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사고비용·보장공백 계산기

사이버 사고비용은 왜 보험 가입금액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울까요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포렌식, 법률 검토, 정보주체 통지, 콜센터 운영, 데이터 복원, 업무 중단, 제3자 청구가 서로 다른 시점에 이어집니다.
증권 표지에 큰 가입금액이 적혀 있어도 각 비용에 더 작은 세부 한도가 붙거나, 영업중단에는 몇 시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 때문에 연간 총한도가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가를 한 덩어리로 합산한 뒤 명목 총한도와 비교하면 실제 현금 공백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3개 사고를 발생 순서대로 놓고 여섯 보장 범주를 따로 계산합니다.
먼저 영업중단 대기기간을 빼고, 범주별 세부 한도, 사고당 자기부담금, 사고당 총한도, 현재 남은 연간 총한도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결과는 보험료 견적이나 보험금 확정이 아니라 증권 담당자에게 무엇을 다시 물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여섯 비용 범주를 증권 항목과 맞추는 방법

계산 순서를 알아야 보장 공백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1. 활성화한 사고마다 여섯 범주의 원가와 확인된 면책비용을 합쳐 총 사고비용을 구합니다.
   
2. 영업중단 원가에서 증권의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손실을 먼저 분리합니다.
   
3. 각 범주에 사고당 세부 한도 또는 현재 남은 연간 세부 한도를 적용합니다.
   
4. 한도 안에 들어온 금액에서 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사고 대응부터 제3자 배상 순서로 차감합니다.
   
5. 남은 금액에 사고당 총한도를 적용한 뒤 이미 사용한 금액을 뺀 연간 총한도를 배분합니다.
   
6. 최종 지급 추정액만 연간형 세부 한도와 연간 총한도에서 차감하고 다음 사고를 계산합니다.
   

이 순서에서는 대기기간 공백, 세부 한도 공백, 자기부담금, 사고당 한도 공백, 연간 총한도 공백이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원인을 더한 값은 반드시 총 사고비용에서 지급 추정액을 뺀 값과 같습니다.
실제 약관이 방어비용이나 자기부담금까지 한도 소진액으로 본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표를 약관 해석의 결론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건의 사고가 여러 공백으로 나뉘는 예시

총 사고비용이 4,100만원이고 현재 남은 연간 총한도가 2,500만원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중단 대기기간 200만원, 범주별 세부 한도 부족 350만원, 확인된 면책비용 100만원이 먼저 분리됩니다.
이어 자기부담금 400만원, 사고당 총한도 부족 50만원, 연간 총한도 부족 500만원이 적용되면 지급 추정액은 2,500만원이고 총 보장 공백은 1,600만원입니다.

보장률만 보면 놓치는 정보가 있습니다.
같은 61퍼센트라도 대기기간이 원인인지, 제3자 세부 한도가 원인인지, 이미 연간 한도를 소진한 것이 원인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과의 공백 원인표와 범주별 표를 먼저 보고 갱신 견적이나 사고 대응 예산에 반영하세요.

증권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숫자와 문구

개인정보 사고라면 72시간 검토를 비용 계산보다 늦추지 마세요

2026년 8월 17일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피해 최소화 조치의 근거를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유출 등을 알게 된 뒤 72시간 이내 통지를 요구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게시하는 대체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0조는 1천명 이상 정보주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72시간 이내 신고 기준을 둡니다.
확인 원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ID 011357·MST 270351의 2025년 10월 2일 시행본과 시행령 법령 ID 011468·MST 286175의 2026년 5월 19일 시행본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공식 XML에서 통지와 신고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39조 공식 XML과 시행령 제40조 공식 XML에서 72시간 기준과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산기가 자동 배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저가입금액은 참고표와 자동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과 시행령 제48조의7은 일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의 기본 규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이며 법령상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현행 시행령 별표 1의4를 읽기 쉽게 옮긴 참고표입니다.

매출액과 정보주체 수 산정 방식, 적용 예외, 준비금과 보험의 관계는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이 표를 현재 증권 한도에 자동으로 덮어쓰지 않고,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라는 체크리스트만 제공합니다.
표의 공식 일련번호는 18138337이며 현행 시행령 제48조의7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별표 1의4 공식 상세 조회와 최신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유용한 세 가지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입력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