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낚시어선 선령·낚시어선업 신고요건·안전요원·보험 판정 계산기

중고 낚시어선은 가격보다 남은 선령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매입가의 배라도 진수일과 선질이 다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엔진을 새로 바꾸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선령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중고 어선 매수 전에 후보를 최대 3척까지 나란히 놓고 선령 한도 도달 참고일, 잔여기간, 잔여 1년당 매입가를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주된 사용자는 연안 어선을 매입해 낚시어선업을 준비하는 어업인입니다.
신고할 수 없는 배에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정원보다 적은 인원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선장과 안전요원의 역할을 혼동하는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법령을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으며 이후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영업구역·시간 제한은 실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령 기산일은 검사일이 아니라 진수일입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는 선령을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검사증서와 관련 증빙에서 진수일을 확인해 입력하고, 매입일·보험 개시일·최근 수리일을 대신 넣지 마세요.
정확한 날짜가 없으면 진수일을 비워 두고 관할 또는 검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질이 기타이거나 진수일이 없으면 선령 날짜와 연당 매입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도 도달 당일은 법문의 ‘이하’와 실제 기산·종료 시각을 날짜 입력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경계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다음날은 입력한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분리합니다.
2월 29일에 진수한 경우 해당 연도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2월 말일로 보정한 참고일을 제시하므로, 최종 날짜는 관할에 확인하세요.

신고요건은 선령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는 대상 어선, 총톤수, 동력, 선령, 설비, 안전성 검사, 선장 자격, 최초 신고 전문교육을 함께 요구합니다.
총톤수는 10톤 미만이므로 정확히 10톤은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어업허가가 있는 동력어선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낚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외형이라는 이유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선박 조건: 유효한 어업허가, 10톤 미만 동력어선, 법정 선질과 선령, 별표 4 설비 확인.
• 검사 조건: 안전성 검사 또는 어선법상 어선검사를 통한 적법한 생략 적용 확인.
• 사람 조건: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면허와 인정 경력, 최초 신고 교육, 폐쇄 후 재신고 제한 확인.
• 운항 준비: 각각의 선원·승객 정원, 필요한 안전요원, 해당 선박의 보험·공제 확인.

법 제25조의2는 매년 안전성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기의 확인 항목은 해당 검사 또는 적법한 생략 적용을 실제 증빙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정기 교육과 검사를 최초 신고 때만 한 번 하면 끝나는 의무로 해석하지 마세요.

선장 면허와 경력은 함께 확인합니다

법제처 26-0689·26-0671 해석(2026년 10월 21일, ID344123·344125)은 경력을 선박직원 직무 또는 면허 취득 후 경력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승객으로 탑승한 기록의 인정 여부와 120일 산정 방식은 해당 해석에서 논외로 둔 사항입니다.
출입항 횟수를 그대로 일수로 바꾸지 말고 관할에서 인정하는 증명값을 입력하세요.

경력 충족 가정일을 켜면 검토일 이후 부족 개월을 연속 복무하거나 매일 1일씩 출입항 기록을 인정받는 두 경로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검토일에 23개월·119일이라면 부족분은 각각 1개월·1일입니다.
실제 근무계획·휴무·인정심사·면허·교육이 반영된 승인 예정일이 아닙니다.

매입가를 남은 기간으로 나누는 방법

이 값은 매입가를 시간으로 배분한 비교 지표입니다.
수입,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감가상각이나 재매각 가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당 매입가가 낮아도 고장·검사·허가·보험 때문에 유리한 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후보마다 같은 기준일과 같은 가격 범위를 써야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서 확인 전에는 날짜를 가정값으로 읽고 연당 가격은 보류합니다.

계산 예시: 2008년 6월 1일 진수한 두 후보

검토일을 2026년 11월 3일, 증서 확인 완료, 희망 매입가를 각각 1억원으로 두고 선질만 바꾼 가상 예시입니다.
다른 허가·사람·보험 조건의 충족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선박 시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FRP의 달력상 잔여기간은 6년 6개월 29일, 목선은 1년 6개월 29일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남은 선령 기준기간에 배분한 매입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표를 가지고 매도인에게 진수일과 선질을 다시 확인하고 검사·허가 유지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협상하세요.

안전요원은 실제 13명과 야간영업을 봅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영업하면서 출항신고 당시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를 함께 봅니다.
실제 인원에는 승객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을 포함합니다.
법정 육지 또는 도서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 해역에서 영업하거나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치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인명구조요원 자격, 관련 안전교육 또는 전문교육 등 자격 경로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장 혼자 안전요원을 겸하는 것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안전요원 추가 때에도 검사증서상 선원 정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선원 정원 확보와 자격 있는 인력 확보를 함께 검토하세요.

보험은 오늘 승선인원이 아니라 최대정원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요구합니다.
최대선원 2명·최대승객 18명이라면 실제 12명만 출항하더라도 원칙적인 비교 대상은 20명입니다.
선원과 승객은 각각의 인원·담보가 달라 두 수치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승객 사망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1인당 1억5천만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사망 손해액이 작을 때의 2천만원 하한을 가입한도로 잘못 입력하지 마세요.
부상·후유장애 담보는 각각 별표 1·2의 기준, 선원은 어선원등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담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망한도만 충족했다고 보험 전체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기간·신고기간·선령기간을 구분하세요

법 제25조제3항의 신고 유효기간은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보험을 1년 가입했다고 신고가 자동으로 3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5년 계약이 있다고 5년 신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은 보험 종료일과 시작일+3년 중 이른 날짜를 신고기간 상한 참고로 제시하며 실제 신고확인증을 우선합니다.

보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의 검토일에는 유효기간 조건이 미충족으로 표시됩니다.
입력한 종료일까지의 날짜 비교는 시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증권의 정확한 보장 종료 시각도 확인하세요.
갱신 준비일은 같은 계약일수를 반복한다는 가정으로 선령 참고일 전 최대 10개를 표시합니다.
계약일수 반복에 따른 윤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담보로 실제 갱신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앞선 조건을 새로 심사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설비는 검사기관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설비 수량을 자동 산정하지 않고 별표 4 충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둡니다.
최대승선인원에 따른 구명설비, 통신, 소화, 전기, 화장실·쓰레기통과 지역 고시 설비까지 실제 선박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비가 있다는 매도인의 설명만으로 확인을 선택하지 말고 검사 증빙과 장비 상태를 보세요.

특히 구명뗏목·AIS 등의 최대승선인원 13명 조건은 안전요원의 출항 당시 실제 13명 조건과 다릅니다.
레이더 등 설비의 일출 전·일몰 후 기준도 안전요원 판단에 쓰는 20~04시와 같지 않습니다.
승객용 선실·비상탈출구 등은 건조 시기와 실제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하나의 숫자로 설비 적합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안쪽 해역 예외가 있어도 다른 설비·정원·안전운항 의무는 남습니다.

미신고·요건 상실·보험 미가입의 제재

별표 2의 사망사고에 따른 처분 차수 1회 가산은 해당 안전사고 항목 5)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험·선령 위반 전체에 일괄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에는 위반 사실, 이력, 감경·가중, 병합 여부와 관할 판단이 작용하므로 제재를 매입가에 더하거나 개인별 확정 벌금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매입 전 확인 요령

1. 실제 매입·신고 검토일을 정하고 그때까지 인정된 선장 경력·면허·교육 상태를 입력합니다.
2. 후보마다 진수일·선질·톤수·허가·검사를 입력합니다. 모르는 날짜는 비워 두고 서류 확인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3. 선원·승객 최대정원과 출항신고 당시 실제인원을 구분하고 야간·해역·안내 방식으로 안전요원을 확인합니다.
4. 증권에 맞춰 보험기간과 보장 인원·담보를 입력하고 가족제외는 적법한 선원 범위만 적용합니다.
5. 후보를 최대 3척까지 추가해 잔여기간과 연당 매입가를 비교하고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관할·보험자와 상담합니다.

입력값이 잘못되면 결과를 숨기고 오류 위치를 표시합니다.
날짜 미확인, 기타 선질, 증빙 부족은 무리하게 ‘가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령 선박은 가격을 낮추는 협상에 앞서 허가 유지·검사 통과·승선정원·실제 운항비를 함께 검토하세요.
입력과 보고서는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며 보험 가입이나 행정 신고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