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보증 사고 반환청구·보장공백 계산기

선급금보증 사고, 얼마를 검토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나 납품을 맡기며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이행이 멈추면, 발주자는 선금 반환과 보증기관 청구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서의 금액만 보고 지급한 선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회수를 포기하면 실제 정산과 권리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선급금보증 사고 반환청구·보장공백 계산기는 한 건의 증권과 원금 정산을 같은 기준일에 맞춰 검토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 현금 반환, 이미 기성에서 정산한 선금, 추가 인정 상계와 기지급 보증금을 각각 나누어 입력합니다.
남은 원금 중 약관 제외액을 빼고 남은 보증한도와 비교해 산술 청구 검토액을 표시하며, 기간과 청구조건은 별도 상태로 남깁니다.
결과를 승인 예상액이나 최종 손실로 바꾸지 않고, 어떤 원금과 증빙을 기관에 제시할지 정리하는 데 사용하세요.

2026년 공식 근거와 원본 증권의 역할

공식 근거 확인일은 2026-10-16입니다.
공공계약 규정이 민간 계약의 보장이나 개별 보증보험의 면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증권·배서·약관의 적용일과 원계약 변경을 대조하고, 사고 정의와 당사자 및 담보 대상이 실제 사건과 일치하는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입력 금액을 구분하면 중복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 정수이며 0~1조원 범위에서 입력합니다.
한 증권의 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 기준일과 증권·약관 확인 기준일을 함께 기록하세요.
정산 근거와 증권 근거 메모는 각각 120자 이내의 문서명·회차 정도로 남기며,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선급금 잔액과 산술 청구 검토액 계산식

검산식은 A = R + S + O + B + Q + T입니다.
현금 반환과 정산·상계·기지급 보증금 합계가 지급액을 넘거나, 기지급액이 총한도를 넘거나, 제외액이 남은 원금을 넘으면 계산을 중단합니다.
이 모순을 자동으로 0원까지 잘라 버리면 중복 입력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서류의 같은 금액을 두 칸에 넣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가 충분해도 제외액은 검토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와 원금이 한도를 공유하는 증권에서는 한도 전부를 원금 회수에 쓸 수 있는지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에 이자·비용까지 섞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검토표를 만드는 단계별 사용법

1. 같은 기준일로 서류 모으기: 증권과 배서, 지급증빙, 기성 정산표를 준비하고 원장 기준일을 맞춥니다.
2. 원금과 중복 정산 대조: 지급·반환·기정산·추가상계·보증 기지급을 구분하고, 없는 항목은 확인된 0원으로 표시합니다.
3. 근거 수준 선택: 실제 확인은 확인, 임시 추정은 가정,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4. 사고·기간·청구일 입력: 보증기간과 약관상 반환사유 발생일, 청구예정일을 대조하고 별도 확인된 청구최종일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5. 숫자와 조건 따로 읽기: 원금·검토액·공백을 보고 기간 위치와 청구조건 경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증빙 목록 저장 후 문의: 준비 상태를 체크하고 TXT나 검토표 PDF로 저장해 발급기관에 사고 인정과 추가서류를 문의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가정 상태로 시작하므로 단순 입력이 서류 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있어도 상태를 미확인으로 바꾸면 계산에서는 제외되며, 일부 값만 모르는 경우 그 값이 필요한 결과만 보류합니다.
예시 불러오기는 모든 조건을 가정으로 남기므로 실제 청구 전에 본인 자료로 교체해야 합니다.

가상 예제: 1억원 선급금에서 무엇이 남을까요?

실제 지급 선급금 100,000,000원, 현금 반환 10,000,000원, 기정산 선금 20,000,000원, 추가 인정 상계 15,000,000원, 보증 기지급 5,000,000원을 가정합니다.
현재 적용 총한도는 45,000,000원이며 남은 원금 중 약관 제외액은 5,000,000원입니다.
이는 교육용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표준 보장이나 지급 사례가 아닙니다.

지급액 1억원은 반환 1천만원, 기정산 2천만원, 추가상계 1천5백만원, 보증 기지급 5백만원, 검토액 4천만원과 공백 1천만원으로 나뉩니다.
보증 기지급액은 원금과 한도에서 각각 한 번 반영되며, 현금 반환에 또 더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늘리거나 상계가 바뀌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금 반환, 기성 정산, 보증금 수령은 모두 같은 의미의 현금 유입이 아닙니다.
완성된 기성으로 정산한 선금은 거래의 대가에 반영된 것이고, 현금이 다시 통장에 들어온 반환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수익·세금·공사 잔여비용·대체 시공비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업 전체의 손익표로 사용하지 마세요.

보증기간과 청구기한을 분리해서 읽으세요

기간 판정은 개시일과 종료일을 포함하는 달력일 비교입니다.
반환사유일을 2026-10-01로 바꾸면 기간 밖 검토가 필요하다는 표시가 나오며, 산술 금액 자체를 자동 거절액으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청구최종일을 모르면 별도 확인이 남아 있고, 그날 당일 접수도 실제 접수시간과 방식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부도일이 증권에서 정한 반환사유일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 해제·해지, 공사 포기, 반환요청과 미이행 등 실제 증권이 요구하는 사유와 증빙을 먼저 정리합니다.
지체 없는 통지가 필요한 경우 계산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관에 먼저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발주자·가족·계약 담당자의 활용 시나리오

미확인·가정·오류를 해석하는 팁과 한계

• 확인된 0원은 계산에 쓰지만 미확인 숫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한도·제외액만 미확인이면 남은 원금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입력이 모두 갖춰져도 ‘검토표 준비’ 상태이며, 보험금 승인·법적 책임·최종 회수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미래의 반환사유일은 가정 시나리오로만 쓰고, 정산 기준일 이후의 사건을 발생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일자 입력은 2000~2100년 범위이며, 미래 연도 계산도 2026-10-16에 확인한 원칙을 유지하는 계획 가정입니다.
• 본 모델은 원금 한 건만 다루므로 공동수급·복수 증권·담보 배분·양도·압류·소송비용·실제 이자배분은 별도 검토합니다.

금전 반환에는 이자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이 도구가 이자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실제 청구 이자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 예규의 이자도 매일의 선금잔액과 적용 약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괄 정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와 원본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상계 인정이나 면책에 이견이 있으면 법률 검토와 보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