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 판정 계산기

인가 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내던 중 실직하거나 사업을 접으면 기존 월 변제액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쉬거나 임금이 줄었을 때도 앞으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이미 낸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가 후 이행 중인 계획을 바꾸는 상담과 특별면책 자료 준비를 돕는 도구입니다.
가족의 사건을 대신 정리하는 배우자나 자녀도 인가된 변제계획안과 납입·배당 내역을 펼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과 특별면책이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네 가지 자료

1. 인가결정과 변제계획안: 실제 변제개시일, 인가일, 월 변제금, 총회차를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일과 변제개시일을 혼동하면 남은 회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납입·배당 원장: 완납 회차, 미납 회차, 법원 납입 누계와 채권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일부 납부가 있는 경우 회차에 기존 월액을 곱한 값은 실제 누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재산평가 자료: 파산을 가정할 때 비교대상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체 재산가액에서 단순히 채무를 뺀 값으로 대신하지 말고 면제재산, 환가비용, 우선권 등을 검토한 평가액을 사용하세요.
   
4. 소득·생계비 소명: 급여명세서, 사직·휴직 경위, 사업 정리 자료, 진료비와 주거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선택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기준일은 이번 계산의 평가 시점입니다.
그날까지 도래한 회차와 그 후 도래하는 회차를 나누므로 날짜를 바꾸면 잔여회차도 바뀝니다.
납입 내역의 기준일과 재산평가 기준일이 서로 다르면 먼저 같은 시점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본생계비와 변동 후 월 가용소득

기본생계비 참고액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계산기는 1~6인 가구를 지원하며 실제 인정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은 별도 입력하지만 입력한 전액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26년도 생계비 의결사항에서 추가생계비와 배우자 부양 인정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년 원칙과 특별한 사정의 5년 상한

제611조제5항의 기산점은 변제개시일입니다.
원칙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36개월과 60개월의 잔여회차를 함께 보여주지만 60개월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연장 권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36개월을 넘는 계획은 특별한 사정의 소명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달이 같은 금액을 내는 간소화 일정이므로 변동 납부액, 별도 추가납입일, 법원이 정한 특수한 유예 일정은 원래 계획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돈을 낼 수 있다는 계산과 실제 변경 인가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연장 소명 자료가 없다면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의 차이는 상담용 비교로만 사용하세요.

청산가치 비교는 명목 합계와 현재가치를 함께 봅니다

제614조제1항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을 파산배당액과 비교하며 채권자 동의 예외도 정합니다.
제614조제2항은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요건을 둡니다.
이 도구는 조회기준일을 변경 인가일로 가정한 단순 참고 모형이며 실제 인가일의 재평가와 채권자별 공정·형평, 이의에 따른 요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월액은 남은 비교 바닥을 잔여 월 할인계수의 합으로 나눈 뒤 원 단위로 올림한 참고값입니다.
남은 회차가 없는데 부족액이 있으면 월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 납입 중 아직 배당되지 않은 돈은 향후 동일 채권자에게 지급될 범위와 시점을 별도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는 이를 이미 받은 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우선권 채권에 대한 지급을 일반채권자 수령액과 섞으면 비교가 부정확해집니다.

특별면책의 세 요건을 각각 읽는 방법

서울회생법원 제출 참고일과 미납 표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인가된 원래 일정의 마지막 도래일에서 달력상 3개월을 빼며,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로 보정하고 휴일에 따른 연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에는 이 날짜를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일이 지났다는 표시만으로 법정 신청불가나 권리소멸을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부담은 줄어도 특별면책 부족액은 따로 남습니다

변제개시일 2024-11-25, 인가일 2025-01-10, 조회기준일 2026-11-08, 원래 36회 계획을 가정합니다.
도래한 24회 중 20회 완납·4회 미납이고 월 변제금은 800,000원, 법원 납입액은 16,000,000원, 실제 채권자 수령액은 15,000,000원입니다.
비교대상 파산배당액은 20,000,000원, 미반영 재산증가분과 할인율은 0으로 둡니다.

원래 최종예정일은 2027-10-25이고 서울 기준 제출 참고일은 2027-07-25입니다.
이 예시는 입력 가정에 따른 산술 결과이므로 현재가치 할인율이나 생계비 인정액, 재산평가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납입원장과 실제 배당명세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특별면책 부족액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뒤 세 가지 상담 경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