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노동위 구제 vs 민사소송 순회수 계산기

부당해고 뒤에는 명목 청구액보다 회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숫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을 좌우하는 숫자는 어느 절차를 택하는지, 결과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그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수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대리인과 증거 준비에 얼마를 지출하는지까지 포함한 순회수액입니다.
같은 월급과 같은 임금 회수 개월을 가정해도 절차 기간이 길고 선지출 비용이 크면 현재가치와 생활자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뒤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로, 별도의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서로 독립된 대안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세 경로의 금액을 합산하는 도구가 아니며, 승소 확률이나 복직 가능성을 점수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용자가 상담과 견적에서 확인한 기간·비용·공제액을 입력하면 명목 순회수, 할인한 현재가치, 회수 전 필요한 현금, 비용 손익분기 임금 개월을 같은 화면에서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법정 기한과 적용 범위

법령과 판례는 2026년 8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기간을 90일로 바꾸지 않고 달력 월을 더하므로 2026년 5월 31일 해고라면 입력상 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표시합니다.
기한 말일의 휴일 처리나 구체적인 해고일 다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박 신호가 나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즉시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가 구두였는지, 서면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실제 근무 종료일과 통보일이 언제인지가 초기 자료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를 대신 확정하지 않으므로 다툼이 있다면 가장 보수적인 접수 일정을 잡고 전문가나 노동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 경로를 같은 조건으로 입력하는 방법

1. 해고일과 계산 기준일을 먼저 입력합니다.
   해고일은 노동위 3개월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계산 기준일은 남은 날짜를 보여 주기 위한 날짜입니다.
   
2.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입력합니다.
   인원 산정이 불명확하다면 5명 신호를 결론으로 보지 말고 급여대장과 근무표를 포함해 별도 검토합니다.
   
3. 월 임금상당액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을 구분합니다.
   임금상당액은 각 경로의 예상 회수 원금에 쓰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민사 중간수입 공제 참고식의 보호 하한에만 사용합니다.
   
4. 해고 후 월 중간수입과 필수 생활비를 같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세전 임금을 쓰면 생활비와 보유현금의 기준도 점검하고, 월마다 차이가 크면 보수적인 평균이나 여러 시나리오를 따로 계산합니다.
   
5. 경로마다 최종 회수까지 기간과 회수 대상 임금 개월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절차가 12개월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12개월 임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숫자를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6. 대리인 비용과 절차·증거 비용을 분리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부가가치세, 송달료, 인지대, 녹취·감정·번역 비용 중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확인합니다.
   
7. 세금·보험 정산 유보율은 안전자금으로만 봅니다.
   계산기의 유보액은 최종 세무 처리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정산은 지급 주체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순회수액과 현재가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손익분기 임금 개월은 다른 가정이 그대로일 때 명목 순회수가 0원 이상이 되는 최초의 회수 대상 개월입니다.
이 값이 짧다고 해서 승소하기 쉽다는 뜻은 아니며, 비용 구조가 임금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지 감을 잡는 지표입니다.
성공보수가 회수액에 연동되거나 비용을 나중에 지급한다면 현재 모델과 다르므로 견적을 고정비 상당액으로 바꾸거나 별도 시나리오로 비교하세요.

민사소송의 중간수입 공제 참고값을 읽는 법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고, 민법 제538조에 따라 임금 청구와 해고 후 얻은 이익의 공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년 6월 28일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보호 범위를 침해할 수 없고, 임금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수입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기본 비율은 평균임금의 70%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결정 전에 숫자와 증거를 함께 업데이트하세요

첫 계산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 목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해고 서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여·수당 내역, 취업규칙, 출퇴근 자료, 해고 후 소득 증빙을 모으고 상담에서 확인된 값으로 기간·비용·공제액을 다시 입력하세요.
낙관·기준·보수 시나리오를 나누면 한 숫자에 기대지 않고 필요한 생활자금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노동위 재심과 행정소송의 짧은 불복 기간, 금전보상 신청 시점처럼 계산기 하나로 관리할 수 없는 절차 기한도 사건 일정표에 따로 기록하세요.
새로운 결정문, 비용 견적, 중간수입이 생길 때마다 이 계산을 갱신하면 명목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