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vs 민사소송 선납비용 비교 계산기

상사중재와 민사소송, 먼저 낼 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거래대금이나 용역비 분쟁이 생기면 청구할 금액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청구액과 다릅니다.
중재기관의 관리요금과 중재인 수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착수금,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비를 빠뜨리면 절차를 시작하고도 추가 예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자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쟁해결 예산을 정하는 순간에 필요한 선납 준비금과 월별 자금공백을 비교합니다.

적용 범위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와 확인한 국내중재 견적, 한국 법원의 금전청구 민사소송 제일심입니다.
청구액이 같아도 중재인 수, 예납 분담, 실제 대리비와 진행기간에 따라 준비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검증한 공식 자료를 사용하지만 기관이 정하는 최종 예납통지나 법원의 납부명령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곧바로 싼 절차를 고르기보다 계약 조항과 비용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재합의가 있으면 소송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 미확인 상태에서는 두 절차 모두 판단 보류로 표시하고 예산만 잠정 검토합니다.
• 유효한 중재합의를 확인했다면 중재를 검토하고 법원 소송은 가정 비교로 표시합니다.
• 중재합의가 없다면 현재 중재 선택은 불가로 표시합니다. 새 합의 가능성은 상대방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문가가 두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상태를 선택합니다. 비용이 낮다는 사실은 관할이나 소송 적법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 청구액·확인 견적·현금을 나누세요

빈칸은 아직 모르는 값으로 취급해 오류를 표시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확인된 경우에만 영을 입력하세요.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한 항목 최대 일조원, 주청구와 반대청구 합계도 일조원 이하이며 기간은 한 달부터 백이십 개월까지입니다.
허용 범위는 계산 안정성을 위한 입력 제한이며 법적 청구 한도가 아닙니다.

KCAB 국제중재비용: 온라인 요율과 실제 예납통지를 구분합니다

자동 계산은 2026-10-26 확인한 KCAB의 2026 온라인 계산기 기준입니다.
국제중재규칙 별표의 기본 요율과 온라인 계산기에 반영된 소액·신속절차 적용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버전 표나 기본 요율을 일부만 섞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값도 사무총장의 예납통지와 다를 수 있으며, 추가 서비스·중재인 경비·수당 조정은 별도입니다.

온라인 관리요금은 청구액 일억원 이하에서 청구액의 일퍼센트와 십만원 중 큰 금액을 잡고 신청요금을 차감합니다.
일억원 초과 이억원 이하에서는 백만원에 초과액의 영점오퍼센트를 더한 뒤 신청요금을 차감합니다.
그 밖의 구간은 공식 별표의 누진 요율을 적용하며 관리요금은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일반절차 중재인 수당의 최소·중간·최대 추정치는 각각 만원 미만을 버린 뒤 중재인 수를 곱합니다.
일반적인 관리요금 상한은 일억오천만원, 중재인 일인당 수당 상한은 이십억원이며 예외적인 실제 결정까지 보장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사구간을 사용합니다.
소가 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영점오퍼센트, 천만원 이상 일억원 미만은 영점사오퍼센트에 오천원, 일억원 이상 십억원 미만은 영점사퍼센트에 오만오천원, 십억원 이상은 영점삼오퍼센트에 오십오만오천원을 더합니다.
기본 인지액은 천원 미만이면 천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백원 미만을 버립니다.
전자소송은 같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라 기본 인지액의 구십퍼센트로 계산하고 백원 미만을 버리므로 최소 구백원이 됩니다.
전자할인 오십만원 상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구간은 기존 소송비용 데이터와 공유하지만 과거 송달단가나 전자할인 상한을 이 계산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법원 부분은 주청구의 제일심 비용만 산출합니다.
상대방의 반소에 대한 방어비, 항소·상고·강제집행·해외 승인절차는 변호사와 별도 견적을 받아 기타 준비비 또는 별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납금·총준비금·비용회수 문턱의 의미

월별 표의 영개월은 접수 전에 기관예납과 선납계약비를 모두 낸 시점으로 가정합니다.
이후에는 입력한 월 추가지출만 누적합니다.
중간 입금이나 분할 납부, 지연이자·대출이자·환급은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부족액은 해당 시나리오의 마지막 누적 지출에서 계산되며 두 절차는 같은 현금을 각각 사용하는 대안으로 봅니다.
중재 수당범위의 중간값은 통계적인 기대비용이나 실제 청구액이 아니고, 상단도 추가예납을 막아 주는 확정 최고액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 청구액 일억원이면 얼마나 준비하나요?

국제 일반절차 일인 중재, 반대청구 없음, 균분 예납, 추가 부가세 영원이라는 가정입니다.
중재 온라인 신청요금은 500,000원, 사건 전체 관리요금은 500,000원, 중재인 수당은 3,400,000~10,400,000원이며 중간값은 6,900,000원입니다.
우리 측 기관예납은 2,450,000~5,950,000원, 중간값은 4,200,000원입니다.
부가세가 영이라는 가정은 면세 판정이 아니므로 실제 통지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법원 인지액은 409,500원이며 예납 대상 두 명의 송달료는 169,200원입니다.
중재 전체 준비금 범위는 6,550,000~10,050,000원으로 청구액의 6.55~10.05%입니다.
예상 순회수액을 일억원으로 두면 비용 차감 후 잔액은 89,950,000~93,450,000원입니다.
이 비교는 회수 성공을 예측하지 않으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소송 금액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신속·간이절차와 중재인 수를 바꾸어 볼 때

2026 국제중재규칙 제45·46조와 제50·51조는 신속·간이절차의 적용 및 중재인 선정을 정합니다.
중재합의 체결시점, 분쟁금액, 당사자 합의와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만으로 적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속·간이를 선택한 경우 적용절차와 중재인 수 확인 체크가 없으면 자동 결과를 보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중재인을 쓰는 절차에 임의로 삼인 입력을 고정해 실제 비용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의 일억원 예시를 신속 일인으로 바꾸면 수당은 3,000,000원, 같은 나머지 입력에서 전체 준비금은 6,350,000원입니다.
표의 범위가 하나로 모여도 최종 예납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별도의 적용액을 안내하면 직접 통지견적으로 전환하세요.
사십억원 초과 신속 시나리오는 온라인 계산기와 같이 일반 수당범위를 표시하며 절차 적용 여부 자체는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국내중재·반대청구·상대 미납은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국내중재규칙은 2025-03-01 이후 접수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규칙이며 국제중재 요율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국내를 선택하거나 반대청구가 있으면 신청요금·우리 측 분담·세금이 포함된 기관 예납 통지총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분담률과 추가 부가세를 재가산하지 않아 견적 중복을 막습니다.
국제중재에서도 시간제 보수, 상계항변·교차신청, 수치화하기 어려운 청구, 별도 예납은 직접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중재규칙 제54조는 예납의 원칙적 균분뿐 아니라 연대 납부, 반대신청의 별도 예납, 상대 미납 시 대납과 정산을 정합니다.
균분액만 확보했다고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 모드의 백퍼센트 분담 시나리오로 추가 자금 여력을 점검한 뒤 기관의 실제 요구액을 확인하세요.
최종 판정의 비용분담과 당장 선납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고, 상대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은 현재 현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사업자 활용 시나리오

1. 계약서에서 기관명·적용규칙·중재지·중재언어와 합의 범위를 찾아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2. 청구내역을 금전화하고 반대청구·상계 가능성을 나눕니다. 확실하지 않은 금액은 예산을 확정하지 말고 견적을 요청하세요.
   
3. 자동 요율 또는 우리 측 통지견적을 정하고 중재인 수와 예납분담을 확인합니다.
4. 변호사와 번역업체의 선납액을 세금 포함으로 입력하고 월 추가지출·기간을 현실적인 두세 시나리오로 비교합니다.
5. 가용현금을 입력해 초기와 월별 부족을 확인한 후 검토표를 복사하거나 저장합니다.
6. 계약 조항·청구내역·비용표를 중재원 또는 변호사에게 전달해 적용절차와 추가예납을 재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