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청구 계산기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청구 계산기란?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청구 계산기는 사고로 수리한 차량의 떨어진 중고차 시세, 즉 교환가치 하락분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격락손해는 시세하락손해라고도 부르며, 차를 멀쩡히 고쳤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손해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만 격락손해는 보험약관(대물배상)으로 받는 길과 민사소송(법원 감정)으로 받는 길,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가액·수리비·차령·과실비율·손상 정도만 입력하면 보험약관으로 받을 금액과 민사로 더 청구할 수 있는 추정액, 그리고 소송 실익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사고로 차를 수리했는데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피해 운전자
• 보험사가 시세하락손해를 안 준다고 해서 요건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출고 5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20%를 못 넘어 약관으로는 못 받는 분
• 프레임·사이드멤버 등 주요 골격이 손상돼 시세가 크게 떨어진 차주
•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어 민사 소송·감정의 실익을 따져 보려는 분
• 수입차·신차처럼 차량가액이 커 격락손해 규모가 큰 차주

격락손해를 받는 두 가지 길

시세하락손해는 보험약관으로 받는 길과 민사소송으로 받는 길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내가 어디로 청구해야 하는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① 보험약관 시세하락손해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조항이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내 차가 크게 망가졌을 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정해진 비율로 지급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가 아니라 대물배상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요건 1: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 요건 2: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 지급 비율: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2년 15%, 2~5년 10%

② 민사 격락손해 청구 (법원 감정)

약관 요건을 못 채우거나(출고 5년 초과, 수리비 20% 미만), 약관 비율보다 실제 시세하락이 더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판결).
다만 프레임·사이드멤버·필러 같은 주요 골격이 손상돼야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핵심: 외판(범퍼·도어)만 긁힌 경우에는 민사 격락손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요 골격이 손상됐다면 출고 5년이 지난 차도 민사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약관 시세하락손해 요건과 비율

금융감독원도 2025년 말 시세하락손해 분쟁이 늘자 약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실제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아래 약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출고 1년 초과 ~ 2년 이하: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초과 ~ 5년 이하: 수리비의 10%
출고 5년 초과: 약관 대상이 아님(민사 청구만 가능)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원인데 수리비가 900만원이면, 수리비 비율이 30%로 20% 요건을 넘습니다.
출고 8개월 차량이라면 20% 비율이 적용돼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900만원의 20%인 18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 경우 600만원)를 넘지 못하면 약관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민사 격락손해는 언제, 얼마나 인정될까?

민사 격락손해는 정해진 비율이 없고 법원 감정으로 교환가치 감소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약관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폭이 크지만, 인정 요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 민사 격락손해가 인정되려면 대체로 다음 조건을 함께 봅니다.
본 계산기도 이 기준을 반영해 인정 가능성을 판정합니다.

• 주요 골격 손상: 프레임·사이드멤버·필러·플로어 등이 손상·교환됐는지
• 차령: 보통 출고 10년 이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음
• 과실비율: 본인 과실이 낮을수록(가해자에게 청구) 회수액이 큼
•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감정료(중고차 시세감정)는 보통 50~80만원 수준이라, 추가로 받을 금액이 100만원 안팎이면 소송 실익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가 청구 추정액에서 감정료를 차감한 실익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차량가액과 수리비 입력

사고 직전 중고차 시세(차량가액)와 실제 수리비를 입력합니다.
이 둘의 비율이 약관 20% 요건을 가릅니다.

2단계: 출고 후 경과(차령) 입력

출고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 입력합니다.
1년·2년·5년 빠른 선택 버튼으로 약관 구간(20/15/10%)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과실비율과 손상 정도 선택

본인 과실비율을 입력하면 과실상계를 반영합니다.
손상 부위가 외판인지 주요 골격(프레임 등)인지 선택하면 민사 인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4단계: 보상 결과 확인

약관 실수령액, 민사 추가 청구 추정 범위, 소송 실익을 확인합니다.
총 예상 회수액으로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해 보세요.

활용 시나리오

신차 프레임 손상 — 약관 + 민사 모두 큼

출고 8개월 된 3,000만원 차량이 사고로 프레임이 손상돼 수리비가 900만원 나왔습니다.
수리비 비율 30%로 약관 요건을 넘어 출고 1년 이하 20%가 적용돼 약관으로 180만원을 받습니다.
주요 골격이 손상돼 민사로 추가 청구할 여지가 크므로, 손해사정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준신차 외판만 손상 — 보상 곤란

출고 18개월 된 2,000만원 차량이 범퍼·도어만 긁혀 수리비가 250만원 나왔습니다.
수리비 비율이 12.5%로 20% 요건을 못 넘어 약관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아닙니다.
외판만 손상돼 주요 골격이 멀쩡하므로 민사 격락손해도 인정이 어렵습니다.

6년차 골격 손상 — 약관 대상 외, 민사만

출고 6년(72개월) 된 1,500만원 차량이 골격 중대 손상으로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습니다.
출고 5년이 지나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골격이 손상됐으므로 민사 격락손해 청구는 검토할 수 있으며, 회수액이 소액이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가 시세하락손해를 안 준다는데 정상인가요?

A. 약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고 5년 초과이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못하면 약관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요 골격이 손상됐다면 약관과 별개로 민사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시세하락손해는 자차로 받나요, 대물로 받나요?

A. 대물배상으로 받습니다.
내 자차보험이 아니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항목이므로, 본인 단독사고(과실 100%)는 청구 대상이 없습니다.

Q. 출고 5년이 지난 차는 무조건 못 받나요?

A. 약관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프레임 등 주요 골격이 손상돼 실제 시세하락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고 10년 이내일수록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와툴의 중고차 시세 계산기로 사고 직전 시세를 추정해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Q.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합의서에 이의 없음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격락손해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가 예상되면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격락손해 청구 팁

수리 내역서·견적서 확보: 어떤 부위를 교환·용접했는지가 주요 골격 손상의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사진: 파손 부위 사진은 격락손해 감정과 소송에서 핵심 자료입니다.
약관 먼저, 민사는 다음: 약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선 청구하고, 부족분을 민사로 보완하세요.
소송 실익 따지기: 추가로 받을 금액이 감정료·소송비용보다 충분히 커야 소송 실익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크거나 골격 손상이 명백하면 손해사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고, 민사 격락손해는 감정 사례에 기반한 모델 추정치입니다.

•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실제 중고차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출고 5년·수리비 2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민사 격락손해 추정액은 실제 법원 감정·판결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정 여부는 주요 골격 손상 정도, 차량가액, 과실비율,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청구는 가입 보험사·손해사정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고차 시세하락, 포기하기 전에 계산하세요!

보험약관으로 받을 금액과 민사로 더 받을 수 있는 추정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소송 실익이 있는지 숫자로 판단해 보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차량·사고 정보

🔩 손상 부위·정도

차량·사고 정보를 입력하세요