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차액 계산기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료를 매달 냈더라도 퇴직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는 제도이고, 실제 보험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총액만 알아보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금과 차액을 나누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한 뒤 남은 지급액과 일정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적용범위와 근속·근로시간 경계

계산 범위는 2013년 이후 입사해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계속 근로하고 2026년에 퇴직하는 한 명의 표준 사례입니다.
E-9 또는 H-2라는 체류코드만으로 보험 가입범위를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와 보험사에 실제 적용대상과 특례 제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축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액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 입력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최근 3개월 세전 임금총액에는 산정대상 기본급, 수당, 잔업 관련 임금을 대조해 넣습니다.
산정일수는 출근일이 아닌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이며, 정상 3개월이 언제나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자동 대조 구간과 실제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하면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사업주 잔액 계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는 소수점 평균임금을 중간에 절사하지 않고 마지막 퇴직금을 원 단위 올림해 예산을 표시합니다.
이는 부족한 예산을 피하기 위한 표시 규칙이며 실제 정산의 단수처리와 계약상 추가 급여는 별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정액보다 높은 급여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액까지 자동 계산한 결과는 아닙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으면 사업주 차액은 0원입니다.
근로자 보험금 초과분을 사업주 환급으로 바꾸지 않으며, ‘보험금 + 전체 차액’은 이번 근로기간의 총수령 시나리오입니다.
기지급 차액을 다시 더하지 않으므로 총수령액과 앞으로 입금할 잔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보험료 8.3%와 실제 지급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3호는 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의 83/1000 이상을 월 적립금액으로 정합니다.
2013년부터의 기준을 적용하며, 계산기의 최소 월 예산은 원 단위 올림으로 표시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임금에서 차감할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실제 납입액과 납입 개월은 급여 개월이 아닌 보험 납입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월 납입 부족예산은 현재 입력한 허가서 월임금의 8.3% 예산과 실제 월 납입액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허가서 임금이 달랐던 기간의 체납액을 확정하거나 이 값을 퇴직금 차액에 다시 합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미납 여부와 정정 납입은 보험료 고지와 납입 명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차액 지급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일을 분리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

1. 고용허가서와 보험 증서를 준비하고 이번 근로기간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장 자료를 섞지 않고 한 사업주 아래 계속근로인지 확인하세요.
   
2. 입사일과 마지막 재직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중간정산·제외기간·보험 대출 또는 부분지급 여부를 대조합니다.
   
3. 최근 3개월 세전 임금과 실제 산정일수, 산입대상 연간 상여·연차, 확인된 통상임금 일액을 넣습니다.
   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기간이 미확인이면 임금 확인 체크를 해제합니다.
   
4. 보험사 세전 일시금을 입력하거나, 자료가 아직 없으면 원금만 추정합니다.
   차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번 정산 차액만 입력해 남은 잔액을 확인하세요.
   
5. 출국·사업장 변경·체류자격 변경 상황과 관련 날짜를 선택합니다.
   계산표와 일정 파일을 저장하고 보험사 서면 확인, 급여 대조, 실제 차액 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1,095일 재직 사례의 검산

가상 사례는 입사 2023-10-08, 퇴직 2026-10-07로 재직일수 1,095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최근 3개월 임금은 9,000,000원, 산정일수는 92일,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으로 가정합니다.
상여와 연차 가산은 0원이며 보험 이자·수익·비용 역시 0 가정입니다.

사업주·근로자·급여 담당자의 활용 시나리오

정산 전 확인사항과 계산 한계

• 사업 승계, 적법한 중간정산, 근속 제외기간, 주시간 미달 기간 혼재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표준 계속근로 확인을 해제하고 개별 기간을 검토하세요.
  
• 여러 사업장 보험금, 보험대출,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이번 일시금을 섞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한 사업장 근로기간의 아직 정산하지 않은 보험 지급액을 대조합니다.
  
• 세전 퇴직금과 세후 입금액의 차이를 모두 보험 부족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기타 지급비용은 별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정 파일은 현금 준비와 기한 확인을 돕는 알림이며 청구 접수나 지급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완료 체크는 직접 확인하는 메모로, 법적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달이나 1년 미만 판정은 확인된 표준 조건의 법정 기준입니다.
  계약상 별도 급여 약정, 보험사 환급액과 개별 사건의 권리는 결과와 따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