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회수급여·비용 계산기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가 불인정이거나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나왔다면 가족은 등급을 다시 다투는 일과 당장 필요한 돌봄비를 마련하는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검색에서는 흔히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가 정한 현재의 공식 절차명은 ‘심사청구’입니다.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법정 기간 중 먼저 오는 날을 보여 주고, 현재 처분안과 사용자가 비교하려는 등급안의 월 급여가치와 가계 돌봄비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진단서·복사·교통·상담 비용과 심사 처리 중 계속 부담할 돌봄비도 60일 및 90일 참고 구간으로 나누어 자금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등급 변경 가능성, 심사 인용 가능성, 과거 기간 소급 적용, 현금 지급이나 비용 환급을 판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월 급여가치와 가계 돌봄비를 계산하는 방법

장기요양등급만 선택해 전국 공통 금액을 자동 채우지 않는 이유는 급여 종류, 이용계획, 감경 대상, 계약 단가와 기준연도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안과 비교안 각각에 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한 월 한도와 본인부담률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처럼 월 한도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비교 가능한 월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증 예시로 결과 읽기

아래 예시는 2026년 전국 평균이나 실제 공단 한도가 아니라 산식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값입니다.
처분일이 7월 1일이고 처분을 안 날이 7월 3일이라면 90일 기준은 10월 1일, 180일 기준은 12월 28일이므로 10월 1일이 먼저 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는 73일이 남고, 7월 25일에 접수한다는 계획은 표시 기한 안에 있습니다.

공단 서면으로 3개월 적용 범위를 확인했다고 가정하면 기간 공단 부담가치 차이는 1,020,000원이고 기간 가계 절감은 1,620,000원입니다.
준비비 400,000원을 빼면 순가계 시나리오는 1,220,000원이며, 단순 손익분기는 약 0.74개월입니다.
현재 월 가계비가 750,000원이므로 준비비를 포함한 60일 자금은 1,900,000원, 90일 자금은 2,650,000원입니다.
가용 현금 2,000,000원이라면 60일 구간에는 부족액이 없지만 90일 구간에는 650,000원이 부족합니다.

제출 자료와 비용 기록 팁

처분 당시 상태를 날짜와 함께 연결하세요

심사청구서는 단순히 등급이 낮다고 느낀다는 주장보다 인정조사 당시 실제로 어려웠던 일상생활 동작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명만 나열하지 말고 식사, 이동, 배변, 인지, 행동 변화, 투약과 안전사고 위험을 언제 누가 도왔는지 기록하세요.
조사 뒤 상태가 새로 악화된 것이라면 기존 처분의 오류를 다투는 문제와 새로운 인정 신청이 필요한 문제를 구분해 공단에 문의하세요.

영수증을 급여비와 별도 돌봄비로 나누세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명세, 본인부담 영수증, 한도 초과액과 별도로 계약한 간병·돌봄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합치지 마세요.
계산기의 월 급여 이용예정액에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비용을 넣고, 중복되지 않는 자비 계약만 별도 돌봄비에 넣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료 역시 심사 준비비로는 유용하지만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나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지서 원본과 봉투, 전자문서 열람 화면을 함께 보관
• 별지 제32호서식의 처분 내용과 청구 취지를 통지서와 일치시켜 작성
• 자료마다 해당 날짜와 입증하려는 생활기능 항목을 메모
• 팩스·우편 제출 시 송신 결과와 배달 조회 기록을 저장
• 공단 보완 요청과 연장 통지의 수령일을 별도 일정표에 기록
• 비교 한도·본인부담률의 기준연도와 급여 종류를 함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