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공연권료·보상금 합계 계산기

매장 음악 공연권료, 무엇을 합산하나요?

카페를 열거나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음악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매장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에 필요한 권리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음악 공연권료·보상금 합계 계산기는 영업허가면적과 업종을 기준으로 공연사용료, 실연자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 공연보상금을 구분하여 월 예산과 운영기간 예산을 보여 줍니다.
이미 서비스 업체나 본사에서 통합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을 다시 내는 일을 막도록 추가 납부예산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결과는 한국의 공식 표준요율을 적용한 확인용 명세입니다.
부가세, 음원 서비스 이용료, 직접허락 계약 대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최종 청구서의 총 결제금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새 매장의 비용을 미리 정하거나 기존 청구내역을 대조할 때 사용하고, 계산기 자체를 이용허락서나 납부 확인서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 권리 항목을 구분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입니다

합계에 쓰는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위원회 통합 안내의 기준액입니다.
협회별 실제 청구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협회 명세 두 장을 받았을 때는 같은 권리를 중복 청구하는지 항목과 관리범위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원 업종과 50㎡ 미만 면제의 범위

이 지원 업종은 영업허가면적이 50㎡ 미만이면 표준 공연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50㎡인 매장은 첫 유료 구간입니다.
상호에 카페나 피트니스가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을 확정하지 말고 허가·신고 서류와 실제 영업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에어로빅장, 대규모점포 등에는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면적별 월 표준요율표

아래는 농어촌 하향 전의 일반지역 기준이며 모두 원 단위, 부가세 별도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각각 표시된 보상금 한 건씩을 더합니다.
50㎡ 미만 지원 업종은 세 항목 모두 표준액이 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원래 등급에서 한 등급 아래를 적용합니다.
다만 첫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읍·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의 이 등급 매장은 농어촌 적용 시 일 등급 금액으로 내려가지만 일 등급 매장이 무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력 항목을 준비하는 순서

1. 허가·신고 업종 확인: 간판 이름이나 배달앱 분류 대신 해당 사업장의 서류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분류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다른 업종·모름을 선택합니다.
   
2. 영업허가면적 입력: 서류에 표시된 제곱미터를 소수까지 그대로 입력합니다.
   좌석이 놓인 부분만 계산하거나 평을 대략 환산하여 경계값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지역·음원 이용방식 확인: 농어촌 읍·면 적용 여부와 개인 서비스, 매장음악 서비스, 녹음음악 미사용 중 실제 상황을 선택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확인 필요 상태로 남깁니다.
   
4. 직접허락·통합 납부 확인: 계약서에서 작사·작곡자 권리만 다루는지, 실연자와 제작자 보상금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포함 증빙이 없으면 납부 완료라고 체크하지 않습니다.
   
5. 납부월수와 명세 저장: 징수기관과 확인한 납부월수를 입력하고 TXT를 저장합니다.
   직원이나 본사에 전달할 때는 원래 입력 조건과 확인 필요 사유도 함께 보냅니다.
   

계산식과 경계값 해석

면적이 99.9999m²라면 첫 구간이고 100m²부터 다음 구간입니다.
입력한 면적을 정수로 반올림한 뒤 요율표를 고르지 않습니다.
금액은 구간별 월정액이므로 면적이 조금 늘었다고 늘어난 면적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납부월수는 1~120의 정수이며, 연환산은 선택한 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열두 달을 뜻합니다.

기간합계는 현재 요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의 예산입니다.
개업일이나 휴업일을 입력하여 일할 계산하지 않으며, 한 달 중 며칠만 음악을 사용한 경우의 감액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납월 정산, 미래 요율 인상, 분할납부 수수료는 징수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력으로 검산하는 세 가지 예시

개인 구독·직접허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용 스트리밍 구독이나 동영상 서비스 결제는 공연권료 납부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연권료를 냈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영업장에서의 재생을 허용하는지는 약관과 별도 허락의 문제로 남습니다.
작은 매장의 표준료가 면제되어도 개인 서비스의 계약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나 외국 음악, 클래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운영 상황별 확인 자료와 다음 행동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