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세액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무엇을 확인하나요?

점포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주민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존재와 면적을 기준으로,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에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목의 일반 신고 검토액과 면세점까지의 차이를 나누어 보여주므로, 건축물대장과 급여대장에서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나오는 주민세 개인분, 종합소득세에 따르는 지방소득세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같은 사업주라도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각 사업소의 면적과 급여 귀속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자료를 섞거나 모든 직원의 급여를 본점 한 곳에 몰아 넣으면 면세점 판단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를 임의 합산하지 마세요.

계산 전 준비할 자료와 입력 단위

기본으로 채워진 금액과 세율은 사용법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소 소재 지자체명과 조례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며, 지자체 이름만 적는다고 지역 세율이 자동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세율 확인란은 담당 부서 안내나 적용 조례와 화면의 숫자가 맞는지 대조한 뒤 선택하세요.

개인·법인별 사업소분 기본세액

지방세법 제75조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사용하며, 순이익이나 계좌 입금액 전체를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에 정확히 도달한 경우도 일반 납세자 판단에 포함됩니다.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구간으로 결정하므로 매출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본세액에는 조례에 따른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배율 입력은 법정 기본세액을 백으로 보았을 때의 비율이며, 법 제81조의 가감 범위 안에서 확인된 비율을 넣습니다.
담배소매인·연탄 및 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영자 등 시행령의 제외와 다른 업종 겸업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업종명만으로 제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30㎡ 면세점은 초과 면적 공제가 아닙니다

일반 면적세율은 제곱미터당 250원이며, 법 제82조의 면세점은 330㎡ 이하입니다.
면세점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면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82조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1㎡ 미만을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화면에는 순면적과 정수 과세표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순면적이 330㎡를 초과하면서 331㎡ 미만인 단수 경계에서는 면세점 적용을 관할에 확인하도록 신고액을 보류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500원 중과는 단순히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3조의 허가·신고·점검과 개선명령 등 요건을 확인한 사업소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면적단가의 조례 조정과 법정 중과단가는 별개이므로 중과를 선택하면 적용단가가 500원으로 표시됩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별 세율 확인

지방세법 제151조는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로 부과되는 세액에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면적세액까지 포함한 합계에 교육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에도 지방교육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기본세액 구간과 지역 교육세율이 달라지면 최종 납부 검토액이 달라집니다.

표준 교육세율은 기본세액의 10%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원칙입니다.
도농복합 시의 동지역 인구 판단과 읍·면지역 10% 적용, 통합지역 경과조례와 탄력세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광역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계산기는 사업소분과 교육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는 가정을 사용하며 지방회계법 제55조와 실제 신고서 끝수 처리를 대조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월평균 1억8천만원 판단

지방세법 제84조의4와 시행령 제85조의2의 일반 면세점은 월평균 1억8천만원입니다.
시행령 금액 360만원에 법에서 정한 오십을 곱한 금액이며, 종업원 수가 적다고 자동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면세점에 정확히 해당하는 평균은 부과하지 않는 범위이고, 이를 초과하면 대상월 과세대상 급여총액에 종업원분 세율을 적용합니다.

급여총액의 범위는 소득세상 비과세급여만 제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8조의2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급여, 일정 복귀자와 대체인력 급여, 요건을 갖춘 근속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수당은 지역·중소기업·근속기간 및 한도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 수당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법 제84조의5의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표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일반 계산의 확인란을 선택하지 말고 별도 계산을 의뢰합니다.

최근 12개월·개업·휴폐업 기간 정리

평균 산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달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지급분을 계산하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사업기간이 열두 달보다 짧다면 개업월부터 대상월까지의 실제 기간을 사용하며, 빠진 달을 영으로 채워 무조건 열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상월 자체가 제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평균산정용 합계와 해당월 과세급여는 서로 다른 범위이므로 화면의 제외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월 급여가 기간 합계보다 클 수 없도록 검증합니다.
사업소분의 장기 휴업 판단은 7월 1일 현재 일년 이상 계속 휴업인지가 기준이며, 급여평균에서 특정 달을 제외하는 것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예시

위 예시는 감면·고용지원공제가 없고 모든 분류와 조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면적 비교 카드에서는 같은 사업주와 세율을 유지하고 순면적만 바꿉니다.
자료 확인 전 나타나는 세부 산식 값과 비교 금액은 신고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서에 옮길 때에는 근거 문서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사용 순서와 신고 일정

1. 사업소 한 곳을 정하고 대상연도와 지급월, 지자체를 확인합니다.
   
2.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실제 적용 조례 세율을 입력하고 사업소 자료를 대조합니다.
   
3. 급여 제외내역과 인정개월을 정리한 뒤 합계·현재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4. 세목별 확인 필요 사유를 해결하고 검토표를 저장해 관할 지자체나 세무대리인과 검산합니다.
   
5. 위택스의 신고내역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법 제83조의 일반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종업원분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 기본 마감일입니다.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화면의 날짜는 토요일·공휴일 및 재난 등 연장 공고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공식 공고와 신고화면에서 재확인하세요.

활용 상황과 결과 해석의 주의점

계산 결과가 영이더라도 신고·자료제출 의무 자체가 없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이나 과세대장 정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본세 검토와 별도로 상담하세요.
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금액에 맞춰 납부하거나 기존 납부서를 무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는 0원 납부가 아니라 아직 계산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법인 자본금을 모르거나 급여대장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의로 영을 넣어 결과를 만드는 대신 입력을 비워 두세요.
예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확인란도 다시 해제되므로 새 사업소 자료를 검토할 때 이전 확인 상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