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액·소멸시효 계산기

과거 양육비, 금액과 청구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혼 뒤 오랫동안 자녀를 혼자 키웠다면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득이 달라졌고 자녀의 나이도 바뀌었으며, 가끔 받은 생활비가 어느 자녀의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액·소멸시효 계산기는 이런 자료를 기간별로 나누어 분담 참고액을 계산하고, 자녀별로 시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과거 모든 기간에 한 번에 적용하지 않고, 입력한 당시 소득과 날짜를 사용합니다.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와 합의·조서·심판으로 이미 정해진 지급채권을 먼저 구분합니다.
계산 결과는 상담을 준비하는 산출표이며, 법원이 인정할 금액이나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확인한 법령·판례와 적용 범위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 양육과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4-0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과거 양육비의 적절한 분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들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모든 지출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대법원 2024-07-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결정은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다룹니다.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 권리의 성질상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으로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입력 전 확인할 자료와 금액의 의미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쓰는 구간

자동 계산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12-22 공표하고 2022-03-01부터 시행한 기준표의 평균양육비를 사용합니다.
2026년판 새 표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는 양육자녀가 2명인 가구의 자녀 한 명 기준이며, 자녀의 만 나이 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와 부모 합산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합산 월소득 500만원이고 자녀가 만12~14세라면 평균양육비는 월1,423,000원입니다.
합산소득이 200만원에 도달하면 200~299만원 구간으로, 1,200만원에 도달하면 최상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199만9,999원을 반올림해 200만원 구간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구간의 경계와 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담 참고액과 감액 시나리오 계산식

양쪽 소득이 모두 0원이면 나눗셈으로 분담비율을 만들 수 없어 금액을 보류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수령액이 원참고액보다 많으면 계산상 잔여액은 0원이지만,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도 아닙니다.

기간 분할과 월 일부 계산 가정

입력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포함합니다.
다만 계산 기준일 당일 이후와 통상 성년일 이후는 과거 미성년 양육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기간이 월말을 넘거나 생일에 나이구간이 바뀌면 행을 나누므로, 같은 달에도 다른 표준양육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나눈 소득기간 사이의 공백은 실제 양육 사실을 추정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별 성년일과 시효 원말일 읽는 방법

현재 민법 제4조의 성년은 만19세입니다.
하지만 2013-07-01부터 성년 연령이 종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뀌었으므로, 오래전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만19세를 그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이미 만20세에 이른 사람은 당시 성년일을, 시행일 당시 만19세 이상이지만 아직 만20세가 아닌 사람은 시행일을 전환 성년일로 잡습니다.

시효 원말일은 통상 성년일 오전0시에 시효가 시작한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의 역법에 따라 10년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 값입니다.
2000-10-29생은 통상 성년일 2019-10-29, 휴일 보정 전 원말일 2029-10-28로 표시됩니다.
원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른 이연과 그 밖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화면 날짜를 법적 최종 접수일로 사용하지 마세요.

2018스724 결정이 나온 2024-07-18부터 모든 사람에게 새로 10년을 더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녀별 성년 시점과 사건 이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말일 90일 이내 표시는 상담 준비를 돕는 알림 기준이며 법정 유예기간이나 안전하게 기다려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 자료 입력부터 상담용 저장까지

1. 계산 기준일과 청구 관계를 정한 뒤 자녀별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2. 그 기간의 양육비가 협의·심판으로 확정되었는지와 시효 관련 이력을 선택합니다.
3. 실제 양육기간과 당시 부모 소득을 입력하고, 소득이 변하면 기간을 추가합니다.
4. 2022-03-01 이전은 확인한 부모 합계 표준양육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5. 해당 자녀·기간의 기수령액을 차감하고, 필요할 때만 감액 가정을 비교합니다.
6. 자녀별 상태와 기간 내역을 펼쳐 확인하고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상담 자료를 만듭니다.

자녀는 최대5명, 자녀별 기간은 최대12개입니다.
여러 자녀의 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 오류가 있으면 합계를 숨기고, 유효한 입력 중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자녀가 있어도 전체 합계는 보류합니다.
일부 자녀의 금액만 전체 청구액처럼 보이는 일을 막기 위한 처리입니다.

가상 예시: 12개월과 기수령액 비교

2010-01-01생 자녀를 2022-03-01부터 2023-02-28까지 양육한 가상 사례입니다.
비양육친 월소득300만원, 양육친200만원, 이 기간에 받은 돈200만원을 전제합니다.
입력 예시의 기준일은 2026-10-28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20%는 설명을 위한 사용자 가정일 뿐 법원 감액률이 아닙니다.
예시 자녀는 기준일 현재 미성년이므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합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같은 생년월일이라도 이 시효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