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 분리과세·3년 내 양도 추징 계산기

국민성장펀드, 투자액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검색하는 분은 청약을 앞두고 얼마를 넣을지 정하거나, 이미 보유한 지분을 3년 전에 팔면 얼마가 추징될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청약의 소득공제, 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 배당의 분리과세, 3년 도달 전 양도의 추징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각 결과는 서로 다른 조건과 시점에 대한 계산이므로 한 해 절세액과 여러 해의 과거 배당을 단순히 합쳐 수익률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자격과 판매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적격 전용저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법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회사 전용계좌의 납입한도 합계는 1인당 2억원 이하이며 대상 펀드의 증권에 투자하는 전용계좌여야 합니다.

입력 금액은 원 단위, 연봉과 과세표준은 구별

필수 금액의 빈칸은 0원이 아닙니다.
반면 실제 감면세액 증빙과 배당 추징 확인액은 빈칸을 허용하며, 빈칸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숫자는 콤마를 포함해 입력할 수 있고 입력 칸을 벗어나면 결과에 반영됩니다.

소득공제는 40%·20%·10% 구간별로 계산

7,000만원을 넘는 투자에서는 이 소득공제가 추가로 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전체에 20%를 적용하거나 전체에 40%를 곱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장내매수 등 타인 소유분 양수 투자는 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취득 방법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한도와 2,500만원 공유한도

구간별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32조의2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서 대상 다른 공제를 뺀 잔여분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소득금액 한도로 줄어든 금액과 공유한도로 줄어든 금액을 따로 표시하므로 공제가 줄어든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과 환급액은 다릅니다

계산식은 ‘공제 전 과표의 국세 산출세액 − 공제 후 과표의 국세 산출세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6·15·24·35·38·40·42·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국세 감소액에 지방소득세 10% 참고값을 더합니다.
공제가 세율 문턱을 넘으면 낮아진 구간의 세율까지 다시 계산하므로 한계세율 하나를 전체 공제액에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이미 0원이면 공제액이 남아도 이 계산의 추가 절감은 0원입니다.
현재 공제 여력을 채우는 최소 청약액은 소득·공유한도·과표를 기준으로 역산한 참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추가 1만원 효과도 같은 한도와 누진표를 다시 적용한 차이입니다.

배당 분리과세 9.9%와 5년 지급기한

적격 투자로 3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에서 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는 국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적용합니다.
해당 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투자일은 계좌별 최초 취득일이며, 전부 양도·환매한 뒤 다시 취득했다면 다시 취득한 날을 기산일로 확인합니다.
배당의 귀속연도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가정에서 다른 금융소득과 이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15.4% 비교를 최종 세부담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원천징수 참고차이는 남기되 최종 비교를 보류합니다.
5년 범위를 벗어난 지급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원천징수 참고값을 표시합니다.

3년 전 양도 추징은 소득공제와 배당을 분리

실감면 증빙 칸에 0원을 입력하는 것은 증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국세 감면이 0원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현년도 절세 추정치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합계에 붙는 지방세 10%는 예산 참고 추정이며 판매사의 실제 고지와 끝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수수료와 양도 자체의 세금은 이 추징예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년 도달일과 추징 검산 사례

같은 조건에서 2029-06-12 당일 양도라면 이 계산의 3년 전 양도 추징은 0원입니다.
날짜는 달력연도로 더하며 2월 29일 기산일처럼 대응일이 없는 연도에는 해당 월 말일로 표시합니다.
이는 실제 계좌의 확정 결제일이나 금융기관의 기간 처리와 대조해야 합니다.
D-day는 오늘이 아닌 입력한 양도일에서 3년 도달일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양도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 같은 기간 발생한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시행령 제93조의14제8항의 사유와 제9항의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생일과 양도일, 퇴직·폐업·진단 등 증빙을 판매사에 제시하고 추징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사유가 비슷하다는 판단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토 중에는 합계를 보류합니다.
법 제91조의28제8항의 미납세액 10% 가산은 저축취급기관의 납부 지연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인 추징액에 일괄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용 순서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1. 판매사에 세제혜택 자격, 회차 제한, 전용계좌와 남은 납입한도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연도 배정액, 종합소득금액, 다른 공제 후 과표와 공유한도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3. 배당 지급일·과세배당액·같은 해 다른 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 참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4. 양도를 검토한다면 과거 실제 공제 여부와 증빙, 배당 추징 내역, 예외 사유의 확인 상태를 입력합니다.
5. TXT 검토표를 저장하고 납입증명서 또는 추징·신고 서류를 요청합니다.

5년 폐쇄형 상품은 3년 보유를 채웠다고 중도환매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상장 후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래량 부족과 할인 거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 비보장·고위험 상품이며 후순위 손실 부담 구조를 투자자의 원금 보장으로 읽지 마세요.
가상 예시의 배당·양도가액은 기대수익이나 시장가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