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계산기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입니다.
오랜 기간 장사하며 쌓은 시설·단골·상권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영세 상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2015년 이 보호 규정이 도입된 이후 권리금 분쟁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 중 낮은 금액이 법정 상한이라는 핵심 산식을 자동 적용하고, 보호 요건 충족 여부와 소멸시효 3년 D-day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다음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6,000만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지만 종료 당시 감정 시세가 5,000만원이라면, 손해배상 상한은 낮은 금액인 5,000만원입니다.
반대로 신규 계약액이 4,000만원이고 시세가 5,000만원이라면 상한은 4,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이며, 실제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은 방해행위 입증 정도와 과실상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녹취 등 방해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 시세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정해지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권리금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이 계산기의 간이 추정 기능은 이를 단순화해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으로 시세를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간이 추정은 협상과 소송 준비의 참고치일 뿐이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나 신규임차인과의 합의 자료가 있다면 직접 입력 모드로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세요.

사용 방법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적용 제외나 보호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면책되는 정당한 사유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화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꼭 알아야 할 핵심 판례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기억할 핵심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