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보험 기한 예산 계산기

보트를 산 날부터 1개월, 검사·보험·세금·등록을 한 번에 계획하세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사면 인도받은 날부터 바로 기한이 흐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등록법) 제6조는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등록 전에는 신규검사 합격과 책임보험 가입, 취득세 납부가 확인돼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보험 기한 예산 계산기는 이 네 가지 단계의 법정 기한과 권장 완료일, 필요한 수수료와 세금, 보험료를 한 화면에 모아 무등록 운항과 과태료를 피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내 기구가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법 제3조가 적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네 가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총톤수와 출력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며, 이미 선박법 제8조로 등록된 선박도 등록법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등록·안전검사·의무보험 절차도 이 계산과 다르므로 결과 카드의 판정부터 확인하세요.

총톤수와 최대출력은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존 안전검사증에서 확인합니다.
모르는 값은 비워 두면 계산기가 판정을 확인 필요로 남기고, 총톤수 5톤 이상이나 연해구역 이상·정원 13명 이상이면 대형 신규검사 수수료로 계산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등록과 별도로 준비하세요.

1개월 안에 끝낼 순서와 기한 계산 방식

등록 신청서에는 안전검사증 사본과 보험 가입 증명, 기구 앞뒤·좌우 사진을 첨부하고,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는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검사 → 보험 → 세금 → 등록 신청이 되며, 마지막 단계가 1개월 안에 끝나도록 앞 단계를 당겨 잡아야 합니다.

1. 신규검사 합격: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 기구는 등록 신청 전에 받습니다.
   5톤 이상·연해구역 이상·정원 13명 이상을 국내에서 건조하면 건조를 시작할 때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2. 책임보험·공제 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은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입을 요구하고, 제54조에 따라 등록 접수 때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그 전에 등록하려면 접수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4. 등록 신청: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등록 후 3일 이내에 등록증과 번호판 2개를 받아 옆면과 뒷면에 붙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등록 수수료 1,500원과 번호판 13,500원을 냅니다.
   

법정 기한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고, 제160조에 따라 다음 달의 같은 날 전날(그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며,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룹니다.
취득세 기한은 지방세기본법 제24조의 휴일 순연을 적용합니다.
권장 완료일은 취득일을 첫날로 세고 순연하지 않는 보수적인 날짜라서 법정 기한보다 하루 이상 빠릅니다.

신규 등록에서 취득세의 법정 기한이 2026-12-21로 늦더라도 등록 신청 전에 내야 하므로 권장 완료일은 등록과 같은 2026-11-19로 표시합니다.
공휴일 목록은 2027-12-31까지 반영했고 그 이후 날짜는 주말만 순연하므로 임시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안전검사 종류와 2026년 수수료 기준

등록법 제15조는 등록하려 할 때의 신규검사,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정기검사,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를 바꾸려 할 때의 임시검사로 나눕니다.
수수료는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4-1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2024-01-01 시행)을 따르며, 일반 신규검사와 정기검사의 기본수수료는 같습니다.

정기검사 기간과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등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는 수상레저사업에 쓰는 기구가 1년, 그 밖의 기구가 5년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며,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기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받으면 검사증 발급일부터 다시 셉니다.

등록법 제15조제3항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기구의 운항을 금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항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같은 법 제30조의 벌칙(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즌이 시작되기 전 검사기간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중고 보트를 샀거나 구조를 바꿀 때

이미 등록된 기구를 매수하면 신규 등록이 아니라 소유권 변경등록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매매·증여·상속 같은 소유권 변경, 소유자 정보·명칭·용도 변경, 임시검사 사유의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책임보험은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취득세는 60일이지만 변경등록 접수 전에 납부와 가입을 끝내야 합니다.

예시로 2026-11-02에 매수하고 검사증 만료일이 2027-04-30이면, 보험과 변경등록의 법정 기한은 2026-12-02, 권장일은 2026-12-01입니다.
취득세 60일째인 2027-01-01이 공휴일이고 이어서 주말이라 법정 기한은 2027-01-04로 미뤄지지만 변경등록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참고 수수료는 60,000원 + 7,000원 + 출장 7,500원인 74,500원이며, 같은 세금·보험·기타 가정이면 총 준비금은 1,941,120원입니다.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와 유지 의무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등록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료는 기구 가격·출력·용도·운항구역·보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고정값을 넣지 않습니다.
견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미확인으로 두고 총 준비금을 보류하며, 견적이나 가입 확정 금액을 넣으면 예산에 합산합니다.
만기 갱신을 놓쳐 가입이 끊기면 그 기간도 미가입으로 보므로 갱신일을 등록 유지 일정에 함께 넣으세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취득세율은 2.02%입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은 제13조제5항의 중과로 2.02%에 중과기준세율 2%의 400%를 더한 10.02%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 − 2%) × 20%인 0.004%,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인 0.2%(고급선박 1%)이며 각 세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제17조의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확정된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해 추정치를 대신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과태료와 벌칙

등록법 시행령 별표 5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과태료 별표는 위반 행위별 개별기준을 정합니다.
관할 기관은 위반 정도와 사유에 따라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아래 금액은 참고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20일 늦게 가입하면 위반일수 20일 × 1만원으로 200,000원, 25일이면 250,000원이 개별기준입니다.
과태료와 달리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구를 실제로 운항하면 등록법 제30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운항을 멈추고 절차부터 마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1. 검토 기준일을 정하고 기구 종류·총톤수·최대출력·용도를 입력해 적용 판정과 조종면허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규 등록인지 중고 소유권 변경인지 고르고 취득일을 넣습니다.
   중고라면 넘겨받은 검사증 만료일도 입력합니다.
   
3. 단계별로 이미 끝낸 일은 완료와 날짜, 잡아 둔 일정은 예정과 날짜를 입력합니다.
   
4. 취득가액과 보험료 견적, 검사 가산 항목, 출장 횟수, 기타 비용과 보유현금을 넣습니다.
   
5. 결과의 가장 먼저 할 일과 기한표를 확인하고 TXT 검토표나 ICS 일정 파일로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는 2.4톤·115마력 모터보트를 2026-10-20에 38,000,000원에 산 경우입니다.
등록 15,000원, 검사 110,500원, 세금 845,120원, 보험 가정 420,000원, 기타 600,000원을 더하면 총 1,990,620원이고 보유현금 1,500,000원이면 490,620원이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