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분할지급 설계 계산기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족에게 지급할 순서를 정하는 설계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고 발생 후 받을 보험금을 신탁업자가 관리하고, 정해 둔 조건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자신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는 지급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미성년 자녀나 사회초년 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대학 입학 등 특정 나이에 목돈을 지급하는 계획을 검토합니다.

보험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오랜 기간의 생활비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관리보수, 중간의 목돈 지급을 함께 반영하면 예상보다 일찍 지급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계약별로 신탁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확인된 보험금으로 목표 나이까지 가능한 월 지급액과 연령별 잔액을 살펴보세요.

계약별로 확인할 신탁 요건과 3,000만원 문턱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0호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3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구분합니다.
여러 계약을 한 번에 더한 뒤 문턱을 판단하지 않고 각 주계약의 일반사망보험금부터 확인합니다.

주계약 보험금이 각각 2,000만원인 보험 두 건은 합계가 4,000만원이어도 각 계약의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사망 주계약 2,000만원에 재해사망 특약 1억원이 있어도 특약을 더해 대상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해·질병사망 특약 보험금은 이 계산의 신탁 가능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입력상 충족·미충족·미확인을 읽는 방법

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로 허용되는 본인과, 사후에 지급받는 신탁 수익자는 다른 항목입니다.
본인을 사후 신탁 수익자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신탁 설정 시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절차와 지정·변경권을 보존하는 계약 문구는 보험사와 신탁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했다고 기존 신청이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변경된 증빙으로 다시 상담하세요.

생활비·목돈·보수 입력의 의미

사용 순서: 보험증권 확인에서 상담안까지

1. 보험증권을 보고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과 제외할 특약 보험금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최대 세 계약을 각각 확인합니다.
   
2. 당사자 동일성, 설정 전 보험수익자, 대출 잔액과 공통 계약 조항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사실은 미확인으로 남겨 보강할 자료를 찾습니다.
   
3. 가정 수령연월과 목표 종료 나이, 월 생활비, 대학 입학 등 목돈의 나이·금액을 입력합니다.
   
4. 견적서의 설정비·연 보수와 사용할 수 없는 세금 예산을 반영하고, 수익률을 낮춘 경우도 비교합니다.
   
5. 첫 지급 부족 시점과 가능한 최대 월액을 확인한 뒤 TXT 상담안을 저장합니다.
   보험사·신탁업자와 지급지시 문구·증빙·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월별 계산식과 지급 순서

매월 전월 말 잔액에 운용수익을 반영하고 관리보수를 차감한 다음, 해당 월의 목돈과 월 생활비 순서로 지급합니다.
시작월 목돈은 첫 운용 전에 차감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때 남은 재산을 넘을 수 없고, 부족한 목돈과 생활비는 미지급액으로 따로 누적합니다.
부족 후에도 종료월까지 요청액을 기록하므로 실제 지급과 희망 지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지급액은 같은 목돈·비용·기간 조건에서 모든 요청을 충당할 수 있는 정수 원 단위 상한입니다.
수익과 보수의 지급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역산하며, 목돈만으로도 자금이 모자라면 최대액 대신 설계 불가를 표시합니다.
이 상한은 입력한 고정 수익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의 결과로, 실제 계약의 지급 보증액이나 권장 생활비는 아닙니다.

검산 예시: 3억원으로 만 30세까지 지급하기

가상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3억원이 모든 입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출생연월은 2016년 11월, 가정 수령연월은 2026년 11월로 만 10세부터 시작하고, 만 30세까지 240개월 지급합니다.
매월 100만원, 만 20세에 목돈 3,000만원을 지급하며 수익률·보수·설정비·유보액은 모두 0입니다.

목돈을 빼고 생활비에 사용할 2억7,000만원을 240개월로 나누면 월 112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바꾸면 종료월에 정확히 소진되지만 그달 요청액은 모두 지급됩니다.
관리보수를 추가하거나 수익률을 음수로 바꾸면 가능한 월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진 나이와 첫 지급 부족 나이는 다릅니다

목돈이 있는 달에는 목돈을 먼저 지급하므로 그달 생활비 부족이 먼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료 잔액만 양수인지 보는 대신 첫 부족 시점, 누적 미지급액, 목돈 실제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간에 부족이 발생한 계획을 이후 다른 재원으로 채운다는 가정은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지급안을 바꾸려면 월 지급액을 낮추거나, 목돈을 줄이거나, 종료 나이를 조정한 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직접관리와 비교할 때

즉시 수령가능액은 확인 보험금에서 같은 유보액을 뺀 금액이고, 신탁 초기 가용액은 여기에 설정비까지 뺀 금액입니다.
직접관리 참고안은 같은 수익률·월 지급액·목돈을 사용하면서 설정비와 관리보수를 0으로 놓아 비용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일시금이 당장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직접관리 참고안도 같은 일정으로 인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직접관리안의 잔액이 더 크더라도 가족에게 필요한 관리·집행 기능의 가치까지 수치로 평가한 결과는 아닙니다.
반대로 신탁을 설정한다고 법적 분쟁, 친권자의 모든 행위, 사기 위험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증빙으로 지급을 요청할지, 목적 외 지급이나 긴급 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실제 계약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별 활용과 보수·수익률 점검

수익률 0% 비교는 투자수익에 기대지 않는 참고이며, 원금 보장이나 손실 최댓값을 뜻하지 않습니다.
음수 수익률도 함께 넣어 보고, 회사별 최소보수·보수 부과 기준·집행비·상품 비용이 계산의 단순 월 보수와 다른지 확인하세요.
물가 상승과 지급액의 자동 증액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동일한 100만원이 같은 구매력을 유지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과 계약 효력에서 주의할 점

이 계산기의 유보액은 세액을 추정한 값이 아니고,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시점과 납부자가 신탁의 수익·원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지급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판정 계산기에서 보험료 재원과 관계를 별도로 살펴보고, 실제 신고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시행령은 보험계약대출과 수익자 지정·변경권에 관한 계약 조건도 요구합니다.
신탁 설정 뒤 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계약 무효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 실효·해지 등 상태 변화도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해당 계약의 수탁 심사·보험금 지급 심사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