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vs 직접고용 순비용 계산기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접고용 순비용, 무엇을 비교하나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부담금 총액만 확인하면 직접고용으로 줄일 수 있는 부담금과 새로 생기는 임금·보험료·복리후생·채용·교육·편의제공 비용을 같은 기준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월별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인정 인원을 먼저 계산한 뒤, 가상의 직접고용안을 반영해 부담금 감소액과 순고용비를 비교합니다.

결과의 ‘부담금안’은 현재 입력한 고용상태가 유지될 때의 예상 부담금입니다.
‘직접고용안’은 채용 후 남는 부담금에 임금과 부대비용을 더하고 수급이 확정된 지원금만 빼서 만든 현금비용입니다.
계산상 어느 쪽이 낮은지는 예산 검토의 출발점일 뿐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이나 채용 여부를 비용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민간 사업주의 2026년 의무고용률은 3.1%이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법에서 정한 공공부문은 3.8%입니다.
월별 의무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비율을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려 계산합니다.

부담금은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따라서 평균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의무는 적용되지만 이 계산기의 부담금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월별로 100명을 넘은 적이 있더라도 연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면제되고, 반대로 연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일부 달이 100명 미만이어도 그 달의 부족인원을 계산합니다.

부담기초액과 월 부담금 계산식

2026년 부담금은 모든 부족인원에 같은 금액을 곱하지 않습니다.
월별 실제 고용 수준이 의무고용인원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1인당 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에는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과 같은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1. 월 의무고용인원은 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2. 월 인정인원은 경증 인원, 월 60시간 이상 중증 인원의 2배, 월 60시간 미만 중증 인원을 더합니다
3. 월 부족인원은 의무고용인원에서 인정인원을 뺀 값과 0 중 큰 값입니다
4. 월 부담금은 부족인원에 해당 월의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합니다
5. 연간 부담금은 연평균 100명 이상일 때 조업월별 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구간 경계는 의무고용인원에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을 각각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려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이 13명이면 경계는 9명, 6명, 3명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공식 산정 예시와 같은 방식입니다.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한 달은 부족인원과 부담금이 모두 0원이므로 구간 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별 입력을 정확하게 만드는 순서

매월 인원이 같다면 1월 값을 입력한 뒤 ‘1월 값을 12개월에 적용’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입·퇴사나 근로시간 변경이 있는 달만 개별 수정하면 연평균과 월별 부담금 구간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조업 체크를 해제한 달은 연평균의 분모와 부담금 합계에서 제외되지만, 단순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조업월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고용 순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고용 순비용은 채용 인원과 실제 근무월 수를 기준으로 반복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반복비용은 월 임금에 사업주 추가 부담률을 적용한 금액과 월 복리후생·운영비를 더한 값입니다.
일회성 비용은 채용·교육비와 편의시설·보조공학 비용을 더한 뒤 채용 인원을 곱합니다.

기본 사업주 추가 부담률 12%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전용 요율이 아니라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교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유급휴가, 복리후생 등 예산 기준을 검토해 자체 비율로 바꾸세요.
임금과 비용은 부가세·법인세·세액공제 효과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내부 예산 기준과 같은 세전 또는 현금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공식 예시로 결과 검산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예시처럼 민간 사업주가 매월 상시근로자 450명과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월 의무고용인원은 13명, 부족인원은 12명이며 실제 고용 수준이 의무인원의 4분의 1 미만이므로 월 부담기초액은 1,813,000원입니다.
월 부담금 21,756,000원을 12개월 합하면 연 261,072,000원이 되어 공단 예시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경증 3명과 월 60시간 이상 중증 2명을 고용해 인정인원이 7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부족인원은 6명이고 고용 수준이 의무인원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구간이므로 연 부담금은 98,834,400원입니다.
입력영역의 ‘공단 중증장애인 예시 불러오기’ 버튼으로 이 결과를 즉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표와 손익분기를 읽는 방법

‘부담금안이 낮음’은 입력한 1년 현금비용에서만 부담금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숙련 형성, 생산성, 고객 접근성, 조직 다양성, ESG 성과, 장기 인력확보와 직원 유지 효과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최종 경영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직접고용안이 낮음’도 지원금의 실제 지급, 근속기간, 편의제공 범위와 채용일이 입력대로 확정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신고와 채용계획 전 체크리스트

부담금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진행하므로 연말 전에 월별 자료를 정리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전액납부 공제는 금액, 기업규모, 납부방식 등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계산기 결과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실제 신고서의 월별 인원 산정, 감면·공제 여부와 최신 공단 안내를 우선 적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와 다음 행동

법률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제26조의2·제36조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구간별 계산과 예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검산했습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16일이며 법령 개정, 정정고시 또는 공단 해석이 있으면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산정 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