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대 환급액 계산기

소송이 끝난 뒤 확인할 인지대 환급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이나 상소장 등을 제출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사건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화해·조정으로 마쳤다고 해서 처음 낸 비용이 전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인지대 환급액 계산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의 사유와 금액 기준을 대조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과 청구기한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래 끌던 분쟁을 마친 뒤에는 판결금이나 합의금에 관심이 쏠려 법원 납부 비용을 잊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사건을 정리하는 자녀, 은퇴 후 대여금 분쟁을 해결한 원고, 항소·상고를 마친 당사자는 영수증과 사건 종결 자료를 함께 꺼내 확인해 보세요.
환급 사유가 있어도 금액이 작으면 실제 환급액이 없을 수 있고,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라는 별도 기간을 지나면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영수증과 종결 자료로 확인하세요

환급 계산식과 10만원·20만원 경계

법 제14조1항은 원칙적으로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므로, 납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이해하면 편합니다.

사유별로 다른 환급 요건

• 각하명령: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제14조1항1호를 확인합니다.
  
• 1심·항소심 취하: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 취하가 요건이고 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상고 취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
  
• 포기·인낙: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청구 포기·인낙이 대상이며 취하의 시점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판상 화해·조정: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성립해야 하며 사적 합의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조정갈음 결정: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는지 확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과 민사소송법 제429조 기각을 구분하여 제6호·제7호를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 제402조의3제1항 본문 각하에 대한 제6의2호이며 항소장 최초 제출일과 경과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도 관련 개정법률 제20003호는 2025-03-01 시행 후 최초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 대상으로 고르지 말고 결정·판결에 적힌 근거와 심급을 확인하세요.
본안에서 패소한 사건이나 법정 밖에서 합의한 사실만으로 제14조의 열거 사유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3년 청구기한은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은 사유가 하루 중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157조 단서의 오전0시 기산은 초일을 포함하므로 법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예외 항목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2023-10-20 오전0시 기산이면 기본 만료일은 2026-10-19이고, 통상 초일 제외 방식의 2026-10-20과 하루 차이가 납니다.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확정일과 기산 방식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만료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토·일과 입력한 공휴일을 연속해서 건너뛰지만 미래 공휴일 목록을 자동으로 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만료일 전후의 대체·임시공휴일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D-day를 참고값으로만 쓰고, 화면상 날짜가 지났더라도 바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법원에 처리 상태와 접수 방법을 일찍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영수증을 분리합니다: 해당 심급 인지액만 찾고 전자소송 감액이 이미 반영된 실제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2. 종결 사유를 고릅니다: 취하 시점, 각하명령 확정, 권고결정 효력 또는 상고기각 근거를 자료와 대조합니다.
   
3. 발생일과 확인 상태를 적습니다: 합의 검토 단계라면 가정으로 표시하고 법원 확인일과 조회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4. 기한을 검토합니다: 기본 만료일과 보정일 사이의 공식 공휴일을 입력하고 실제 최종기한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5. 이미 받은 돈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동 계좌환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남은 후보와 준비서류를 검토표에 저장합니다.
   

숫자 칸은 입력 중 원문을 유지하고 칸을 벗어날 때 계산에 반영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빈칸이나 미확인 상태를 그대로 두세요.
미확인을 임의의 0원이나 확정 상태로 바꾸면 실제보다 정확해 보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액별 검산과 미수령 예시

다음은 적격 사유가 성립한다는 가상 금액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 후보는 증빙·기간·기수령액 확인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알아둘 한계

지원 사유발생일은 2015-07-01~2026-12-31이며, 종전 시행본에서 기존 환급식과 사유가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사유는 별도의 2025-03-01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를 기준일로 조회하면 2026년 확인 법령에 따른 가정 비교로 표시하고 향후 법령이 동일할 것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사건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저장한 검토표는 본인의 자료와 가정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