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점포 입지·제외심의 판정 계산기

학교 앞 점포, 계약금보다 먼저 확인할 교육환경보호구역

좋아 보이는 상가를 발견했어도 원하는 영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인근에서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업을 준비한다면 임대료와 권리금뿐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와 제외심의 경로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문과 학교경계를 같은 기산점으로 생각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영업 사실을 새 시설의 허용 근거로 믿으면 계약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이 먼저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교육환경법 제8조·제9조에 따라 학교별 구역과 세 업종의 검토 경로를 정리합니다.
학교를 최대 다섯 곳까지 입력해 구역이 겹치는 현장도 검토하고, 가장 엄격한 확정 결과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함께 보여줍니다.
주소로 구역을 자동 확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며, 확인한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가져갈 검토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50m와 상대 200m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산은 도보거리나 자동차 이동거리 대신 직선거리를 사용합니다.
출입문은 임의로 선택한 한 곳이 아닌 관련 출입문 전체를 확인한 최단거리여야 합니다.
학교 부지 안쪽 건물 중심점이나 점포 출입문 한 점만으로 대신하지 말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범위도 관할에 확인하세요.

문턱의 경계값과 차이 읽기

PC방·노래연습장의 학교별 예외

PC방은 법 제9조제19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은 같은 조 제24호 노래연습장업으로 분류가 확인된 경우를 지원합니다.
일반 카페에서 컴퓨터를 제공하거나 술을 판매하는 노래 시설이라는 설명만으로 이 분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정 업종이 섞인 경우에는 각 업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그 외 업종·미확인’을 선택하고 관할에 문의하세요.

예외가 없는 학교의 절대구역은 금지 해당으로 표시합니다.
상대구역은 지역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거쳐 제외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심의 필요’라는 결과는 신청하면 반드시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며, 비용을 먼저 지출할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숙박업은 대학 주변도 별도 확인합니다

법 제9조제27호의 숙박업·관광숙박업에는 PC방과 같은 일괄적인 대학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 숙박업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절대구역 금지, 상대구역 제외심의 경로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모텔을 호텔로 부르거나 객실이 많다는 설명만으로 법정예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본 도구는 복잡한 시설 적격을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와 해당 시설에 관할이 예외 적용을 확인한 경우만 ‘관할이 적용 확인’을 선택하고 확인일·문서·적용범위를 메모하세요.
요건을 주장하거나 확인 중이면 ‘미확인’으로 두어 보류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학교에서 확인받은 예외를 다른 학교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력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1. 영업 분류 확인: 신고·등록하려는 법정 업종과 실제 제공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복합영업이나 지원 외 업종은 별도 검토합니다.
   
2. 주변 학교 전체 조사: 기존학교뿐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여러 학교가 겹치는 경우를 조사합니다. 다섯 곳을 넘으면 이 도구만으로 전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3. 고시·측량 대조: 교육환경정보 GIS에서 위치를 살펴본 뒤 관할 고시와 지적도면, 필요한 측량 자료로 구역과 거리를 확인합니다. GIS 화면은 열람 참고용입니다.
   
4. 현재 효력과 기존 심의 확인: 폐교·이전·예정지 취소에 따른 효력, 기존 시설 심의의 학교·업종·호실·면적·배치·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5. 보류항목부터 문의: 계산 후 거리·고시 불일치와 미확인 항목을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고, 필요한 제외심의 경로를 진행합니다.
   

숫자 빈칸은 미확인이며 확인된 0m와 구분합니다.
예정지는 출입문을 입력하지 않고 경계를 사용합니다.
기존학교의 경계 최단거리가 출입문 최단거리보다 크게 입력되면 기준점이나 시설 범위를 잘못 비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류합니다.
숫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전에 측정 대상을 다시 확인하세요.

복수 학교가 겹치는 가상 사례

폐교·이전과 예정지의 구역 효력

학교 건물이 비어 있거나 학생이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법 제8조제4항은 폐교·이전, 예정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효력상실, 유치원·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계획 또는 인가 취소 등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폐교·이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존속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제외심의와 판정 보류의 의미

이전 영업자가 심의를 받았다는 말과 현재 계획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확인은 다릅니다.
동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정인지, 업종과 호실·면적·배치가 같은지, 부과 조건을 지켰는지, 변경이나 승계 후에도 현재 효력이 있는지를 관할에 확인하세요.
기존 심의를 절대구역의 금지를 우회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확정 금지 학교가 있으면 금지 해당이 우선 표시되지만 다른 학교의 보류도 남습니다.
  
• 금지가 없어도 핵심 자료나 전체 학교 조사가 미확인이면 종합은 보류합니다.
  
• 모든 자료가 확인되고 상대구역에 새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 필요를 표시합니다.
  
• 기존 심의 또는 조항상 예외·구역외 결과는 그 검토범위의 확인이며 영업허가가 아닙니다.
  

공식 고시의 상대구역과 입력 거리의 절대구역이 충돌하면 둘 중 유리한 값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입문 변경, 지적경계, 건물 공용공간과 영업 필수 부속시설 포함 여부 등을 관할에 대조한 뒤 입력을 수정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점만 조정해 통과시키지 마세요.

계약·권리금·시설비 집행에 활용하기

검토표는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입력값·근거 메모·구역·판정·문턱 차이를 함께 기록합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다시 판정한 표를 사용하세요.
개인 연락처나 주민번호 대신 고시번호와 업무상 필요한 확인 메모만 적고, 저장 파일은 실제 계약 검토자료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