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어선원 하선 정산 계산기

선원법 어선원 하선 정산, 무엇을 확인하나요?

선원법 어선원 하선 정산 계산기는 배에서 내릴 때 받은 정산서를 퇴직금·실업수당·해지예고수당·송환수당·미사용 유급휴가급으로 나누어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근해·원양 어선에서 일하다 계약이 끝난 선원과 지급내역을 함께 챙기는 배우자·자녀가, 임금형태와 승무기간에 따라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결과를 그대로 옮기면 선원법의 근속기간 올림과 단기근속 특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의 비율급이나 생산수당을 모두 최근 급여의 단순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법정 환산방식과 다릅니다.
먼저 적용되는 제도와 임금의 종류를 구분하고, 마지막에 항목별 기지급액을 맞추어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여부와 20톤 경계

외국인 선원의 별도 단체협약, 해외취업 상선과 특수 계약은 이 도구에서 자동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박국적증서·어선등록 자료·선원근로계약서·승무경력 자료에서 대상과 실제 조업구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월고정급·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의 차이

선원법 제57조제2항과 시행령 제19조의2의 비율은 해당 조항에 열거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실업수당·송환수당·퇴직금에 특례 통상월임금 T와 승선평균월임금 A를 적용하고, 해지예고수당과 유급휴가급에는 따로 확인한 통상월임금 O를 사용합니다.
비율이 높은 금액을 모든 수당에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입력란을 분리했습니다.

선원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월급의 일할계산은 30일을 한 달로 봅니다.
2026년 일반 선원 최저임금은 월 2,694,560원입니다.
고시의 월 3,184,540원과 승선평균임금 5,572,940원은 어선원 재해보상용 값이므로 하선 정산의 퇴직금 하한으로 자동 대입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6개월 올림과 20일분 특례

날짜는 시작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첫 비근로일입니다.
2025-10-27 입사, 2026-10-27 퇴직은 정확히 1년이며, 월말과 윤년은 달력상 기념일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마지막 승선일을 퇴직일로 그대로 입력하면 경계에서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과 해지예고수당은 사유가 다릅니다

선원법 제37조의 실업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통상임금 2개월분을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선원에게 책임 없는 선주의 해지,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인한 선원의 해지, 침몰·멸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해지가 대상입니다.
단순한 계약 만료를 실업수당 사유와 같은 것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이 항목은 고용보험의 일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능과도 구분됩니다.

근로조건이 달라 선원이 직접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실업수당과 달리 이 예고수당을 자동 더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다투어지는 정산이라면 화면의 사유별 비교를 확인하고 해지통지서·계약조건·사업불능 인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면 총액이 높아지는지만 보고 사실과 다른 사유를 선택해서는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송환수당과 송환 실비를 나누어 보기

제38조의 송환은 거주지나 계약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한 선원을 선원이 원하는 해당 장소까지 돌려보내는 의무입니다.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실제 비용과, 송환에 걸린 기간의 임금 성격을 가진 제39조 송환수당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송환이 필요하고 법정 제외사유가 없다면 송환수당은 T ÷ 30 × 송환일수로 계산합니다.
송환을 갈음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당 규정을 따로 대조합니다.

특례 어선의 미사용 유급휴가급

제74조와 시행규칙 제46조의4부터 제46조의7까지의 특례는 원양어업·대형저인망어업·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며 어획물 운반선은 제외됩니다.
해당 어선에서 같은 사업체에 속하여 계속 승무한 기간과, 이번에 정산할 휴가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승무중지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계속승무 인정 등도 실제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어업·운반선 선택에서 특례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표시는 다른 휴가권리까지 모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선원 유급휴가의 일수 규칙을 이 어선 특례에 섞어 계산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단협상 휴가 조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례 기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는 해당 항목과 합계를 확인 대기로 둡니다.

사용 순서와 기지급액 입력 요령

1. 어선의 총톤수·조업구역과 선원법 적용을 확인하고, 원양·대형저인망·대형선망 특례인지 선택합니다.
   서류에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인 상태로 남깁니다.
   
2. 급여명세서의 월고정급과 임금형태를 선택한 뒤, 해지예고·휴가급에 사용할 통상월임금을 따로 입력합니다.
   고정급만 받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임금총액과 승선일수를 넣습니다.
   
3. 최초 근로 시작일, 첫 비근로일, 연속승무 시작일, 휴가 산정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기산일에만 반영하고 별도의 단협 금액이 있으면 확인액을 사용합니다.
   
4. 해지·계약만료 사유, 서면예고, 노동위 인정, 송환일수·실비, 사용휴가일수를 입력합니다.
   받은 돈은 퇴직금·실업·예고·송환·휴가 항목에 각각 대응시킵니다.
   
5. 지급일·조회일과 이자대상 임금을 확인한 뒤 정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미지급액 옆 근거 조문과 아직 확인할 사항을 함께 선주에게 제시하세요.
   

항목별 잔액은 산정액에서 같은 항목의 기지급액을 뺀 뒤 영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어느 항목의 기지급이 더 크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으며, 초과대조액 자체를 환수 확정액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일괄 송금만 있고 항목 구분이 없다면 선주의 지급명세를 먼저 요청해 대응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비율급 어선원의 하선 정산

같은 A를 사용해 2026-04-27부터 2026-10-27까지 정확히 6개월 근무한 계약만료자를 비교하면 특례 퇴직금은 3,500,000원입니다.
시작일이 2026-04-28이면 6개월에 못 미쳐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같더라도 단순 자진퇴직과 계약만료를 구분해야 하며, 예시 결과를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4일 청산과 연 20% 지연이자 읽는 법

제55조의2는 퇴직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5조의3과 시행령 제17조의3의 연 20% 지연이자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실업·예고·송환수당을 모두 합친 총액에 같은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연장 합의만으로 이자도 면제된다고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도 임금 입력란은 이자 원금 확인용이며 정산표 원금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휴가급의 임금성 등 이자대상 범위는 먼저 확인하고, 정산표 항목과 별도 체불임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청구서를 정리하세요.
이미 받은 퇴직금은 한 차례의 지급일을 입력하여 그때까지의 이자와 남은 잔액의 이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거나 시행령 제17조의4의 제외기간이 기지급과 겹치면 시간순 지급원장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