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손익분기 계산기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손익분기 계산기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설계변경, 하자, 경계 침범, 일조·조망, 토지사용 권원 같은 분쟁이 생겼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철거·재시공·폐기·복구가 필요해질 수 있지만, 공사를 멈추면 현장 보존비·장비 대기비·금융비와 신청 절차비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의 현금 노출을 같은 기간과 같은 공정 범위로 맞춰 비교하는 의사결정 보조도구입니다.

핵심 결과는 인용 가정 금전 순편익, 유효 중지일 기준 손익분기일, 미신청·인용 가정·기각 가정의 경제부담, 담보액 변화에 따른 현금 부족액입니다.
법원이 언제 결정할지, 어떤 범위의 공사를 금지할지, 신청을 인용할지는 사용자가 넣은 숫자만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확률이나 승소율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변호사·건설기술인·감리자와 상담할 때 공정표, 견적서, 증빙 누락을 빠르게 설명하기 위한 초안으로 사용하세요.

2026년 법적 기준과 계산기의 경계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문제 되며, 이 법률요건은 경제 손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당사자 쌍방의 불이익, 제3자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을 빼고 금액만 비교하면 왜 위험한가요?

남은 위험공정이 10일뿐인데 결정까지 15일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결정 뒤에 멈춰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일은 0일입니다.
반대로 위험공정이 30일 남고 결정까지 7일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23일을 회피 가능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남은 위험공정일에서 결정 전 노출일을 먼저 빼고, 그 범위 안에서만 유효 중지일을 인정합니다.

계획 중지일이 회피 가능한 기간보다 길면 초과일의 중지비는 계속 발생하지만 추가로 피하는 비가역 손실은 없다고 계산합니다.
이 보수적 구조는 단순히 중지일을 길게 입력해 편익이 커지는 오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명령의 효력 발생시점, 송달, 집행 방식과 공정별 중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 옆에 사용한 날짜 가정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증빙과 연결하는 방법

계산식과 담보 처리 방식

일회 회피손실은 유효 중지일이 1일 이상일 때만 반영합니다.
손익분기일은 누적 회피손실이 누적 중지비와 절차 경제비용 이상이 되는 최초의 유효 중지일입니다.
하루 비가역 손실이 하루 중지비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회 회피손실만으로 첫날 비용을 넘는 경우에만 1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달 불가로 표시합니다.

기본 예시로 결과 읽기

계산기의 합성 예시는 분쟁공정 5억원, 공정률 40%, 남은 위험공정 30일, 결정까지 7일, 계획 중지 20일입니다.
하루 비가역 손실 200만원, 일회 회피손실 1,000만원, 불가피 손실 500만원, 하루 중지비 60만원을 가정합니다.
신청비 1,200만원, 담보 1억원 전액 현금, 연 자금비 6%, 6개월, 보증·설정비 200만원, 가용현금 8,000만원을 넣습니다.

결정 전 7일을 빼면 회피 가능일은 23일이고, 계획 20일 전부가 유효 중지일이 됩니다.
회피손실은 하루 200만원씩 20일인 4,000만원과 일회손실 1,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입니다.
중지비 1,200만원과 절차 경제비용 1,700만원을 빼면 인용 가정 순편익은 2,100만원이며 손익분기는 유효 중지 5일째입니다.
하지만 현금담보 1억원이 일시 잠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인용 가정 현금버퍼는 1억5,400만원이고 가용현금보다 7,400만원 부족합니다.

담보액 민감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담보는 계산기가 법정률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비교하는 가정입니다.
결과표는 입력 담보의 50%, 100%, 150%에서 현금 잠금액, 자금비, 손익분기일과 현금 부족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계적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 담보 제공 방식이 보증서인지 현금인지, 혼합 방식인지에 따라 현금비율과 수수료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분쟁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도면과 내역서에서 멈추려는 공정만 표시하고 그 금액과 기준일 공정률을 입력합니다.
   
2. 시간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남은 위험공정일, 결정까지의 가정일, 실제로 유지할 계획 중지일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3. 손실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매일 늘어나는 손실, 한 번만 피할 수 있는 손실, 이미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손실을 견적 항목별로 나눕니다.
   
4. 중지비를 좁혀 계산합니다 정상 시공에도 드는 비용을 빼고 중지 때문에 추가되는 현장·장비·금융·안전 비용만 합칩니다.
   
5. 절차비와 담보를 분리합니다 회수되지 않는 비용, 담보 자금비, 반환 가능성이 있는 담보 원금을 각각 입력합니다.
   
6. 세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순편익뿐 아니라 현금버퍼, 결정 지연으로 잃는 회피일, 계획일 초과 경고를 함께 읽습니다.
   
7. 결과와 증빙을 검증합니다 출력물을 공정표·사진·견적·계약자료와 함께 감리자, 건설 전문가, 변호사에게 보여 주세요.
   

결과를 의사결정에 쓰는 네 가지 방법

증빙 체크리스트를 결과와 함께 보관하세요

계산기 위의 체크박스는 법적 소명이 충분하다는 판정표가 아니라 자료 묶음의 누락을 찾는 목록입니다.
체크한 자료에는 작성자, 기준일, 대상 공정, 금액 산출근거와 원본 위치를 표시하세요.
같은 공정명이라도 계약서, 도면, 공정표에서 범위가 다르면 숫자를 합치기 전에 대응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판례를 확인한 범위

법령정보는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령 일련번호 268837, 2026년 2월 1일 시행본이며 민법은 법령 일련번호 284415,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입니다.
시행일 이후 개정, 사건별 적용 조문과 경과규정은 실제 상담 시 다시 확인하세요.

판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취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결정번호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의 손해액을 공식 단가로 가져오거나 담보 비율·인용 확률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과 최신 사건기록을 담당 전문가가 대조한 뒤 계산 결과의 가정을 수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