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의결정족수·찬성지분 계산기

집합건물 관리단 의결정족수, 사람 수와 지분을 함께 보세요

상가나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공사를 결정할 때 참석자가 많이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인원과 의결권의 비율을 따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건과 결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문턱도 달라집니다.
많은 면적을 가진 소수의 소유자가 찬성하거나 작은 호실을 가진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익명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인원, 전체 의결권, 찬성 인원과 찬성 지분을 집계하고 부족한 수치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같은 소유자의 여러 호실을 합산하고 기권·미제출을 분모에 남겨, 참석자 중심으로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공사계약 체결이나 관리인 선임의 유효성 증명서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규약과 의사록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 자료로 사용하세요.

안건별 법정 기본 정족수

아래 기준은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소집된 관리단집회에 적용하는 기본값입니다.
법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일반 결의에 다른 규약이 적용되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과 의결권 중 하나를 골라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공용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등 제15조의 예외는 일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리, 변경, 권리변동 있는 변경을 공사 명칭이나 금액 하나만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설계·범위·권리 변동을 확인한 뒤 적용 안건을 고르세요.
관리인 선임·해임도 제24조상 집회 경로와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투표와 집회 없는 서면결의의 차이

현행 제41조의 기본값은 2023년 9월 29일 시행 개정법에 따른 4분의 3입니다.
과거 자료에 남은 일반적인 서면결의 5분의 4 기준을 모든 안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대로 권리변동 있는 변경과 재건축까지 일괄적으로 4분의 3으로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의 특례와 건물 일부 멸실 후 복구는 이 계산기의 자동 판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자료와 익명 명부 정리 방법

각 기준값은 양수이고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백 개 호실 행을 지원하며 빈칸이나 잘못된 값을 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명, 연락처, 호실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숫자 코드와 면적·투표 상태만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입력 명부는 브라우저에서 계산되며 새로고침 후 복구할 수 있도록 영구 저장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기권·미제출을 처리하는 원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 공동소유 묶음은 확인된 인원 산정에 맞춰 하나의 코드로 정리하고 대표자 확인 항목을 표시하세요.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호실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서로 다른 공유 묶음이 겹치는 구조는 대표자를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원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인원 산정을 확인한 후 정리된 명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식과 부족 지분의 읽는 법

부족 인원은 최소 찬성 인원에서 현재 확정 찬성 인원을 뺀 값이며 이미 충족하면 영입니다.
추가 의결권의 경계는 T × n/d − A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반수 안건에서 현재 지분이 정확히 절반이라면 추가 경계가 영으로 보이더라도 영을 초과하는 지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숫자와 함께 표시되는 ‘초과 필요’ 또는 ‘이상 필요’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비율과 부족 지분은 최대 소수 여섯 자리로 표시하지만 실제 판정은 입력값을 정수로 바꾼 교차곱으로 수행합니다.
삼분의 이를 반올림한 비율로 저장해 경계에서 오판하지 않습니다.
지분 부족분은 전체 의결권 대비 퍼센트포인트와 입력 기준값 단위로 함께 표시합니다.
부족 인원과 부족 지분은 독립적인 최소치이므로, 그 인원만 추가하면 언제나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로 확인하는 일반 결의와 서면 합의

단계별 사용법과 규약 시나리오

1. 실제 안건과 소집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결의·공용부분 변경·규약 변경 등을 선택합니다.
   공사 범위가 불분명하면 먼저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2. 규약의 의결권 조항을 읽고 면적 또는 확인한 가중치를 선택합니다.
   규약 확인일을 직접 기록하고 전체 명부를 준비합니다.
   
3. 소유자 코드, 기준값, 찬반, 행사 방식, 공동소유 대표 상태를 입력합니다.
   불참자를 삭제하지 않고 미제출로 남겨 두며 중복 코드의 의사를 일치시킵니다.
   
4. 규약·명부·증빙·승낙 확인을 점검하고 인원·지분 각각의 충족 여부와 부족분을 읽습니다.
   확인 항목을 체크하는 행위는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5. 익명 집계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원본 서면, 전자투표 기록, 위임장, 의사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결의일이나 명부가 달라지면 다시 계산합니다.
   

일반 결의·소집된 집회에서는 확인한 별도 규약 비율을 입력하는 시나리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원과 의결권의 비율을 각각 정하고 ‘엄격한 초과’를 해제하면 ‘이상’ 조건이 됩니다.
이 기능은 규약의 적법성이나 특정 조항이 법정 특별정족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변경·규약 변경 등 특별 안건과 집회 없는 합의에는 임의의 낮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별도 규약 입력을 제한합니다.

결과를 활용하는 상황과 추가 검토 사항

제36조의 통지 안건 범위, 시행령 제13조의 전자 본인확인과 투표 기간, 제14조의 서면 자료와 행사 시한, 제15조의 대리권 서면과 대리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24조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원소유자 인원을 중복해서 늘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계산기는 전자투표 운영, 서명 진위 확인, 위임장 검증이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