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손익 계산기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손익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손익 계산기는 영업정지, 자격정지, 허가취소, 등록취소처럼 처분 효력이 시작되면 사업이나 업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을 정리하는 상담 준비 도구입니다.
본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비용만 보는 대신, 효력일 이후 사라지는 공헌이익, 중단 중에도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와 필수 인건비, 계약해지·폐기·재개 손실, 집행정지 신청비와 일시적으로 묶일 수 있는 담보 현금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눕니다.

결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 신청이 인용된 가정, 신청이 기각된 가정을 같은 입력으로 비교합니다.
인용확률이나 승소확률을 곱한 기대값이 아니며, 법원이 요구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보는 중대한 손해를 금액만으로 판정하지도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처분서, 장부, 계약서와 실제 견적을 빠짐없이 모아 전문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숫자 지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4항은 신청 이유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도 심판청구 자체에는 자동 정지 효과가 없다고 정합니다.
위원회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경로의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가 본안에 관해 의결하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손실과 현금버퍼를 왜 나누나요?

영업중단 손실을 계산할 때 매출, 이익, 인건비와 임차료를 한꺼번에 더하면 같은 고정비를 두 번 셀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영업과 중단 상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제손실에는 공헌이익을 사용하고, 중단 중 실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현금 준비에는 고정 현금지출을 사용합니다.

입력값을 준비하는 방법

계산식과 결과 해석

합성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아래 예시는 시장 평균이나 적정 변호사비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업입니다.
실제 사용 시 모든 금액과 날짜를 처분서·장부·계약서·견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예시의 하루 경제손실은 공헌이익 60만원과 계약손실 10만원을 더한 70만원입니다.
인용 가정에서 50일의 영향을 피하고 100만원의 일회손실을 회피하므로 신청비 300만원을 뺀 순편익은 3,300만원입니다.
신청 경제비용에서 회피 가능한 일회손실을 뺀 200만원을 하루 70만원으로 나누어 올리면 손익분기 정지일수는 3일입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

결과와 함께 준비할 소명자료

계산표만 제출한다고 법률요건이 소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의 출처와 발생 시점을 같은 구조로 정리하면 어떤 자료가 비어 있는지 찾기 쉬워집니다.

1. 처분서 원본, 송달봉투·전자송달 기록, 처분일과 효력일이 적힌 별지입니다.
   
2. 취소소송 소장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증과 사건번호, 관할 확인 기록입니다.
   
3. 최근 월별 매출, 변동비, 공헌이익을 연결할 수 있는 장부·세금계산서·POS 자료입니다.
   
4. 임대차계약, 급여대장, 리스계약처럼 중단 중에도 지급되는 현금의 금액과 지급일 자료입니다.
   
5. 납품·예약·가맹·보관 계약의 해지·지연·위약 조항과 상대방의 실제 통지입니다.
   
6. 집행정지 신청 업무범위, 증거정리 비용, 실비·부가세와 담보 관련 비용이 구분된 견적입니다.
   
7. 처분 효력이 계속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할 사실과 공공복리 영향을 검토할 자료입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