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고소장) 비용 계산기
형사 고소에 드는 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인지대·송달료가 없으며, 변호사 고소대리비·증거수집 부대비용을 방식별로 비교합니다.
3가지 방식 비교
직접 작성(셀프) · 작성 대행 · 변호사 고소대리 비용을 한눈에 비교
기소 가능성 진단
증거 충실도·사건 유형 기반 혐의 인정 가능성 + 무고죄 리스크 자가진단
증거 부대비용
내용증명·공증·진단서·디지털 포렌식 등 항목별 비용 합산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용과 수사·처분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사건 유형
📝 사건 상세
재산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 증거 수집 항목
필요한 증거 항목을 선택하면 부대비용이 합산됩니다.
🧭 증거·진단
예상 총비용 (변호사 고소대리)
828만원
범위: 704만원 ~ 952만원
사건 유형
사기/횡령
증거 부대비용
3만원
⚖️ 변호사 비용 내역
※ 변호사 보수는 통상 부가가치세(10%)가 별도입니다.
🗂️ 증거 부대비용 내역
📊 진행 방식별 비용 비교
| 항목 | 직접 작성(셀프) | 고소장 작성 대행 | 변호사 고소대리 ★ |
|---|---|---|---|
| 대서/대리비 | 무료 | 70만원 | 825만원 |
| 증거 부대비용 | 3만원 | 3만원 | 3만원 |
| 합계 | 3만원 | 73만원 | 828만원 |
※ 형사 고소장 접수에는 인지대·송달료가 없습니다. 표의 비용은 변호사·증거수집 등 선택 항목 기준입니다.
기소(혐의 인정) 가능성
💡 개선 제안
• 사기는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편취 고의)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 경위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입력값 기반 참고 지표이며 실제 수사·기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리스크: 낮음
• 피해 사실이 명백하면 무고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과장·허위 진술은 피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유의사항
• 형사 고소장 접수에는 인지대·송달료가 없습니다(무료). 비용은 변호사·증거수집 등 선택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회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본 계산기의 비용은 2026년 시장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용·처분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고소장) 비용 계산기란?
형사 고소 비용 계산기는 사기·폭행·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미리 가늠해 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라고 묻지만, 형사 고소는 민사 소송과 비용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 소송은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하지만, 형사 고소장 접수에는 인지대·송달료가 전혀 없습니다.
즉, 고소장을 직접 써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접수 비용은 0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바로 변호사 고소대리비(또는 고소장 작성 대행비)와 내용증명·공증·진단서·디지털 포렌식 같은 증거 수집 부대비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건 유형, 복잡도, 진행 방식, 증거 항목을 입력하면 직접 작성(셀프)·작성 대행·변호사 대리 세 가지 방식의 비용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사기·폭행·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
- •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소장을 직접 쓸지 비용 대비 효용을 따져보는 분
- • 고소대리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 고소 전에 무고죄 위험과 증거 충실도를 점검하려는 분
- • 경제적 사정으로 무료 법률지원(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
- • 고소와 고발, 진정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형사 고소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형사 고소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소장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른 대리·대서 비용입니다.
둘째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으는 증거 수집 부대비용입니다.
1. 진행 방식별 비용 (가장 큰 변수)
- • 직접 작성(셀프):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증거 부대비용만 발생합니다.
- • 작성 대행: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만 맡깁니다. 보통 2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 • 변호사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착수금은 2026년 기준 통상 330만~660만원, 복잡한 사건은 그 이상입니다.
2. 증거 수집 부대비용
형사 사건은 증거가 곧 승부처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 내용증명: 고소 전 사실관계를 통지하고 증거로 남깁니다(약 3만원).
- • 공증(인증): 진술서·합의서를 사서증서로 인증합니다(약 7만원).
- • 상해진단서: 폭행·상해 피해를 입증합니다(약 5만원, 중상해는 그 이상).
- • 디지털 포렌식: 삭제된 메시지·통화 기록을 복원합니다(사설 약 80만원 이상).
- • 손해사정/감정: 피해 금액을 전문적으로 산정합니다(약 50만원).
- • 녹취록 작성: 통화·대화 녹음을 속기 녹취록으로 만듭니다(약 10만원).
3. 형사 고소에는 없는 비용
민사 소송 계산기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형사 고소에는 다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 인지대: 민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이 형사 고소에는 없습니다.
- • 송달료: 법원 송달료도 형사 고소장 접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예납금: 별도 예납 절차가 없습니다. 접수 자체는 무료입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사건 유형 선택
사기/횡령,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성범죄, 절도/손괴, 지식재산권, 협박/스토킹, 교통범죄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재산범죄를 선택하면 피해 금액 입력란이 나타나 착수금·성공보수에 반영됩니다.
2단계: 복잡도와 진행 방식 선택
사건 복잡도(단순/보통/복잡)를 고르고, 직접 작성·작성 대행·변호사 대리 중 진행 방식을 선택합니다.
변호사를 이용하면 일반 시장가와 전문·대형로펌 등급, 성공보수 약정 여부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증거 항목 체크
내용증명, 공증, 상해진단서, 디지털 포렌식, 손해사정, 녹취록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의 비용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부대비용에 반영됩니다.
4단계: 진단과 결과 확인
증거 충실도, 고소 목적, 무고 위험 자가진단을 입력하면 기소 가능성 점수와 무고죄 리스크가 표시됩니다.
우측에서 세 가지 방식의 총비용 비교표와 절차 안내, 비용 절감 팁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vs 고발 vs 진정, 무엇이 다른가요?
세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절차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 • 고소(告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 고발(告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제234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 진정(陳情):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정을 알리는 민원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강력한 의사표시이므로, 무고죄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고죄, 반드시 주의하세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거나 주관적 주장만으로 고소하면 무혐의 처분과 함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장·허위 고소를 하면 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고소 목적이 합의금이라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손해배상·조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 객관적 증거(계약서, 이체내역, CCTV, 메시지 등)를 충분히 갖춘 뒤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사기 피해 — 변호사 고소대리
거래 사기로 3천만원을 잃은 경우, 편취 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변호사 고소대리가 유리합니다.
착수금에 피해 금액 가산과 성공보수가 더해져 총비용이 산정되며, 내용증명·공증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악플·명예훼손 — 작성 대행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특정이 명확하다면 고소장 작성만 대행하고 조사는 직접 출석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 — 직접 작성(셀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목격자·진단서가 있다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상해진단서 발급비 정도로, 접수 자체는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장 접수에 정말 돈이 안 드나요?
A. 네, 형사 고소장 접수에는 인지대·송달료가 없습니다.
직접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접수 자체는 0원입니다. 비용은 변호사·증거수집 등 선택 항목에서만 발생합니다.
Q.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2026년 기준 형사 고소대리 착수금은 통상 330만~660만원 수준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전문·대형로펌을 이용하면 더 높아지고, 성공보수가 별도로 약정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장을 법무사가 써줄 수 있나요?
A. 고소장 작성 대행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동행이나 의견서 제출 같은 “고소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비변호사의 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Q.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무료로 쓸 수 있나요?
A. 형사 국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제도라 고소인(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의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다시 재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팁
- 직접 작성부터 검토: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고소장 양식을 경찰서 민원실·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아 직접 작성해 보세요.
- 무료 법률지원 활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만 대행: 쟁점이 단순하면 고소장 작성만 맡기고 조사는 직접 출석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거 우선 확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메시지·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강력·성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의 법률·심리·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형사 고소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사건 유형과 진행 방식만 선택하면 셀프·작성 대행·변호사 대리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소 가능성 진단과 무고죄 리스크 점검, 무료 법률지원 안내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