트를 저장합니다
   판매대체율·판매감소율·결정월을 보수·기준·상향으로 바꾸고 어느 입력이 결론을 뒤집는지 확인합니다.
   
7. 결과와 원본을 함께 상담에 가져갑니다
   순편익 숫자만 전달하지 말고 여섯 증빙 체크 묶음과 입력 기준일, 출처, 담당자를 함께 표시합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상담 전에 확인할 여섯 증빙 묶음

• 권리 범위 자료: 등록원부, 존속기간, 연차료, 청구항, 명세서, 정정과 실시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 침해 대비 자료: 정당하게 확보한 제품 샘플, 카탈로그, 구매기록, 공정 설명과 청구항 대비표를 준비합니다.
  
• 유효성 자료: 선행기술조사, 무효심판·정정 현황, 해외 패밀리 심사와 전문가 의견을 구분합니다.
  
• 판매·마진 자료: 월별 수량, 가격, 변동원가, 생산능력, 재고와 거래처 전환 가능성의 출처를 남깁니다.
  
• 재고·시간 자료: 상대방 재고 추정, 시장 종료, 특허 만료, 심문·결정·본안 일정과 중복 수량을 검토합니다.
  
• 비용·담보 자료: 본안과 가처분 견적, 기술전문가·집행비, 담보·보증료·자금조달 조건과 가용현금을 확인합니다.
  

결과 해석에서 피해야 할 오류

• 인용 순편익에 임의의 승률을 곱해 법원이 판단한 기대값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 상대방 매출액을 권리자의 단위마진으로 사용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수량까지 판매대체로 잡지 마세요.
  
• 월 판매량과 위험재고에 같은 재고를 두 번 포함하거나 해외·비침해 제품을 섞지 마세요.
  
• 가처분 결정 즉시 모든 판매가 중단되고 이미 유통된 재고가 회수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반환 가능한 담보 원금을 비용으로 전부 인식하거나, 반대로 유동성 부담을 무시하지 마세요.
  
• 본안만 경로에 필요한 비용과 가처분 때문에 추가된 비용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 현재가치 경제부담과 실제 납부시점별 현금흐름을 같은 지표로 해석하지 마세요.
  
• 세금, 회계충당금, 상대방 손해배상·담보취소·집행정지 위험이 계산에 포함됐다고 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법령과 판례는 2026-08-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허법은 법령 ID 001455, 법령일련번호 279827,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의 제126조와 제128조를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령 ID 009290, 법령일련번호 268837, 2026년 2월 1일 시행본의 제280조·제287조·제288조·제300조·제301조·제304조를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2006마907, 2007년 6월 4일 결정, 판례일련번호 68821을 해석 경계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원문에서 최신 시행일과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에서 담보·본안 제소·가처분 절차를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6마907 결정 원문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 해석 참고자료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