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비용·대상 계산기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막는 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비용·대상 계산기는 내가 부착 대상인지,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은 몇 년인지, 장치를 구입할지 대여할지에 따라 총비용이 얼마인지를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면허취소일을 입력하면 재취득 가능일과 부착 종료일(면허 정상회복일)까지 타임라인으로 보여 주어, 막연했던 음주운전 재범의 대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제44조제1항) 또는 음주측정 거부(제44조제2항)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즉 5년 내 2회 이상 재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하므로, 면허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총 기간은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을 더한 값이 됩니다.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위반·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서)와 관할 경찰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입·설치·점검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치 구입 비용은 약 200만~3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여 방식과 요금 체계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의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의 비용은 공식 요금이 확정되지 않아 해외 사례를 참고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착 전에는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안내 요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착 대상자의 의무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 운전자는 단순히 장치만 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방지장치를 안 달거나 조작하면? 처벌 기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도 방지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대리 측정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