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 감액·소급청구 계산기

군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 산다고 모든 주민에게 같은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의 종별 기준액에 실제 거주일, 전입 시기, 근무지와 사업장의 위치가 반영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전입 당시 나이와 근무 조건이 달라 서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서에 적힌 구역과 본인의 증빙을 입력해, 어떤 조건 때문에 금액이 줄었는지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주요 사용자는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주민과 부모님의 서류를 대신 확인하는 자녀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거나 결정 통보액과 예상액이 다를 때 인별·연도별 검토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금 범위와 통보액의 차이는 산정내역을 문의할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지역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 실제 입금액을 예측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1. 지정지역과 실제 거주부터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1조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이나 직접 측정한 데시벨만으로는 구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의 지정 안내와 통지서에서 해당 건축물의 구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물이 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 더 큰 기준액의 구역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경계 해당 여부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표의 연간 금액은 일 년 내내 인정 거주하고 다른 감액이 없는 비행장 사례입니다.
사격장이나 일부 기간 거주는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시설에 수원비행장의 소음도 경계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지번 조회와 구역 판정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정 구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비교 도구입니다.

2. 인별·피해연도별 입력을 나누는 방법

입력 한도는 인별·연도별 열두 내역입니다.
근무지가 연중 달라진 경우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나누되, 같은 사람의 같은 거주일을 두 번 넣지 마세요.
사업장과 근무지가 복수이거나 구역이 바뀐 사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를 여러 내역으로 나눌 때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액과 결정액도 중복 공제·비교하지 않도록 배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 시기 감액과 예외를 구분하세요

• 1989-01-01 전 전입: 일반 전입시기 감액이 없습니다.
• 1989-01-01부터 2010-12-31까지 전입: 30% 감액 가정에 반영합니다.
• 2011-01-01 이후 전입: 50% 감액 가정에 반영합니다.
• 시설 설치 전 전입, 전입 당시 미성년,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요건과 증빙을 확인한 뒤 전입감액 예외를 선택합니다.

미성년 여부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전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전입일이 2013-07-01 전이면 2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후 전입은 민법상 성년인 19세에 이르기 전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나중에 혼인했다는 사유만으로 예외를 선택하지 말고,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주소에 전입한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초본 등으로 대조하세요.

4. 근무지·등록사업장과 100km 기준

근무지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으면 시설 정문부터의 최단거리가 중요합니다.
지역 밖이면서 100km 이내이면 30%, 100km를 초과하면 100% 감액 규정을 비교에 반영합니다.
정확히 100km는 이내 구간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거리나 직선거리를 임의로 대신 넣지 말고 담당부서가 인정한 최단거리와 실제 위치를 확인하세요.

근무지에 따른 감액과 전입시기 감액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전입 예외가 있다고 근무지 감액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 내역에서 선택한 근무조건이 그 내역의 인정 거주일 전체에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퇴직·취업·휴직·사업장 이동이 있었거나 재택근무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재직기간과 근무지 증빙을 갖추어 기간별 산정내역을 요청하세요.

5. 월별 거주일과 사격일수를 넣으세요

현역병 복무,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그 밖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 거주일에서 제외합니다.
여러 제외 사유가 겹친 날은 한 번만 빼세요.
자동 채우기는 전입일부터 연말 또는 조회 기준일까지의 달력 일수를 넣을 뿐, 출입국과 복무 이력을 알지 못합니다.
초본에 주소가 있었다고 전부 실거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외기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사격장은 개인이 소리를 들은 날 대신 공식 월별 실제 사격일수를 입력합니다.
일곱 날과 여덟 날, 열네 날과 열다섯 날 사이에는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각 월의 인정 거주일은 그 달의 역일수와 전입 이후 가능한 날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윤년인 2024년 2월은 29일까지 있고 2025년 2월은 28일까지이므로, 일괄 삼십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6. 계산식과 두 가지 감액 가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개별 기준액과 감액률은 확인했지만, 확인한 원문과 수원 안내에는 두 감액을 결합하는 단일 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방식을 공식 확정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거주일 비례를 월 역일수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원 미만을 반올림하는 것도 검토용 가정입니다.
통보액과 몇 원 차이가 나거나 일부 기간만 다른 경우에는 반올림과 기간 구분부터 대조하세요.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입력에는 신청 중인 청구액이나 관계없는 사고 배상액을 넣지 마세요.
어떤 연도와 피해에 대응하는 수령액인지 불명확하면 임의 배분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말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합산·순차 가정이 같아도 다른 자격 요건과 증빙까지 모두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 예제: 연 36만원 기준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예제는 계산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상 수치입니다.
차액이 양수라고 통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더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 적용된 감액 결합 방식, 근무 인정기간, 제외 거주일, 이미 받은 배상액의 대응 연도를 문의할 때 활용하세요.
전입 예외가 확인되면 해당 조건을 바꾸어 다시 비교하되 예외를 뒷받침할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8. 이의신청 60일과 재심의 30일

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을 다투는 사람은 결정이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차액 화면만 제출하기보다 산정내역과 증빙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의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 제14조제5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고·통보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18조는 결정 동의의 재판상 화해 효과도 규정합니다.
이미 결정에 동의했거나 다른 소송·합의를 진행했다면 단순 차액 계산과 별개로 그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배상 소송이나 동의 취소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9. 미신청분 소급신청과 5년 시효

시행령 제14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놓친 사람은 다음 연도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공식 해석은 보상금공지연도 다음 해 2월 말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수원시도 소멸시효 내 소급신청과 매년 신청기간 확인을 안내합니다.
놓친 해가 있으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피해연도별 자료와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법 제17조의 5년은 피해연도 마지막 날에서 무조건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이 조문상 기산점입니다.
최초 신청안내와 지급결정 공고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미신청자는 해당 결정·공고가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산일이 없으면 계산기는 시효 참고일을 보류합니다.

10. 결과에서 실제 신청으로 이어가는 순서

1. 지자체 지정자료와 통지서로 구역, 시설, 해당 피해연도를 확인합니다.
2. 가구원을 나누고 전입 예외와 근무 위치, 월별 실거주 인정일 및 사격일수를 입력합니다.
3. 결정액과 공고·통보 관련 날짜를 입력하되, 모르는 날짜는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4. 가정별 금액과 차액을 비교하고 TXT 검토표를 저장해 산정내역 확인에 사용합니다.
5.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및 배우자 초본, 재직·근무지 자료, 출입국·병적 자료와 실제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6. 이의 또는 소급신청의 접수기간·방법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며 이 도구가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하거나 신청서를 자동 제출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에는 본인이 적은 구분명과 조건이 포함되므로 공유 전 내용을 확인하세요.
숫자를 수정한 뒤에는 이전 결과가 사라지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 예제를 불러온 경우 실제 자료로 모두 바꾼 다음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