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보증액·미보증 노출 계산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무엇을 지켜 주나요?

굴착기나 덤프, 크레인으로 일하고도 장비 대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유류비와 기사 인건비, 할부금부터 부담이 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사업자의 대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제도이며, 이 계산기는 계약 전에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체불 뒤 청구를 준비할 때 숫자와 서류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발급된 보증서의 남은 한도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값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별이 기본이고 계약별은 선택 가능한 예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대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규모공사에서는 현장별 대신 계약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지만, 소규모라는 사실만으로 보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 금액은 어떤 자료에서 옮기나요?

공사금액은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에 따라 해당 계약의 금액을 입력하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합니다.
산출내역서에 적힌 장비 대여대금 합계는 내 계약금액과 다른 값이며, 모르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깁니다.
합계를 모른다고 영 원으로 입력하면 소규모 예외를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별 보증금액 산식과 원 미만 처리

시행규칙 제34조의4제4항제2호는 대여계약의 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을 나눕니다.
A를 대여금액, S를 계약상 선급금, M을 계약기간 월수로 놓으면 먼저 선급금을 뺀 잔액을 구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4개월이면 잔액 전액이고, 4개월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월평균 잔액의 4개월분 산식을 적용합니다.

법정 필요액과 실제 미보증 노출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금액이 32,000,000원으로 계산되어도 보증서가 실제 발급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으로 보호된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미발급을 입력하면 현재 확인 한도를 영 원으로 보고, 발급 여부를 모르면 한도와 노출액을 판단 보류로 남깁니다.
발급이 확인되어도 보증대상 채무와 기간, 개인 잔여한도 적용이 미확인이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장별 계약서 제출 15일과 확정 통보

시행규칙 제34조의4제5항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 확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제출과 기관의 확정 통보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불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먼저 법 적용 여부와 실제 보증 방식을 확인한 뒤 현장 조건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내 대여계약과 현재 미지급 내역을 옮기고, 실제 보증서에서 확인한 개인 잔여한도를 넣습니다.
현장별이면 제출일과 보증채권자 확정 통보를 확인하고 결과의 판단 보류 항목을 해결하세요.

숫자로 보는 계약별 계산 사례

첫 사례는 대여금액 80,000,000원, 선급금 영 원, 계약기간 10개월을 계약별 산식에 대입한 예시입니다.
월평균 8,000,000원의 4개월분은 32,000,000원이며, 체불 48,000,000원과 같은 금액의 확인 보증한도를 비교하면 미보증 노출은 16,000,000원입니다.
이 산식 예시를 쓰려면 실제 현장이 계약별 예외 대상이고 보증 방식과 한도가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개월 표시는 자동 작업 중지 기준이 아닙니다

누적 시나리오 표는 선급금 제외 잔액이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 1~6개월의 체불과 노출을 보여 줍니다.
계약 잔액을 넘게 채권이 늘어나지는 않도록 상한을 두었으며 원 미만은 계산상 올림합니다.
실제 장비 작업일, 기성 확정일과 대금 지급일이 다르면 월평균 표와 실제 체불은 달라집니다.

보증서 미제출과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보증서 미제출에 대해 기본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기준을 둡니다.
이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며 대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이 아닙니다.
최종 처분은 사유와 이력,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관할기관이 결정합니다.

계약별 선택과 면제 문턱 한눈에 보기

금액의 미만과 이하를 구분하세요.
직불합의 외의 소액면제는 계약별 대상과 실제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