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리뉴얼 비용 가맹본부 분담·환수 계산기

가맹점 리뉴얼 비용, 본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에서 간판과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하면 공사 견적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분담할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리뉴얼 비용 분담·환수 계산기는 대상 공사비, 확장·이전 여부, 공사와 지급청구 날짜, 계약 종료 예정일을 연결해 법정 기준의 분담금과 지급일 참고값을 정리합니다.
리뉴얼 뒤 점포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미 받은 지원금 중 어느 부분이 환수 검토 대상이 될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맹거래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가게 간판에 같은 브랜드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에 같은 비용분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 제외와 실제 가맹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본부의 매출액·가맹금·가맹점 수를 별도로 판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본부 자료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본부 요구, 자발적 공사와 정당한 사유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노후화나 위생·안전 외의 사유라고 해서 공사비 분담을 바로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요구인지와 이미 실시한 공사에 대한 비용분담은 구분할 쟁점입니다.
권유 경위나 귀책이 불명확하다면 미확인으로 두고 증빙을 보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사비 네 항목은 서로 겹치지 않게 분류하세요

대상비용 E = 간판 + 순수 실내공사, 제외비용 X = 장비·집기 + 무관한 추가공사, 전체 예산 T = E + X입니다.
부가세는 자동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 기준으로 네 항목을 맞추고, 세액 처리와 분담 대상 여부가 다투어지면 따로 확인하세요.

20%·40%와 더 높은 계약상 분담률의 관계

계약이 더 높은 지원비율을 정했다면 적용비율은 법정비율과 계약비율 중 높은 값으로 비교합니다.
확장 없는 위 사례에서 계약 30%는 총 18,000,000원이며 법정분 12,000,000원과 계약 가산분 6,000,000원으로 나눕니다.
계약 10%를 입력해도 이 계산의 법정 하한은 20%로 유지합니다.
계약 가산분의 환수는 원약정 해석이 필요하므로 법정분 환수액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공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90일 지급 참고일

민법 제157·159·160·161조의 기간 원칙을 확인하되, 화면의 날짜와 경과일은 토요일·공휴일 보정 전 참고값입니다.
기한 당일의 경과일은 0일, 다음 날은 1일로 비교하지만 이를 확정된 법적 연체일수로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2026-11-09에서 90일 뒤인 2027-02-07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만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지급액이 총분담액에 이르면 추가 지급할 잔액과 날짜 확인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1년 범위 분할지급은 별도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단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법령이 모든 공사를 3회 또는 30%·30%·40%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지급을 선택하면 실제 합의 최종일을 입력하고 원약정의 회차별 금액과 기산점을 함께 대조하세요.

3년 이내 양도·해지와 본부 책임을 함께 봅니다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은 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본부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계약 해지와 영업양도도 포함되며,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긴다는 사실만으로 본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책임이 다투어지면 환수액을 보류합니다.
본부 책임이 확인되는 선택에서는 이 조항에 의한 환수 참고액을 0원으로 비교합니다.

일할·월할 환수액은 잔여기간 비례의 비교 가정입니다

법령은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원칙을 정하지만 하나의 고정된 일할·월할 공식이나 원 미만 처리방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3역년의 달력일수를 사용하는 일할과 완성개월을 사용하는 36개월 월할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윤년이 있으면 분모를 1,095일로 고정하지 않으며, 계산된 원 미만 금액은 정수 원으로 반올림합니다.

2026-01-01 완료 후 2027-07-03 종료하는 가상 사례는 전체 1,096일 중 548일이 지나고 548일이 남습니다.
법정 분담액 12,000,000원의 일할 비교액은 6,000,000원이며, 완성 18개월을 쓰는 월할 비교액도 6,000,000원입니다.
미래 종료일 예시는 2026년 검증 규칙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일부 지급했다면 미지급 감액과 현금반환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12,000,000원 중 환수·감액 총예산이 6,000,000원이라면, 미지급금에서도 6,000,000원을 빼고 기지급금에서도 다시 6,000,000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총 감액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이미 준 돈과 아직 줄 돈을 대조해야 합니다.
화면은 미지급분에 감액을 먼저 반영하는 정산 가정을 사용하며, 법정 충당순서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총분담액을 A, 기지급액을 P, 법정분 감액예산을 R이라 하면 잔존 지원액은 A − R입니다.
현금반환은 max(0, P − (A − R)), 추가 지급은 max(0, (A − R) − P)로 비교합니다.
계약 가산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별도 환수조건은 계산 밖에 남으므로 화면의 현금반환액을 최종 정산 합의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실제 활용 상황

1. 가맹사업법 적용 관계, 본부 권유·요구와 개선 사유를 계약서·공문으로 확인합니다.
   
2. 견적을 네 항목으로 분리하고 확장·이전 여부와 더 유리한 계약비율을 입력합니다.
   
3. 공사 종료일, 시공 주체, 증빙 첨부 청구일과 기지급액을 기록합니다.
   
4. 분할 합의가 있으면 실제 최종일을 넣고 회차별 이행은 원약정과 대조합니다.
   
5. 양도·해지 예정일과 본부 책임 여부를 입력해 일할·월할 및 부분지급 정산을 비교합니다.
   
6. TXT 검토표와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본부에 지급청구 또는 정산 협의를 진행합니다.
   

증빙 체크리스트와 결과를 해석할 때의 주의사항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지원약정: 법 적용 관계, 분담률, 분할 일정과 추가지원의 환수조건을 확인합니다.
  
• 본부 요구 자료와 공사계약서·세부 견적: 자발성, 개선 사유, 간판·실내공사·장비·추가공사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 공사 종료 확인자료와 청구 도달자료: 지급기산일과 실제 증빙 첨부 청구일을 확인합니다.
  
• 입금내역과 양도·해지 자료: 같은 분담금의 기지급액, 실제 계약 종료일과 책임 사유를 확인합니다.
  

입력의 상한은 화면 계산을 위한 편의 한도이며 법정 공사비 한도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과징금과 소송 승패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맹비·교육비·보증금 반환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분쟁 계산기의 별도 요건으로 확인하고 이번 리뉴얼 분담금과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현재 시행판 이전의 사건이나 향후 법령 개정은 적용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